박지연 단편선

박지연 한국독립영화협회 2022 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 Vol.2021 No.-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4 여름

박지연,심민희,채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4 No.2

Ⅰ.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2/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함. ● 2014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어 전기 대비 0.3% 감소,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총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9%,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함. ● 2014년 6월 취업자는 25,87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98천명 증가함. ● 2014년 5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가 감소하였으나, 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함. ● 2014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0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실질로는 3.9% 증가)함. ● 2014년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6으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1% 하락함. ● 2014년 5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전월 대비 1.1%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및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5% 증가함. ● 2014년 2/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12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20원 보다 8원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2/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상승함. ● 2014년 2/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느타리 참깨 등의 특용작물과 무, 배(신고) 등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2/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1로 전년 동기대비 1.4%, 전분기 대비 0.8% 하락함. ● 2014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63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하였고, 전분기대비 38.3% 증가함.. ● 2014년 1∼6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2,781백만 달러임. ● 2014년 1∼6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17,27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고랭지배추 면적 변동요인과 전망 ●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연평균 5% 감소하여 전체 배추 재배면적(연평균 4.4% 감소)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고랭지배추 단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단수함수를 추정한 결과, 정식기인 6월 기온과 강수량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의 감소요인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상품성 저하,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타작목 전환, 김치수입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집중호우로 단수가 급감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단수감소 혹은 변동성 확대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상기온이 단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온상승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가 남부지역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고랭지배추 재배는 소득률이 일정수준 보다 낮아지면서 작물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익성 악화는 2000년 이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감소 요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고랭지배추 재배시기와 중복이 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목들의 조수입 변동을 보면 오이, 토마토 등의 동기간 조수입 증가율이 고랭지배추보다 높았음. 따라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오이, 토마토 등 상대수익성이 좋은 품목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과 김치 수입량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김치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가 수입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과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수입김치가 제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관측, 재고 조절 등 정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정책으로 투기적 기대수익이 낮아진 것도 재배면적이 감소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향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당분간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감소율은 점차 둔화되어 일정 정도 감소한 후 전체 고랭지 재배면적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강원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준고랭지 위주로 수익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완전고랭지 지대는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임. ● 여름철 김치나 배추수입과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으로 향후 고랭지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타 작물과의 상대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 ●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거래 등 대안 유통채널을 확산시킬 것을 발표하였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제시된 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되는 반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하여 직거래의 본원적 개념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음. ● 기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정의한 직거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최근 논의되는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직거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와 거래할 때 중간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외 유통경로에 포함되기도 함. - 직거래의 협의적 개념은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직매장, 농장직판, 노변판매, 농민장터, 통신주문 판매 등이 포함됨. - 광의의 개념인 직거래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직판장, 전문매장, 소비자단체인 생활협동조합 운영 등이 포함됨. ● 농산물 직거래의 유형은 거래주체와 거래방식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판매형태가 존재함. 농산물 직거래 유형별 판매는 직거래장터, 직매장, 통신판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물 유통환경이 소비지 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산지유통조직의 소비지 대응이 규모화·조직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유통방식이 등장함. ● 최근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 포함여부 - 직거래장터 참여 주체와 수입농산물 취급 여부 - 소비자 단체(한살림, 생협, 아이쿱 등)의 직거래 포함 여부 - 대형유통업체 및 SSM의 직거래 매장 운영 여부 -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책 지원 범위 -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관련법 충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위한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생산자 수취가격 증가, 소비자 지불 가격 인하 등의 직거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는 안전성 관련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산 안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농산물 직거래 본연의 취지를 지향하는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등장하여 직거래 확산 및 홍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4 가을

박지연,심민희,채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4 No.3

Ⅰ.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3.2% 각각 증가함. ● 2014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1.1% 증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총수출은 LCD,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 대비 2.6% 감소,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함. ● 2014년 9월 취업자는 25,91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51천명 증가함. ● 2014년 8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가구 등 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2.7% 증가,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함. ● 201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5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실질로는 1.1% 증가)함. ● 2014년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5으로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함. ● 2014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1.7%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2년미만금전신탁, MMF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함. ● 2014년 3/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55.2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20원 보다 8원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3/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6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상승함. ● 2014년 3/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쌀, 양파, 참깨 등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임. ● 2014년 3/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0.2% 상승함. ● 2014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60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 하였고, 전분기 대비 1.7% 감소함. ● 2014년 1∼9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4,566백만 달러임. ● 2014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3,68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 지난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관세율 등을 포함한 9월 말 WTO 통보 내용을 공표함. ●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하고,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함. -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적용,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1986~88년을 적용함. -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 5,228톤)은 총량쿼터로 전환함. ● 2013년 기준 중단립종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국내 산지 쌀값보다 높아 단기적으로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금년도 국내 산지 쌀값 17만 858원/80kg과 비교하면 미국산 수입쌀의 국내공급가능가격은 국내산보다 2.5~3.1배, 중국산은 국내산보다 2.0배 높은 수준임. - 국내외산의 품질 격차를 반영할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산에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어 수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결과, 수입산 국내 공급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쌀 수입 증가 가능성은 낮음. - 중장기 국제쌀 가격 전망과 가격 급락 가능성, DDA 협상에 따른 관세 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0년 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능가격은 80kg 당 15만 1천원~41만 원으로 전망됨. ●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 증가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음. - 의무수입물량 이외에 추가로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국제 쌀 가격 변동, DDA 협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수입쌀 유통현황 및 부정유통 방지 대책 ● UR협상 이후 수입쌀의 의무도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 40만 8천 톤이 수입될 예정이고, 이는 2013년 쌀 생산량의 9.6% 수준임. ● 밥쌀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 대비 64.9% 수준으로 수입쌀 부정유통의 유인으로 작용함. ● 수입쌀 부정유통 실태를 보면,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2011년부터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이 밥쌀용 수입쌀임. ● 이러한 수입쌀 부정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임. - 수입쌀의 부정유통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쌀에 대한 이력추적제, 국내외산 혼합금지 등 다양한 부정유통 방안들이 제기됨. ● 수입쌀 부정유통의 해결방안으로서 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이력추적제의 개념이나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비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양곡관리법의 국내외산 혼합규정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합금지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부정유통을 방지 효과가 큰 조치이지만, WTO TBT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반 가능성이 높음.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수입산 쌀만 재포장을 금지할 경우 GATT 3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내외산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처벌에 대한 수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매참가 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공매업체 장부기록의 작성을 독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임.

창조적 시민문화 및 조직문화의 생성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박지연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2018 성인계속교육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창조적 시민문화 및 조직문화가 생성된 사례를 발굴하고 그 과정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사례지역으로는 도봉구가 선정되었다. 도봉구는 2010년 민선5기 취임초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구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마을만들기 업부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봉구 마을만들기 사업의 흐름과 내용을 분석하고 3년 이상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자문을 얻어 창조적 시민 문화 및 조직문화가 생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도시정책에서 창조적 시민문화 및 조직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실천적‧ 학문적 측면에서 실증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4 봄

박지연,심민희,채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4 No.1

Ⅰ. 국내경제 동향 ● 2014년 1/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함. ● 2014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3% 증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4년 1/4분기 총수출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제품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함. ● 2014년 3월 취업자는 25,16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49천명 증가함. ● 2014년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가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재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대비 0.7% 감소함.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실질로는 0.7% 증가)함. ● 2014년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분기 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2014년 2월중 협의통화(M1, 평잔)는 0.6%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MMF 및 만기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함. ● 2014년 1/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63원으로 전월말 종가인 1,068원 보다 5원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4년 1/4분기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08.3으로 전분기 대비 2.9% 상승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함. ● 2014년 1/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전분기와 대비하여 곡류와 채소류는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과일류는 상승함. ● 2014년 1/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09.0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하락한 반면, 전분기 대비 1.9% 상승함. ● 2014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17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21.6% 감소함. ● 2014년 1∼3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한 1,432백만 달러임. ● 2014년 1∼3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총 8,47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동안 재연장한 관세화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이에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TRQ를 초과한 수입량이 얼마나 되고 관세화가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참고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관세화유예 기간 중 국내산 쌀 생산 과잉으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에 1999년 관세화로 전환함. ● 일본은 관세화 전환 시, 적용 가능한 기준년도 관세상당치를 종량세 402엔/kg으로 산출하였음. 농업협정에 따라 기준년도 관세상당치 kg당 402엔에서 관세화유예 이행 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함. ● 일본의 TRQ 초과 쌀 수입량은 관세화 전환 이후 연간 100톤 내외가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연간 50톤 내외로 줄어들었음. ● TRQ초과 수입쌀은 주로 외식용과 외국인이 찾는 내수용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 ●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해 특별조치로 1년간 관세화 유예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2003년부터 TRQ 초과물량에 대해 TE(종량세) kg당 45NT$를 부과하는 관세화 전환을 결정함. ● 대만의 TRQ 초과 쌀 수입량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연간 500톤 정도로 추정됨(대만 농업위원회). ● TRQ 물량 중에서 SBS 물량 및 민간인에게 쿼터를 입찰하여 수입하는 물량과 TRQ 초과 수입량 간에 혼동이 있어서 TRQ초과 물량의 변동폭이 크다는 주장도 있음. ● 대만의 벼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며 2003년 관세화 이후 30만 ha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관세화 이전 감소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벼 재배면적이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27만 ha로 회복되어 최근에는 25만 ha 수준으로 국내 생산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됨. ● 일본과 대만이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세상당치가 국경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음.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화 전환 시에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도 2005년 수입쌀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불안감이 커져서 시장 출하량을 확대한 결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음. ● 이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세화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의 농업참여와 농가와의 상생방안 ● 기업의 농업참여는 농업내부에서의 필요성과 기업의 필요성 등 양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유휴농지 발생이나 소득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경우, 기업 단독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지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업과 지역의 농가가 연대하는 방식의 경영방식을 통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농업참여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됨. 일반기업의 농업경영은 기존의 영세한 가족경영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 등을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업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경영방식은, ① 기업과 특정지역의 농가와 연대하는 방식, ②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계약거래로서 농가는 생산에 특화하고 기업은 생산관리·판매를 담당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 ③ 기업이 기존 농업생산 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④ 기업이 독자적인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일반기업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식 등이 있음.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중소 식품제조업체나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이 바람직하며, 이들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케팅능력을 농업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농업을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농업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품이나 약재, 천연섬유 등 특산품 개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다양한 원자재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새로운 경영영역을 확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임. ●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1차산업에 머물기 보다는 ‘6차산업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임.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대하는 ‘농공상연대’ 기업의 농업경영’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음. ●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비하여 임대차 완화를 전제로하여 임차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면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지역농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농도·수리시설 이용 및 관리 등 지역농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진입과 관련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방지나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여 경영하기 보다는 임대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대차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의한 부분적인 허용 외에 ‘해제조건부’또는 ‘지역한정’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농지임대차 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지를 임차한 기업이 중도에서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함. ● 기업의 참여를 둘러싸고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기업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지역공헌과 연계한 진입규제 정비, 다양한 경영모델 제시 등이 필요함. ● 지역에서 기업과 농가가 상생하는 방안은 기업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농지제도 개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명시,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리의 협조, 농지 알선, 계약해지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여사례별로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참여기업과 생산자,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적절함.

장애학생이 개입된 학교폭력에 관한 질적 연구

박지연,손유니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15 청소년시설환경 Vol.13 No.1

지역 단위 농업기술혁신체계 사례 -경기도 버섯산업을 중심으로

박지연 (사)농정연구센터 2020 농정연구 Vol.74 No.-

금O학습05A : 정신모형 기반 순환학습 수업모형 개발 및 효과: 원운동 관련 기초 개념과 정심모형의 발달 측면에서

박지연,이경호 한국과학교육학회 2008 한국과학교육학회 학술발표 및 세미나집 Vol.2008 No.-

제조업 엔지니어의 무형식학습에 관한 질적 연구

박지연,김진모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6

Objectives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 in manufacturing engineer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informal learning and its methodology. Methods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manufacturing engineers from S manufacturer and the interview contents were recorded, transcribed, reduced, categorized, and coded. Validity was secured through document analysis and mutual consultation between researchers. Results The factor in manufacturing engineers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informal learning is indicated with ‘Pride as a Specialist,’ ‘Enhancing Expertise,’ and ‘the Demand and Expectation of the Supervisor.’ The informal learning to develop the foundation of engineers’ expertise is found to be the ‘Learning from Seniors or Immediate Supervisor’ and ‘4-5 years of the Training Period.’ The informal learning to expand the range of expertise is verified as the ‘Searching Knowledge Outside of the Organization’ and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Organization.’ The informal knowledge to intensify the depth of expertise is ‘Development and Use of Meta-cog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Phenomenon’. Conclusi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engineers’ expertise,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informal learning with institutional support considering various elements that affect informal learning.

AHP를 활용한 직업훈련기관 조직진단지표 가중치 산정

박지연,이영민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훈련기관의 조직진단 지표로 개발된 K-VET 조직진단모형을 바탕으로 AHP를 활용하여 변인들의 가중치 분석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계층 대분류 영역에서는 인적자원관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전략경영, 훈련사업관리, 성과관리, 조직문화, 조직체계, 조직성장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2계층 소분류 항목에서는 대분류 영역과 소분류 항목의 복합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훈련기획과 성과보상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 항목으로는 조직신뢰, 세번째 항목으로는 인사제도운영과 내외부 고객만족이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의 항목으로는 리더십, 가치체계, 중장기 경영전략, 훈련운영, 훈련성과, 재무성과, 역량개발, 조직구조, 훈련평가, 조직개발, 운영효율성, 일하는 방식, 가치내재화, 조직문화개선, 내외부 네트워킹, 리스크관리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직업훈련기관 조직진단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 스스로 조직의 경영역량을 파악하고 다양한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This study calculates the weights for organizational diagnosis indicators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To this end, the weights of variables were analyzed and their priorities deriv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K-VET) organizational diagnosis model developed using the indicators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in the first-level category sec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howed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strategic management, training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ystem, and organizational growth. Second, in the second-level sub-category items, calculating the composite weights for the category section and sub-category items, training planning and performance compensation showed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organizational trust, HR system operation,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leadership, value system, mid- to long-term management strategy, training operation, training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competency develop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training evaluation, organizational development, operational efficiency, work style, value internalization,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ment,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ing, and risk management. The priority was shown to be hig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flexibility so that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can identify their own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petencies and set priorities according to diverse environments for their business. This can be achieved by analyzing the importance of the aforementioned indicators and giving weights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