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법협약에서의 분쟁해결제도와 독도

이환규 ( Hwangyu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본 연구는 독도문제가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문의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를 분석하였다.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는 조정절차와 강제절차로 나눌 수 있다. 분쟁당사국들이 분쟁해결수단 선택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한 분쟁해결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해양법협약은 당사국들이 선택선언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 특별중재재판 중 하나 이상의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분쟁당사국이 서로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분쟁해결수단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절차의 적용에 예외를 두고 적용배제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절차와 국가주권의 개념과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수단에 대해 선택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강제절차 적용배제선언을 함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이 분쟁해결수단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Dokdo issue can be handled b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this en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was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article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can be divided into voluntary and compulsory procedures.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do not agree on the choice of the mean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or the dispute is not resolved with the agreed means, the dispute is settled by compulsory procedure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parties to choose one or more of the mean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among the ICJ, the ITLOS, an arbitral tribunal, an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f choice. And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choose different means or no declaration is made, it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Nevertheless, it attempts to harmonize with the concept of the compulsory procedure and state sovereignty by allowing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application of compulsory procedures. Based on this analysis, if Korea has not made a declaration on the mean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and Korea and Japan do not agree on the means of resolving the dispute on the Dokdo issu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has no jurisdiction on the Dokdo issue.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이창열(LEE Changyoul)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5부에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분쟁을 강제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의 판단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재판소가 강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관할권 행사를 유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혼합분쟁 사건에서 만약 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가 협약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위와 같이 해석된다면 일본과 독도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치명적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먼저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특히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 이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가 협약 이외의 문제 또는 협약에서 관할권을 유보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를 다룬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law of the sea provides that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which is submitted to them accordance with the part XV, Relating to this, one problem arises in the case of ‘mixed claims’, When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must examine issues out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deal with plaintiff’s claims, whether they could have jurisdiction or shall defer exercising jurisdiction. In such of ‘mixed claims’, when we understand that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can have jurisdiction over issues not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 problem is that scope of their jurisdiction may become bigger. If we consider compulsory procedures in the same way as above, it is lethal to our country, since we have an issue with Japan concerning Dokd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wo followings to solve the problems as above. First of all, it inspects whether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generally could have jurisdiction over the issues unrelated the Convention or not. In particular,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next things is that, it examines whether they could deal with the disputes unrelated the Convention in the case of ‘mixed claims’.

유엔해양법협약상 소위 ‘배제선언’의 관할권 배제 가능성에 관한 소고 — 2022년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결정 분석과 함께 —

이기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1 No.1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에도 제15부 제1절은 분쟁당사국들이 스스로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15부 제1절이 적용되는 경우 제15부 제2절, 즉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다. 그리고 제15부 제3절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의 ‘제한’과 ‘선택적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제298조 제1항에 열거된 분쟁의 범주에 대하여 제15부 제2절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배제선언’을 한 경우 제287조 제1항에 열거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제선언의 근거가 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역시 제287조 제1항에 열거된 국제재판소의 ‘해석 및 적용’ 대상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298조 제1항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면 배제선언으로 인해 관할권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쟁의 범주는 상당 부분 축소된다. 따라서 제15부 제3절 내 제298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제15부에 의해 도입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강제적’ 적용에 상당히 장애가 될 것처럼 보였던 제15부 제1절과 제15부 제3절이 관련 국제재판소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오늘 현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기대했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강제적’ 적용이 사실상 ‘기본값’(default)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3절 내 제298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 경향은 202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내린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결정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중재결정을 통해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소위 ‘시간순 접근법’(chronological approach)이라는 보다 정교한 단계별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제298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 경향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제한적 해석 경향을 전제로 어떤 특정 활동의 성격 변경을 포착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해석 노력이다. 결론적으로 제287조 제1항에 열거된 국제재판소는 배제선언의 관할권 배제 가능성 제한을 전제로 이러한 제한을 위한 더욱 정교한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Part X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features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Nevertheless, because section 1 of Part XV stipulates that disputes can be settled through the procedures chosen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the case of applying section 1 of Part XV, section 2 of Part XV, i.e., compulsory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will be excluded. Moreover, since section 3 of Part XV includes limitations on and optional exceptions to applicability of section 2 of Part XV, if States parties make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 of the UNCLO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will be excluded. However, since Article 298(1) of the UNCLOS, having invoked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ompulsory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s also a provision subject to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if Article 298(1) is interpreted or applied in a limited way, the categories of disputes for optional exceptions to applicability of section 2 of Part XV would be reduced. Therefore,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rticle 298(1) is a matter closely link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ulsory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introduced by Part XV. Section 1 and section 3 of Part XV of the UNCLOS, which seemed to be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compulsory’ application of compulsory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interpreted or applied ‘narrowly’ through jurisprudence well-settl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o far. Hence, the ‘compulsory’ application of compulsory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that the UNCLOS then expected has, in fact, become the ‘default’. This trend of narrow interpretation of Article 298(1) of the UNCLOS continues through the 2022 Arbitral Award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particular, the Annex VII Tribunal developed a more sophisticated approach, the so-called ‘chronological approach’. This is not a reverse flow against the narrow interpretation tendency of Article 298(1), but an elaborate interpretation (about facts) which captures a change in the nature of specific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narrow interpretation tendency. In conclus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listed in Article 287(1) go on to reduce the possibility for their jurisdiction to be excluded by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298(1).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김원희(KIM Wonhee)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대해 본안 판정을 내렸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은 국제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과 세계 여론으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분쟁당사국들이 복잡하게 얽힌 남중국해의 영토 및 해양분쟁이 최초로 국제재판에 회부되었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피소국이 됨으로써 공세적인 해양관할권 확대 정책에 국제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처음 중재절차에 회부했던 2013년 1월 22일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7월에 본안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 절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중재절차에 불참한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본안 단계에서 필리핀의 청구취지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필리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에 대한 혁신적 해석을 통해 해양법의 발전과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시에 불출석한 중국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추론하거나 다소 자의적으로 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판결이유와 판결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직접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그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the Award on the Merit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ith unanimous decisi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as been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nd concerns due to its gravity of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and hegemonic struggle behind the scen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region. It took only three years and six months for the tribunal to render the final award after the beginning of the case on 22 January 2013 despite of China’s non-participation throughout the whole procedures. The tribunal finally decided to accept almost every submissions by the Philippines and deny most of contentions raised in the Position Paper of 7 December 2014 published by China. After the award on the merits,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been presenting conflicting and different views on the award. Some attribute a great tribute to the Tribunal for clarif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CLOS which were required for interpretation, while others present a critical review on the main findings and reasoning of the award. The evaluation of the award on the merits is very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award on the merits is receiving not only favorable comments but also sever criticism at the same tim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mainly dealt by the tribunal and to critically analyze the main reasoning and its legal and factual grounds of the award. Moreover, the findings of the awar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ocean law and policy of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as well as non-party States. This paper will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rospects for the Annex VII arbitration under the UNCLOS and on the marine policy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필리핀 대 중국 중재사건을 통해서 본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중요성

정진석(Chinsok Chu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해양법협약 제15부는 분재해결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부는 해양법협약 체제의 불가결한 구성부분이다. 제15부의 특징들 중 중요한 것은 제2절에 규정된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이다.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그리고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한 재판소가 다르거나 또는 선택한 재판소가 없을 때의 관할권, 즉 잔여 관할권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게 있다. 제2절에 의해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대한 사건 회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2절의 재판소들 중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혹은 최소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중재재판소에 사건을 회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제소당한 국가의 비협조와 불출석은 재판절차의 진행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제소당한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소가 구성되고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능하게 된다. 최근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중재사건은 좋은 예이다. 필리핀이 제7부속서 중재재판을 중국을 상대로 제기하였지만 중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재판소는 관할권 문제에 대한 판정을 내려서 필리핀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중국측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례와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발생가능한 분쟁에 항상 대비하여 소송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 국제소송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혹은 희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국제소송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Part 15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establishes a comprehensiv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One of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set out in section 2 of Part 15. Included in the compulsory procedures ar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an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Of these, Annex VII arbitration is a forum with residual jurisdiction. States that do not make a written declaration setting out their choice of procedure are deemed to have accepted Annex VII arbitration. And, if the parties have not chosen the sam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dispute may only be submitted to Annex VII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agreement to another procedure. The jurisdiction of Annex VII tribunal is, however, not simply residual.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refusal of and non-appearance in the arbitral proceedings cannot prevent the tribunal from doing its job. Arbitration tribunal is constituted; it carries out proceedings; it decides that the dispute falls within its jurisdiction; and it makes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dispute. This would be a nightmare to a reluctant respondent. In this sense, the potentials of Annex VII arbitration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 recent arbitral decision on the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s illustrative in this regard. The Philippines initiated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China under Annex VII of UNCLOS. China has adhered to the position of neither accepting nor participating in these proceedings. However, the case has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is recognized over some of the Philippines’ Submissions. The award on jurisdiction certainly is an embarrassment to China. The Philippines v. China arbitration shows that a non-vigilant and careless State could be a target of Annex VII arbitration. Litigation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ossible international disputes.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관할권 판정

김원희(KIM Won-hee) 서울국제법연구원 2016 서울국제법연구 Vol.23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에 규정된 강제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 판정을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관할권 판정이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 제도의 남용을 긍정한 사례인지 아니면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남중국해 중재재판 관할권 판정이 내려진 이후 간략한 논평과 중국측 시각에서 관할권 판정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판정과 그 결정 이유를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관할권 판정은 중재재판소가 본안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법적 근거일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의 본안 판정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고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 절차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거이다. 이 글에서는 유엔해양법 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15가지 청구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결정이 충분한 국제법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과 수리적격에 관한 중국과 필리핀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과 이유를 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판정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국제법학회 등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관할권 판정이 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제도의 진화를 가져올 것인지 남용을 초래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whether the arbitration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onstitutes a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r recognition of abuse of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s under the UNCLOS by analyzing the findings and reasoning of the award. After the arbitral tribunal rendered the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last October 2015, there were some comments and critical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However, there were few analyses on the awar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evol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UNCLOS. The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s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in that it provided legal grounds for the tribunal to proceed to the merit phases, but that it will contribute to predicting the possible outcomes of award on the merit and prospecting future development of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UNCLOS.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the position and argumentations of Philippines and China with regard to the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nd closely analyzes the findings and reasoning of the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Furthermore it will critically review the Position Paper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statements of the Chi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like-minded international law scholars. Based on these examination and analyses, it will assess implications of the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and focus on whether the award will contribute to evolu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UNCLOS.

유엔해양법협약 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이진규 ( Jin Kyu Le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0 분쟁해결연구 Vol.8 No.1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연안국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이창열(LEE Changyoul)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4

협약 제297조는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관할권에 대하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권에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에서 주권 행사에 관하여 협약 제287조의 법원 또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협약상 법원 또는 재판소가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협약 제297조는 제2항과 제3항은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어업과 관련한 특정한 분쟁의 관할권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 법원 또는 재판소가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어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협약 제297조가 영해에서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둘째, 협약상 영해에서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Article 297 of UNCLOS suggests the limitations on jurisdiction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 right or jurisdiction provided for this Convention. UNCLOS, however, dose not articulate any limitations on jurisdiction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ty in the territorial sea. Therefore, as the case may be, this fact will cause a problem of whether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can have jurisdiction over the exercise by a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ty in the territorial sea. This is highly crucial issue, since it means that a court or tribunal under the UNCLOS can ha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s with regard to the exercise by Korea of its sovereignty in the vicinity of Dokdo. In particular, article 297(2) and (3) imposes limitations on jurisdiction of certain disputes with regar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fishery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not in the territorial sea. Accordingly, it would be a problem of whether a court or tribunal under the UNCLOS can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with regar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fishery in the territorial sea. This study examines the two followings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as above.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onstrue that article 297 of UNCLOS also restricts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with regard to the exercise by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ty in the territorial sea. Second, it is whether the disputes related to the exercise by coastal State of its sovereignty in the territorial sea can arise.

台灣之裁判外紛爭處理制度(ADR)現況與發展 - 以調解制度為中心

沈冠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3 No.2

「Arctic Sunrise 호」사건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이용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해 해저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론자들은 북극해 환경보호차원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소속 쇄빙선 「The Arctic Sunrise」호가 2013년 9월 러시아시추선의 시추활동을 방해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해적죄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국인 네덜란드가 2013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The Arctic Sunrise」호 사건을 둘러싼 국제해양법적 제반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ploitation activities on the Arctic Ocean Petroleum have been proceeding by Russia. However, some environmentalist group such as Greenpeace are protesting against those activities. On September 2013, the Greenpeace-owned ice-braker, The Arctic Sun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