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

신현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8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4 No.-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기타재산권)을 집행목적물 로 삼은 금전채권집행(본안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가압류만을 의미하지만, 집행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수익권가압류가 따로 존재며, 소 유권가압류의 본집행(본안집행)은 강제경매지만 수익권가압류의 본집행은 강 제관리다. 모든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현 금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수익을 종래 관행대로 채무자에게 그때그때 지급해버릴 위험성 때문에 가압류 단계 인데도 미리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을 지급받아 처리하되 본 안집행의 강제관리가 아니어서 아직 배당절차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중에 본집행단계의 배당재단을 위하여 그 수익금을 공탁하도록 특별규정한 것이다 (법294조). 즉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다만 여기서의 강제관리는 보전처분의 성격임)의 2개 사건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수익권가압류(목적물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인 경우만 가능)는 반드시 강 제관리와 함께 만이 가능한 것인지(필수설), 또는 강제관리 없이 수익권가압 류만이라도 가능한 것인지(선택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부동산가압류의 일종으로 보아 야하므로 수익권가압류만의 신청 및 집행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등기집 행). 다만 수익권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수 익일 뿐이다. 한편 수익권가압류에서는 수익지급자가 그 동안 채무자에게 지 급해오던 수익금의 지급을 막고 대신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가압류의 기능(금전채권의 본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을 금지)이 수행될 것이므로, 위 등기집행방법 외에 수익지급자를 마치 채권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처럼 취 급하여 그 지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된다(송달집행). 위와 같은 이론에 기하면 수익권가압류의 신청방법 및 집행방법으로는 첫째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 둘째 처음에 수익권가압류만을 신청한 후 나중에 별 도로 강제관리의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당초부터 수익권가압류와 강제관리를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출입국관리법은 국익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제한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단속과 장기간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 특히 불법체류자임을 이유로 한 고용주의 폭행과 인격모독, 임금체불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이면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원인제공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각종 허가 및 허가요건들, 단속과 보호, 보호시설, 강제퇴거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은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어 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포함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권에 걸맞는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은 20세기의 산업발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법률이다. 21세기가 되고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되었음에도 출입국관리 현실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위주의 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도 문명국가로서의 보편적 인권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들의 공동체 편입은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타민족, 타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mmigration law of Korea.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veals duality that limits the freedom of movement of foreigners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state and the interests of the capital. The Immigration Control Act provides some causes behind the illegal crackdown and long-term protection of civil servants, th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the exploitation of foreign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tters of various permits for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of foreigners etc. prescribed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idea that the specificity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at the matters related to immigration, stay and departure of foreigners are entrusted to the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related to immigration control. Accordingly, it is an important reason for foreigners who enter or stay in Korea to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out being protected by laws at a level suited to universal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movement and labor rights.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is based on the 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20th century. Although it is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in the 21st century, it is a problem that immigration control is dominated by the administration of illegal immigrants. Although there may be some controversy about the extent to which foreigners can be accommodated in Korea, the immigration control of foreigners should be changed from the viewpoint of pursuing universal human rights as a civilized nation and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 paradigm of immigration polic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harmonize with humanistic viewpoints, we should seek ways of coexistence with other people. For this, continuous discussion of community members is needed.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김병록(Kim, Byeong-R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국제사회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혼재하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두 개념이 병존하고 있으며,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양자 간 충돌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입국관리행정도 범인류주의와 국익우선주의, 인도주의와 경제주의, 문화상대주의와 법치주의,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상반된 원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단속(Intermission) 및 보호(Proction), 강제퇴거(deportation, expulsion)가 외국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제도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외국의 법 규정 및 사례 등에 비추어봤을 때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발견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로 인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의 침해 문제도 외국인들이 겪는 대표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된 구금의 금지라든가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금지와 보상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문제, 생명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사형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의 문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중심으로 외국인 강제퇴거 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국제인권조약 규정 및 외국의 법 규정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tituent’s diversities and differences, conception of human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coexist, and whether deciding the priority between the twos, and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s between both sides are increasing. Fulfilling opposite policies such as humanism and nationalism, humanitarianism and economism, cultural relativity and constitutionalism, the policy of the open door and protectionism are feature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termission as well as protection, deportation are classic forms of interference by compelling force in foreigner’s liberty. However, present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s policy of expulsion shows several flaws in foreigner’s protection in human rights when judging by the international treaty of human rights and foreign law regulations as well as cases. It is no exaggeration saying that illegal staying foreigners are placed in a human right’s dead zone. They are targets of expulsion because of their status of “illegal” sojourners. Foreigners whom are deported from korea are exposed to several human rights violation by expulsion, and violations to family unification rights are typical cases of foreigner’s matter. Besides, relating to personal liberties there are prohibition on impartial extension in custody, arbitrary arrestment or prohibition in custody and guarantee in compensations, ban in expulsion for people who are endangered to torture, and relating to protection in living rights there are ban in expulsion for people who are endangered to execution etc. In this dissertation, it examines matters relating to foreigner’s human rights which can occur when foreigners are deported mainly by korea’s directly involve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start, after analyzing international treaty of human rights and foreign law regulations and cases, and examin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s law of expulsion based on such analysis, it suggests eligible remedies to be for foreigner’s human rights.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최근 외국인의 입국증가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요구된다. 첫째, 강제퇴거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퇴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과 최후수단(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제퇴거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퇴거청문)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적법한 강제퇴거로 인한 대상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퇴거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보호는 수용형태로서 인신구속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된다. 만일, 위법ㆍ부당한 보호조치의 경우 대상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행사와 법원에 의한 소송상 권리구제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일시해제의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호일시해제에 있어서도 비례원칙과 적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적합해야 하고, 일시해제보증금의 액수(2천만원)도 실제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경제현상들의 변동 가능성) 보증금액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범법행위가 다양하므로 일시해제보증금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시해제보증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할부로 납부시키는 것도 고려된다. 넷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장비사용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장비사용허용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비사용에 대한 결정재량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또는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결정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장비사용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 침해의 과정에서 둘 이상의 생명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여러 생명 모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 가하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바, 의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무자의 판단 수준에 적합한 양심적 심사, 합리적 선택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외국인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는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일층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예산과 시설ㆍ인력 등을 확대하여 최대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문화ㆍ종교적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외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진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문예와 창작활동 등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호외국인에 대한 개별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의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과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인성검사, 지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배상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외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소의 시설이나 물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만일,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압류 하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고려되고, 또한 그의 고용주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된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과 범법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익차원에서 엄정한 법의 집행이 바람직 With the recent increase in people who enter this country,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are being pointed as legal problems on foreigners defined by Immigration Control Law.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omptly taken for improvement. First, it is essential to protect foreigners who are subjects of compulsory expulsion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xecute compulsory expulsion order. Especially, temporary removal of protection policy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foreigners in long-term protection. In other words, in case foreigners should be protec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removed according to their personal opinions with conditions such as limits on residence, and a way to reinforce the investigation on trend can be presented. For such execution,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20 million Won deposit policy, guarantee policy, and restriction of temporary removal in case of missing after protection removal are required. And foreigner protection may be considered administrative immediate compulsion in non-punitive characteristic, and, especially, foreigner protection has a characteristic of sanction of punishment although it does not have a characteristic of urgency or imposition of obligation. Also, since the period may continue for more than 2 months, certain legal standards on assurance of human rights of protected foreigners are necessary. However, if accommodated foreigners violate the safe or order of the protection facility by running awayㆍriotㆍassault or damaging facility or items and they do not follow fair order or performance of duties of officials by bringing prohibited materials into the facility and trying suicide, stronger sanctions using devices such as handcuffs will be required other than isolated protection. And foreigners who are subject to compulsive removal order desire to depart the country with his or her own expenses, departure order can be issued. In other words, in principle, those who are subject to compulsive removal order should pay for their own expenses, and, for those without money, the national expenses are used to execute compulsive removal. It is inappropriate to use national budget that is the result of taxes from citizens to pay for the cost that is spent for them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Especially, when accommodated foreigners intentionally waste or consume all the returning cost and do not compensate for the damage that they have caused on the facilities,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e accommodated foreigners’ cash to use it when necessary and to compensate for any damage caused on facilitiesㆍitems of the protection facility. It is recommendable to establish regulations on compulsive seizureㆍexecution on accommodated foreigners. Uultimately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and foreigners who violate the law, it is recommendable to strictly execute the law on foreigners for the national benefit. Strict execution of law on foreigners is recommendable for establishing national legal order and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lthough the government should strictly execute the law, the balance and harmony of law and 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basic rights of foreigners are not violated. Thus, fundamental improvement on the law is demanded.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백옥선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4

Following the increase in the public's awareness and interest in administrative coercion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VID-19 virus, administrative coercion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theory as well as in legislative practice. Until now, the main object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been the legal basis and degree required by the rule of law. However, the research has been insufficient on whether the legislation reflects all theoretical aspect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The re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ion ideology is bound to be embodied through legislation that governs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if theory and legislation are separated, theoretical discussions become useless.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here is a legal basis triggered by the COVID-19 quarantine measures or over the legistative theory tha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coercion has come to light. Unlike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responded to COVID-19 in the form of emergency orders, limited time laws, or special laws, Korea has responded to COVID-19 by revis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even times. As a result, excluding the COVID-19 situation, it could be considered excessive to be viewed as a general law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this lin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to distinguish whether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are appropriately set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ssive legislation. Although this discussion did not initially emerg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but star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previous la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coercion. In addition, institutional issue research is needed to properly reflect and reorganize theoretical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coercion under the revise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o cope with unprecedented situ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d the system for administrative coerc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presented institutional issues so that sufficient discussion can be addressed whe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s revised in the future.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reflect the basic matters that legislation governing administrative coercion should have, and this is largely due to legislative practices or limitations that have not distinguished administrative coercion from the subordinate. Therefore,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hould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invoking administrative compulsion, supplement the procedural elements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clearly reorganize the legal basis for overlapping or confusing similar administrative compulsions. In addition, as it was suggested that direct and immediate compuls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et different procedures and supplementary principles, a legislative review of the direction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s necessary, as well as a review to reestablish their relationship. 코로나 19 바이러스(Coronavirus 19)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강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강제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입법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주된 대상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그 정도의 문제였으나, 행정강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얼마나 입법에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부족하였다. 행정강제 이념의 실현은 행정강제의 근거를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론과 입법이 분리되는 경우 행정강제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가 무용해지게 된다. 이번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하여 촉발된 법적 근거 유무에 관한 논란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에 대한 논란은 행정강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급명령권의 활용이나 한시법 혹은 특별법의 형태로 코로나 대응을 해 온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7차례 개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과잉적인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과잉입법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물론, 법적 성격이 입법인지 처분인지 논란이 되었던 행정명령과의 구분을 위한 차원에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입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행정강제의 이론적 관점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례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이 이루어진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론적 논의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코로나 방역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들은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입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강제를 하명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온 입법적 관행 혹은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쟁점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행정강제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행정강제를 위한 절차적 요소를 보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정강제를 중복적이거나 혼동스럽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그 절차나 보충성원칙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향의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며, 행정강제와 벌칙, 양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공진성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3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동을 강제송환 될 때까지 ‘보호’(구금을 의미함)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그로 인해 성인에 비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므로, 헌법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아동이 출입국행정상 ‘보호’되어 있는 조건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다면, 그러한 ‘보호’조건은 아동의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러한 ‘보호’조건의 가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표지로 ①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형태인지 여부, ② 과밀구금상태인지 여부, ③ 매일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실외운동 및 실외활동을 보장받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령은, 아동에게 적합한 거실에 아동을 ‘보호’하도록 보장하지 않고, 보호된 아동에게 매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실외운동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은 가족 아닌 다른 낯선 성인들과 함께 쇠창살이 있는 폐쇄된 거실에 보호될 수 있고, 매일 자신들의 연령에 맞는 실외운동 및 활동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형태와 실외운동 등의 측면에서 아동에게 가혹한 ‘보호’조건을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령과 그에 따른 가혹한 ‘보호’현실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항은 아동을 출입국행정편의를 위한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항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사유와 강제퇴거사유의 조응관계 고찰

이현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5

In order to exclude the entry of undesirable alien, the Border Control Act of Republic of Korea establishes two-step barrier. The first step is a Minister of Justice Department’s declaration that a specific alien is inadmissible from the point of various criterias of the Border Control Act. The second step is a consul’s denial of visas or the immigration officer’s exclusion decision at a port of entry based on that Minister’s negative declaration. The Minister’s decision is intended to serve as some kind of information or advice to a consul as well as to an immigration officer, not intended to be noticed to that specific alien, so it should be deemed as an informative activity within the government, having no legal binding effects on that alien. And inadmissibility grounds of our Border Control Act contain many nebulous ideas, such as national interest, public safety, and so on. The problem is, that the deportability grounds of the Act incorporate total amount of inadmissibility grounds by reference. These correspondence of the two criteria raises some questions in the light of rule of law. An alien who has managed to enter the territory of Korea and is now subject to deportation order will most likely share the various kinds of interest or relationship with some citizens of Korea. As a result, unclear wordings of deportability grounds will affect not only the every day life of an alien, but also the that of some citizens. So, unlike the inadmissibility grounds which is likely to use more general ideas such as public intererst, national security, deportability grounds should be regulated in detail by more elaborate words for the legitimate interest of citizens and related aliens.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 통제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영사의 사증발급거부결정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불허결정이다.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소관청이 사증발급 여부나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내부의 정보제공활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적 정보제공활동을 장관의 권한사항으로 굳이 법률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입국금지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과 같은 불확정법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국금지사유가 일괄적으로 강제퇴거사유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이미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와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외국인 본인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민의 삶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는 국민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입국금지사유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의 출입국관리법제에서는 이러한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출입국관리법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을 영토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입국 단계와 출국 단계에서의 배제사유들을 정하면서, 법률유보라는 관점에서 갖추어야 할 규율밀도를 입국단계와 퇴거단계에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입국 단계에서의 배제사유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보’, ‘공익’과 같은 고도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지만, 퇴거 단계에서의 사유에 관해서는 설령 법령에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하고 있다. 요컨대, 출입국관리법이 입국금지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또는 선량한 풍속과 같은 고도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입국금지사유를 다시 강제퇴거사유로 일괄 준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퇴거사유는 입국금지사유에 비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신용등급과 시장지표를 이용한 채권포트폴리오 강제매각효과 비교 분석

최재용 ( Jae Yong Choi ),이준서 ( Junesuh Yi ) 한국금융학회 2016 금융연구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채권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관리방법중 하나인 강제매각(forced sell)의 기준을 신용등급으로 하는 경우와 시장지표로 하는 경우의 효과를 위험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신용등급 기준이 시장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지표 기준에 비해 포트폴리오 위험대비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매각효과는 대상채권의 성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신용위험 등이 증가세에 있는 채권인 경우 가격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경보 측면에서 유리한 시장지표 기준의 강제매각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 전반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펀더멘털 관련 정보가 거의 동시에 양 지표에 반영되면서 양 기준간 강제매각효과 차이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신용리스크의 변화를 좀 더 빨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시장지표 기준이 강제매각 시점이 보다 앞섬으로써 재투자수익률 수준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표 기준의 경우에는 시장지표(OAS)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변동성에 의한 강제매각의 빈도를 줄일 수 있어 포트폴리오의 위험대비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지표와 신용등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가 신용등급만 고려하는 경우에 비해 강제매각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강제매각 시 시장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총수익률 분석을 통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되어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Credit ratings provided by the rating agencies is the most commonly used credit risk measure in managing the credit risk of holding securities or counterpart risk. Market-driven credit indicators such as the Option Adjusted Spread (OAS) are also widely used credit risk measures as well. Both the credit ratings and market indicators are generally used as a criteria for the forced sell, which rules out some of holding exposure if its credit risk exceeds the predetermined threshold. Among the risk management usages, the rule of forced sell is increasingly more focused on because it is a risk management practice and also is a investment process which may directly impact to the investor`s P/L profile.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effectiveness of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redit ratings has been reexamined as the credibility on the credit ratings has weakened. On the other hand, the need for using the market indicators as a complimentary credit risk measurement has increasingly grown in response to the lowered credibility of the ratings. In these senses, this paper assesses whether rating-based or marketbased forced sell strategy are more suitable in terms of the risk adjusted return in the fixed income investment. More specifically, first, this paper compares the risk adjusted return of the model portfolio which experienced forced sell between when its credit rating falls down below A- and when its OAS exceeds 500bp. Second, it compares the risk adjusted return of the sub portfolio whose bond`s credit risk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during the periods. Third, it compares the risk adjusted return of both strategy between the normal times and the market stressed periods such as financial crisis. Forth, we analyzed how the forced sell effect of both strategies differs to the different level of reinvestment return. Fifth, we also testified how the forced sell effect would be changed with the different level of the OAS threshold in the case of the market-based strategy. Finally, we assesses whether the risk adjusted return of the rating and market combined strategy is better than that of the rating only strategy in order to testify whether the market indicator positively work as the complimentary credit risk measure when jointly considered with the credit rating. The finding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using data during 2008~2014, it is evident that the rating-based strategy, which mainly reflects the fundamentals, results in the higher risk adjusted return than the market-based strategy. However, the results varied with some different variables such as bond portfolio`s risk profile or the degree of the market stress. For the bond portfolio of which credit risks are increasing, the market-based approach performed better because its early warning advantage could reduce the capital loss as it signals the forced-sell at the earlier stage of the price deterioration. During the market stressed period like financial crisis, the difference of the performance between two approaches decreased as the credit risk information is reflected into both the ratings and market indicators with lesser time lag. It also proved that the market-based approach, which reflects the change of the credit risk fast through the price volatility, tends to be more sensitive to the level of reinvestment return as its forced-sell timing generally precedes that of the rating-based approach. When it comes to the level of the OAS threshold for the forced sell, it is evident that the risk adjusted return improve as the level of the threshold become higher.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lower forced-sell threshold would result in more frequent forced sell, and therefore lead to the higher risk of losing possible profit if kept in the portfolio. Finally, it proves that the risk adjusted return of the rating and market combined strategy is higher than that of the rating only strategy. This implies that the market indicator could work positively as the complimentary credit risk measure when jointly considered with the credit rating. The robustness test through the total return analysis also reaches the same conclusion, which reinforces the credibility of the simulation analysis.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김상기,이재열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2

This study introduced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and compared it with tax laws of Korea.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was enacted in 2006 and amended in 2012 and consists of 14 chapter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is more general and comprehensive tha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Korea.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is applied to all taxes and has articles of tax collection procedures, general tax registration, general procedure of fixing tax amount, general due date of filing return, systematic taxpayer information, systematic tax checking and inspecting, and so on. Second, some legal formalities need to be taken on the following of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it has no regulations on the order of prior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tax related laws and on discontinuance or stoppage of revenue claim negative prescription;it does not require tax dunning procedures before implementing tax collections;it imposes excessive administrative penalty against tax avoidance and misappropriation. Third, the ‘Tax Management Law’ in Vietnam has articles of taxpayer’s duties and other subjects’ duties and method of collecting tax from taxpayer’s properties kept by third parties. These articles deserve to be reviewed for improvement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조세관리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베트남 조세관리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2012년에 일부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모두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베트남 조세관리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비해 보다 통일적이며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별 세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세의 관리에 적용되며,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조세등록은 모든 조세의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등록 제도라는 점, 세액확정의 방법․조세신고서에 포함될 서류․신고기한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자의 정보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세무조사는 물론 세무감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세관리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조세관리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 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조세행정결정의 시행강제 전에 독촉과 같은 사전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탈세 및 조세횡령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정도에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납세자의 권리는 물론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다른 조세관리와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타단체 및 타인 수중에 있는, 강제대상 소유의 금전 및 기타 재산으로부터의 징수방법을 통한 강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조세에 관한 기본법을 개선하는데 있어 참조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간 관계특징이 재난관리 협력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황은하(Hwang, Eun-Ha),정덕훈(Jeong, Duk-Hoon) 대한경영학회 2011 大韓經營學會誌 Vol.2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