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회귀분석을 통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최은영(Choi Eun you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방법으로 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하였으며, 가계부채와 가계소비 를 분위별로 분석하고자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 가계부채와 가계소비에 관한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가계소비 결정요인 분석에서 분위에 따른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하위 조건부 분위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소득의 증가와 실물자산의 확대는 가계부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가계소비를 증진시킨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차입으로 인한 소비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계 부채상환율의 증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으로 인해 가계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에 대한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금융시장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감소가 오히려 가계소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s and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s on household consumption with the use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of Korea Labor Institute. The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Ordinary Least Square in order for estimation, Quantile Regression was additionally applied to perform quantile analysis on household debts and household consumption. Unlike previous literatures of domestic household debts and household consumption, this study focused on household debt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s and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s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thereby tried to suggest comprehensive analysis. In addition,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household debts and household consumption by quantile, and thereby to estimate the effects according to the upper and lower conditional quantile. According to the analysis, increased household incomes and expanded real assets led into the expansion of household debts, and furthermore into the promo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Also, increased household debts induced consumption expansion by loans, and increased debt-repayment rate caused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which positively influenced household consumption. In conclusion, the overall effects of household debts on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 were positive. Therefore, this study drew the policy suggestion that the household debts reduced by liquidity restriction could shrink household consumption.

부채유형 선택행동으로 본 저소득층 가계의 금융신용 접근성

심영(Shim, Young) 한국소비문화학회 2015 소비문화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가 직면하는 제도권 금융신용에 대한 접근성 제약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저소득층 가계와 비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유형 선택행동을 살펴보고, 가계의 소득계층이 부채유형 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계가 신용카드부채, 일반사채 및 기타 부채를 보유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저소득층 가계가 담보부채, 전세보증금 및 외상․미리 탄 곗돈을 보유하였다. 담보부채, 신용부채, 전세보증금, 외상․미리 탄 곗돈 및 기타부채 규모는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적은 반면에, 신용카드부채 및 일반사채 규모는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담보부채, 전세보증금 및 외상․미리 탄 곗돈 비중은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신용카드부채, 일반사채 및 기타부채 비중은 비저소득층 가계에 비해 저소득층 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계의 부채유형별 선택행동은 소득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소득의 소득계층은 특히 신용카드부채와 일반사채의 보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nancial credit accessi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examined through debt type choice behavior, and to find out the effect of income class on debt type choice behavior.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6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consisting of total 4,331 househol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low-income household and the non low-income household.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mpared with the non low-income households, the low-income households with secured debt, deposit, and borrowed debt were relatively less, but the low-income households with credit card debt, private debt and other debt were relatively more. Compared with the non low-income households,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higher amounts in credit card debt and private debt, but had lower amounts in secured debt, credit debt, deposit, borrowed debt, and other debt. As for debt rate, compared with the non low-income households,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lower rates in secured debt, deposit and borrowed debt, but had higher rates in credit card debt, private debt and other debt. The behaviors in choosing debt type were affected by income class of a household. That is, a low-income class affected particularly the possessions of credit card debt and private debt.

부채용도별 부채가계 유형화: 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심영 한국소비문화학회 2019 소비문화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부채용도별로 부채가계를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화된 부채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며, 부채가계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제12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채가계는 의료비용 중심 부채가계, 교육용 중심 부채가계, 주택자금용 중심 부채가계, 생활비용 중심 부채가계 그리고 부채상환용 중심 부채가계로 유형화되었다. 부채가계 유형화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부채가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가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에게 까지 확대된 신용접근성과 이를 토대로 부채가 가계운영을 위한 경제 및 재무 수단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상환을 고려한 신중한 부채차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채를 차용한 가계는 부채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비용 중심, 생활비용 중심 및 부채상환용 중심 부채가계는 부채가계 유형 중 특히 부채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households in debt by debt use, to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an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12th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ere fiv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debt household for medical cost, debt household for education cost, debt household for housing cost, debt household for living cost, debt household for debt repaym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s in debt, debt households in our society showed the fact that credit accessibility has been expanded not only to middle-income households but also even to low-income households since the 1997 IMF and thus debt has been generalized as a tool for economy and finance of households.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 two important points. One was a confirmation that debt household is more likely to face debt problem without careful borrowing taken into account of repayment. The other was that debt households for medical cost, for living cost, and for debt repayment had more possibility to face debt problems.

부채감소가계와 부채증가가계의 특성 비교

이희숙(Hee Sook Lee),곽민주(Min Joo Kwak) 한국FP학회 2013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6 No.2

본 연구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부채가 증가한 가계와 감소한 가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한 2,063가계, 부채가 감소한 1,753가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증가가계는 감소가계에 비해 경상소득, 금융자산, 거주주택으로 인한 자산 수준은 낮은 반면, 기타실물자산(자동차,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및 예술품, 고가의 내구재 등)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부채증가가계가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타실물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채증가가계의 또 다른 문제는 부채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대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채증가가계는 감소가계에 비해 대출금리가 매우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가 더 많고 대출상환방법도 분할상환에 비해 실효대출 금리가 높은 만기일시상환방법이 더 많았다. 특히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별도의 목돈마련 저축을 하지 않는 한 상환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증가가계가 부채상환 연체로 인한 가중된 부채부담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로 부채증가가계의 대출상환 가능성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증가가계의 경우, 1년 후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계가 29.5%이며, 상환기간 내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는 53.8%일뿐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아무리 상환기간을 연기해도 절대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계도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채감소가계에 비하여 부채상환 가능성이 낮은 모습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ouseholds which were having increased debt and decreased debt. The data were drawn from 2011 Household Finance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total 2,063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and 1,753 households with decreasing debt were select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income, liquid asset, and primary residence real estate asset than the counterpart. Whereas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s of tangible property asset like car, membership, valuable jewelry, antique, work of art, valuable furniture etc. than the counterpart. These results implied that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could use the tangible assets to pay off their debts. Second,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borrow money from the non institutional sources. This result implied that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could be paying more interests and had less chance to reduce their debt than the counterpart. Furthermore, the households with increasing debt were more likely to anticipate that their debt would increase within the following year than the counterpar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household with increasing debt will have higher possibility to incur more debts and lower chance to pay off their debt.

가계부채 문제 연구: 구조적 진단과 제언

심영 ( Shim Young ) 한국소비자학회 2017 소비자학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그 시각이 가계의 부채행동만을 초점으로 주로 전통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제한적이며 현실적 한계를 지녔다는 점을 문제제기로 하여, 급속히 팽창 및 지속적 증가에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 및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핵심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 금융기관 전략 그리고 가계 행동 간의 구조적 역학을 살펴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진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행동경제학, 신제도주의, -금융불안정성 가설 그리고 사회체계이론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 환경과 국내 경제사회환경을 살펴보았고,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과 금융기관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부채행동을 분석하였다. With the problem that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ness in the continued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efforts on household debt problem and they were done with a restricted viewpoint resulting from the basis mostly on a main stream of economic theory, as well as the focus only on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this study was to examine fundamentally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of household debt problem. The key poin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undamental cause and responsibility resulting in household debt problem, rather than to provide suggestion for solving the household debt proble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structurally the household debt problem by looking at the household debt policie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household debt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as well as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economic, social environmen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looked at theories on behavioral economics, neo-institutionalism,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n structural diagnosis for household debt problem. And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economic, social environments, and the household debt policie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household debt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analysed the household debt behavior using various secondary time-series date.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유경원 한국은행 2009 經濟分析 Vol.15 No.4

Using the recent survey of household finance in Korea, we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debt. Firstly, debt to income ratio seems to be sound in Korea at the household level although the share of seemingly risky households is around 5% and they are distributed evenly in all income groups. Secondly, most households have more financial assets than their own debt holdings but the risky households in their portfolio are also found in most income groups. Thirdly, based on some suggested standards to evaluate financial health of households, about 3% of households are estimated as risky in their debt level although more than 80% of households seems to be sound in their portfolio. Lastly, we explore the determinants of debt and financial asset accumulation at household level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Given that debt and assets are both components of 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we explore the degree of inter-dependence between households' assets and debts by jointly modelling theses two aspects of the portfolio with bivariate Tobit model. Our empirical findings support a negative inter-dependence between debts and financial assets holding although a high degree positive inter-dependence between debts and total assets including the housing assets.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 내지 이와 관련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로 총량(aggregate) 개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총량개념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가구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거시지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채 및 자산관련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살펴보고 자산과 부채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발견한 가계부채 관련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측면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위험가구의 비중이 5%나 되고 이러한 가구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고소득계층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배 이하이지만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가 全소득계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셋째,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동시에 감안하는 경우 약 80%의 가구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 3%의 가구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부채와 자산보유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많을수록 총자산의 규모도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채규모가 큰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규모가 작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는 부채의 크기가 부동산 구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찰

진형익(Hyungik Jin),이미숙(Misuk Lee) 한국혁신학회 2018 한국혁신학회지 Vol.13 No.3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의 규모와 빠른 증가속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가계부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정책을 총망라하여 검토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정책 발표 전후의 가계부채 증가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시행 전후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현재까지의 가계부채 대출구조 개선 정책 외에도 가계부채 규모를 감소시키고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As the size and rapid growth of household debts have become a social issue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announce various policies to solve the household debt problem. However, previous studies on household debt have concentrated on analyzing the causes of household debt or its negative effects, with insufficient consider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 policy is actually effective.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ousehold debt policy annou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y. We also investigated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mortgage loan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household debt, and examin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hether there was structural change in household debt growth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government policy through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most of the government"s household debt and real estate polic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size of household debt. Structur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re also an undesirable direc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policy, government efforts will be necessary to reduce household debt or to improve household income and debt repayment ability.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김세직(Se-Jik Kim),고제헌(Je-Heon Ko)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經濟論集 Vol.57 No.1

가계부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으면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과소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Kim and Shin(2013)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전세와 준전세의 본질은 집주인의 세입자로부터의 차입(부채)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 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계 간 직접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계 간접부채에 더해야 한다. 본 논문은 Kim and Shin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을 더한 직접부채인 ‘전세부채’를 추정하고 이에 한국은행이 보고하는 간접부채인 ‘가계신용’을 더하여 ‘KS 가계부채’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추정하 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전세부채 규모는 1990년 265조에서 2016년 735조로 거의 세 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세부채의 빠른 증가 속에, ‘KS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 2078조에 달하여, GDP 대비 127% 수준까지 이른 것으 로 추정된다. 전세부채가 2016년에 비해 2%만 증가한다는 보수적 가정 하에 추정한 2017년의 KS 가계부채도 2201조(=1451조+750조)에 달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스위스, 호주와 함께 2017년 기준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가능 성이 높고, BIS의 Lombardi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수준의 임계치(threshold)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ent studies on household debts suggest that excessive household debts may reduce a country’s growth rate and raise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hi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precisely measuring the size of an economy’s aggregate household debts so as to keep it under control.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Korea, where its household debt is very likely to be excessively underestimated because of the country’s unique credit system combined with housing rental contract called Jeonse. Kim and Shin (2013) shows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rental contract is an important way of a landlord’s borrowing, which is not through a bank but from a tenant. Thus this type of direct household debts between households (landlord and tenant) should be added to indirect debts that are intermediated through banks in order to calculate the country’s total household debts. Based on the Kim and Shin’s idea, this paper estimates the Jeonse and quasi- Jeonse debts and, by adding households’ debt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m, calculates the country’s aggregate household debts. Our estimates suggest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debts almost tripled during the period 1990-2017. With a rapid increase in Jeonse debts, Korean aggregate household debts grew rapidly to reach 2078 trillion won in 2016 and 2201 trillion won in 2017, which is 127% of GDP. This amount of household debts as a fraction of GDP implies one of the World’s highest, rivaling with Switzerland and Australia, and is far above the threshold, suggested by recent studies by Lombardi et al. (2017), above which household debts start to exert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sum, our study suggests that the risk of household debts in Korea may be much more serious than have been thought, and warrants follow-up studies to further investigate the risk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가계 부채특성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경제적부담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임은정 한국소비문화학회 2013 소비문화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가 보유한 부채특성과 부채비율이 가계의 경제적부담 및 소비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분석하였다. 부채특성의 경우 부채유형과 부채상환액, 평균이자율 및 부채총액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가계부채비율의 경우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눈 부채상환비율(DSR)과 부채비율(DR)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를 토대로 가계가 느끼는 부담감 및 실제 소비지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나눈 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계의 부채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특성으로는 가구주학력과 직업, 소득과 더불어 제 1금융권 부채보유 여부, 보유한 부채 총액과 부채상환액, 평균납입이자율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부채비율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과 더불어 DSR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가구주의 학력 및 직업, 가구크기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더불어 가계가 보유한 부채특성의 변수 중 부채상환액과 평균납입이자율, 보유한 부채총액과 제 1금융부채보유여부, 임대보증금 및 개인부채보유여부가 가계의 소비항목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가계의 소비에 있어 부채특성 변수 중 부채상환액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비율의 경우 가구주학력, 소득과 더불어 부채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만이 소비항목별 부담감에 유의한 변수로 나왔으나, 실제 가계 소비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채비율(DR:Debt Ratio)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household debt is soaring in Korea, posing serious problems for household itself and also for our society as well. This study examined variables associated with household debt quality and debt ratio to find out any influences in household’s financial burden and actu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This study used two main variables, which are Debt quality( Debt types and debt payments, average interest rates and the total amounts of debt) and Household’s Debt Ratio( DSR, DR),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in variable of household debt quality’, householder’s education levels, occupations, income level as well as holding banking debts, total amounts of debt, debt payments, average interest rates had an impact on the debt burden for household. On the other hand, householder’s education levels and DSR level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n the debt burden for household Second, with som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householder’s age, income levels, education levels, occupations, and household size-, it indicated that debt payments and average interest rates, total amounts of debt, holding the banking debts, holding rental deposits and some personal debts had an effect on the burden of itemized consumption expenditures. However in actu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variable of debt payments was shown 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on the burden of itemized consumption expenditures. Third, householder’s education levels and DSR level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for the burden of itemized consumption. However, DSR did not make any differences to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which were rather influenced by DR level.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계층별 특성 연구

최필선,민인식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나 자산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상환 능력이다. 본 논문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달리 총액 데이터가 아니라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계층별 특성을 살펴본다. 즉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채보유가구에 초점을 맞춰 각 계층별로 부채금액, 부채소득비율, 부채상환비율 등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다른 나라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이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최하위 계층이 부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부채 규모에 있어서는 소득이 감소할수록 부채가 적어지는 경향은 미국과 동일하지만 소득 최하위 20% 계층은 예외적으로 차상위 20%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계층은 부채의 절대금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소득에 비해 지나친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환경 악화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잔여 평생소득이 많지 않은 고 연령층이 비교적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점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When it is said that the debt of household sector makes the financial system vulnerable, the most critical point is the repayment of the household group with lower income and asset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debt using the micro-survey data, while the previous researches employed the aggregate debt data. Based on KLIPS (Korean Labor Income Panel Survey) data, we focus on the households with positive debt and investigate the debt amount, debt-income ratio and debt-repayment ratio for those households. Moreover, we compare the characteristics from Korean data with those from Us and UK data. Finally we analyze how our results is related with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in Korea. As a result, we find that the households in the first quintile in terms of income and asset is so vulnerable to the household debt. Overall, the debt amount is decreasing as the income is decreasing and the similar pattern is observed in US data. The exceptional finding is that the debt amount for the first quintile group in term of household income is greater than that for the second quintile group. The first quintile group has the relatively high debt amount and debt-income ratio. Consequently we conclude that this household group is the most vulnerable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environment. Another notable finding is the elderly households keep pretty high level of debt amount in spite of their low permanent incom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stability, the relatively excessive lending to the elderly households should be improved and re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