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에 입각한 양계초의 세계주의

김현주(Hyunju, Kim) 한국정치사상학회 2021 정치사상연구 Vol.27 No.1

1920년대 근대중국에서 세계주의 사조의 유행을 주도한 이는 양계초(1873-1929)이다. 그는 “편협하고 편파적인 낡은 애국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주의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이렇게 세계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은 과도한 민족주의가 초래한 세계대전의 참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유럽적 세계주의가 아니라 중국적 세계주의였다. 그는 세계를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에 입각하여 이해하여,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관념으로 보았으며, 세계주의는 그러한 전통적 문화관과 도덕관을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양계초의 중국적 세계주의는 현대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와 신형대국론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미국의 강한 하드파워에 의해 주도되었던 국제체제를 부정하고 문화를 비롯한 소프트파워에 의한 새로운 체제를 추구한다. 그것은 개인, 사회, 국가가 아니라, 천하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었던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과거의 화하중심적인 천하관과는 다르지만, 서구에서 이해하고 있는 세계주의와도 구별된다. 그러므로 양계초의 세계주의에 대한 이해는 현대 중국의 세계주의적 지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n Modern China, cosmopolitanism was popular, and it was Liang Qichao who led it. In “Liberation and Renaissance,”(1919) he was convinced that the nation was not the supreme entity of mankind, and therefore must be aware that every nation, every person, is a member of the whole human race. He said,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old patriotism that is narrow and partial, I will not dare to agree.” And he insisted on moving away from “the narrow and excessive old patriotism” to cosmopolitanism. The reason why he insisted on this cosmopolitanism was because he saw the devastation of World War caused by excessive nationalism himself. But what he wanted was not European, but Chinese cosmopolitanism. He understood the world as a moral and cultural being based on the Chinese tradition thoughts, and that it is ideal to reflect and realize such a traditional culture and morality. Liang Qichao’s cosmopolitanism is reflected in the one belt and one road policy and 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hip theory pursued by Contemporary China. It denies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was dominated by the strong hard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pursues a new system of soft power including culture. It reflects China’s traditional perception that was understood in the great framework of individuals, societies, and nations. Of course, it is different from Tianxia(天下) ideology of the past, but it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cosmopolitanism that is understood in the Wes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understanding of Liang’s cosmopolitanism can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n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Chinese cosmopolitan orientation and its logic.

형법상의 세계주의

김선복(Kim Seon bok)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5 No.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주의는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나 국제사회 공동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해야 할 의무가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각국은 이 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계주의의 정당화 근거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고, 따라서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특정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각국의 국제법상의 의무이며, 이러한 범죄가 국제법에 의해 세계주의의 범죄로 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세계주의의 한계는 그 대상범죄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합의가 없거나 소추국가가 국제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세계주의를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와 특별한 준거점을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로 구별하면 형법상의 세계주의는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속한다. 좁은 의미의 세계주의에 대해서는 ① 행위지, 행위자 내지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실제로 특정한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소추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점, ②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도 소추국가가 자국관련성이라는 정당한 이익 없이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불간섭원칙에 위배되는데, 이는 폐해를 다른 폐해로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 ③ 검사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 ④ 행위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도 불가능하다는 점, ⑥ 설령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행위자에 대한 형벌부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 ⑦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점, ⑧ 범죄관련국가와 다른 국제조약회원국들이 동시에 소추할 경우에 관할권 또는 재판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형법상의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면서 세계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거점으로 요구하는 넓은 의미의 세계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준거점으로는 행위자가 자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으며,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세계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Soweit das völkerverträgliche oder völkergewohnheitsrechtliche Pönalisierungsgebot reciht, ist der nationale Strafgesetzgeber zum Erlass von Strafgesetzen verpflicht. Gemäss dem UN Zusatzprotokoll zur Verhütung, Bekämpfung und Bestrafung des Menschenhandels, den Korea ratifiziert hat, schreibt Art. 296-2 StGB vor,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unabhängig vom Tatort und von der Staatsangörigkeit der Täter bzw. Opfer,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Das Weltrechtsprinzip unterscheidet zwischen dem im engerem Sinne und dem in weiterem Sinne. Vo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redet man, wenn das völkerrechtliche Vertrags- oder Gewohnheitsrecht die weltrechtliche Verfolgung explizit und unbedingt vorschreibt. Demgegegenüber spricht man vom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wenn das Weltrechtsprinzip mit besonderen Anknüpfungspunlten oder Bedingungen, insbesondere der Anwesenheit im Hoheitsgebiet des potentiallen Verfolgungsstaates, kombiniert wird. Am Weltrechtsprinzip im engeren Sinne wird Kritik geübt aus folgeden Gründen: ① Es gibt keine Staat, der wirklich bestimmte extraterritoriale Taten weltweit verfolgen kann unabhängig vom Tatort und Staatsangehörigkeit von Täter bzw. Opfer. ② Da es gegen das Prinzip der Nichteinmischung verstößt, dass der Verfolgungstaat auch bei de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ohne gerechten Interessen vom Inalndbezug die Auslandstat der Ausländer bestraft, ersetzt dies nur den Mißstand durch den anderen Mißstand. ③ Der Verfolgungsstaat kann das Strafgewalt gegen den ausländischen Täter nicht ausüben, da die Ermittlung duch die Behörde des Verfolgungsstaats unmöglich wird, wenn der Täter im Verfolgungsstaat nicht anwesend ist. Aus diesen Gründen ist das Weltrechtsprinzip im weiteren Sinne richtig, das besondere Anknüpfungspunkte erfordert, wenn die Anknüpfunspunkte nicht übermäßig sind. Als solche kann betrachtet werden, dass die Tät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Schliesslich muss Art. 296-2 StGB so geändert werden, dass Art. 287 bis Art. 292 und Art. 294(Menschenhandel) StGB für Ausländer, die im Ausland Straftaten begehen, gelten, wenn er sich im Inland befindet und nicht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ird.

조약범죄에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죄에서 개별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조약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도출한다. 조약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국제조약은 ‘인도 또는 처벌 원칙’을 기초로 세계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국제조약도 절대적 세계주의로 해당 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조약 당사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절대적 세계주의의 형태로 조약범죄 및 일반범죄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절대적 세계주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 세계주의에 따라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국제범죄인 ICC 관할 범죄에서도 제한적 세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ICC 관할범죄보다 보호법익의 보편성이 약한 기타 조약범죄, 특히 초국경적 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사물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약범죄에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보호법익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확장된 속지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그리고 제한적 세계주의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so-called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ut dedere, aut judicare rule. Any convention does not impose states party duty to establis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is way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into account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Even though international convention does not prohibit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this jurisdictional principl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t effective. Ther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Transnational crimes should not be regulated upon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because it protect relatively less universal interests in comparison to cor international crimes. It is proper to create the following new general clause: "whe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Act is to be applied to the offence"

데리다의 세계주의 구상과 무조건적 환대의 생성적 가능성

정채연 한국법철학회 2015 법철학연구 Vol.18 No.2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requests a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the Enlightenment and modernity from a new perspective. This paper studies Derrida’s understanding, diagnosis, and explanation of cosmopolitanism. Cosmopolitanism is the topic which shows a key characteristic of the thought of Derrida as the legacy of the Enlightenment. First, as a theoretical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concepts in Derrida’s thought, including ‘deconstruction’, ‘boundary’, and ‘aporia’. Furthermore, this paper analyses the concepts of ‘unconditional forgiveness’ and ‘unconditional hospitality’ to show the positive possibilities of Derrida’s aporetic thinking in his cosmopolitan ideal. Especially, the concept of hospitalit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st and the guest, and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the stranger. For Derrida, aporetic thinking is a precondition for continuous deconstruction. Therefore, the threshold of tolerance here is the condition itself where the positive possibilities of aporia stand continually open between ‘law and justice’, ‘conditional forgiveness and unconditional forgiveness’, and ‘conditional hospitality and unconditional hospitality’. Derrida’s aporetic thinking helps us understand that his deconstructivism is positive and future-oriented rather than skeptical or nihilistic. Moreover, as practical aspects of Derrida’s cosmopolitanism, this paper considers his deconstructive critique of terrorism and 9/11 terror, and the promise of ‘Europe-to-come’ as the other heading which cosmopolitanism should aim for. From Derrida’s understanding of cosmopolitanism, we can discuss the potential for the nexus betwee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the global dimension. 세계화 현상은 철학으로 하여금 모더니티와 계몽의 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다시금 요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데리다의 세계주의에 대한 진단 및 해설과 해체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계주의는 계몽의 유산으로서 데리다의 사유가 갖는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데리다의 세계주의 구상에 있어 이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해체, 경계, 그리고 아포리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세계주의적 지향점에서 데리다의 아포리아 개념이 갖는 생성적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무조건적 용서, 무조건적 환대 개념을 고찰한다. 특히 관용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는 환대 개념을 통해 주인과 손님의 관계와 이방인의 고유한 속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아포리아적 사유는 해체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당위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이해된다. 그에게 있어서 관용의 한계는 법과 정의, 조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 사이에서 펼쳐지는 아포리아적 사유를 통해 아포리아의 생성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리다의 아포리아적 사유는 그의 해체주의를 회의주의적이거나 허무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생성적인 가능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데리다의 세계주의 구상의 구체적인 논의의 지평으로서 테러리즘과 9/11에 대한 그의 해체적 비평, 그리고 세계주의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지향점으로서 데리다가 제시하는 도래할 유럽의 약속을 고찰하도록 한다. 데리다의 세계주의 구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상이한 이론적 전통이 세계적 지평의 실천적 논의에서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변증하는 세계주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반성적 모더니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 지향의 상관성- 김동리의 세계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이은주 상허학회 2006 상허학보 Vol.18 No.-

The theory of world-oriented literature which were the theme of literary criticism of the 1950's, have been criticized for excluding Korea's concrete reality and specific situation. If we viewed the situation of the anti-communism and needs to establish a single government under a democratic regime as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 Kim's literary criticism of the 1950's would take on a new meaning. The reason for discussing the cosmopolitanism with the U. S. in the center, under the context of national literature, emphasizes that we should join the globalizing strategy of the U. S. who builds up the oder of cold-war liberalism. Therefore, the world-oriented national literature, in the Kim's literary criticism of the 1950's, can be seen that underlies the nationalism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s circumstances. Kim's those literary criticisms, which have such key words as human, individual, freedom, etc. are said to retrieving life supremacy, freedom of personality, dignity of man, and rebellion for their good. These are ultimately connected to the contents of the American liberal democracy which the U. S. propagated, enlightened, and disseminated in the post-Liberation era in order to infiltrate into the life of Koreans. As a result, Kim's world-oriented national literature of the 1950's turns out to have been formed in the direction of conforming or affirming the national constitution of establishing a sole government of the South Korea, based on the ideology of American liberal democracy with the exclusive targets. It faithfully abides by the strategy of the U. S. that it should permeate into the life without revealing political intentions. 1950년대 문학비평의 주제였던 민족문학의 세계주의는 그동안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이 논문은, 1950년대 세계주의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 있는 김동리의 논의를 통해 세계주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1950년대의 특수성으로 본다면, 당대 김동리의 세계주의는 현실적 맥락을 지니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김동리는 민족문학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자유, 인간성 옹호, 현대화(문명화), 문화교류, 민주주의, 풍요한 삶, 세계화 등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을 중심에 둔 세계주의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냉전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는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인간, 개인, 자유 등을 논의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는 1950년대 김동리의 문학비평문들은 생명주권 회복, 개성의 자유, 인간성의 존엄, 그것을 위한 반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방 이후 미국이 한국인의 생활 속으로 침투시키고자 대대적으로 선전, 계몽, 유포하였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연계된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김동리의 세계주의 논의는, 배타적 대상을 설정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남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국가체제에 순응 내지 체제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조직되는, 미국적 가치 지향을 강화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정치성을 드러내지 말고 생활 속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미국의 세계화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SUMMARY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김동노 ( Kim¸ Dong-n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과 평화 Vol.12 No.2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통해 사상가로서 그의 모습을 새롭게 밝히려 한다. 그런 의도에서 이 글은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주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립적 관계에 있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의 사상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김대중의 사상체계 속에서 민족주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민족주의는 모든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의 보편주의 속에 나타난 특수주의의 요소이다. 그러나 그의 민족주의에서 ‘우리’라는 본원주의의 특징이 강조되는 것은 민족 내부의 단결에 국한되며 북한과의 통일을 언급할 때 가장 그러하다. 그의 민족주의에는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주의로의 전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동시에 김대중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주의와 보편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대중이 추구한 보편성의 또 다른 모습은 실용성의 가치를 지닌 시장경제이다. 김대중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관통하는 흐름이 바로 이 실용성이며, 북한과의 통일 논의나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에 있어서 그가 주목한 것도 실용성이다. 북한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그는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주장했던 것이다. In this paper, I intend to shed a new light on Kim Dae-Jung’s political thoughts by analyzing his nationalism and globalism. More specifically, I investigat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distinctiveness of his nationalism and globalism, and the way he reconciled the contradictory elements in the two ideologies. Nationalism takes a particular position in the overall framework of his political philosophy, since he generally put emphasis on the universal values, such as human equality, freedom, democracy etc. While he stressed the primordial ‘Weness’ in his nationalism, however, he never evinced exclusiveness on ‘Others’ as well. His nationalism, therefore, inherently contained the potential to overcome the narrow confinement of nationhood and advance towards globalism. Also, he elevated nationalism to the status of universalism by combining it with the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Another effort to introduce universalism to his arguments of nationalism and globalism was his focus on the efficiency and the practicality of the market economy. He legitimated the necessity to ameliorate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oth with North Korea and Japan on the basis of practical interests. Although he relied upon the rhetorics of nationalism and globalism in his attempts to facilitate th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he anticipated enormous economic benefits from the amicable relationships with the two nations. This anticipation made him to pursue the future oriented policies during his presidency, despite the deep-wounded historical memories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Korean war.

중국 소비자의 세계주의 성향에 있어 브랜드 원산지와 명성의 조절 효과

한충민,마의란,김경애 한국국제경영학회 2018 國際經營硏究 Vol.2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how brand origin and recognition moderate the effects of consumer cosmopolitanism on foreign brands in China. Specifically, we hypothesize that cosmopolitan consumers tend to be less affected by consumer animosity and cultural dissimilarity. In addition, we test that cosmopolitan consumers will be more innovative with respect to unknown foreign brands.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with Chinese millennial consumers. The results support our hypotheses. Interestingly, the tendency that cosmopolitan consumers prefer foreign brands was found to be strong with Western brands, but not with Asian brands, particularly well-known brands.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 세계주의가 외국 브랜드 구매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브랜드 원산지와 명성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적대감이 높은 원산지의 브랜드와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원산지의 브랜드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지를 살펴본다. 동시에 소비자 세계주의의 혁신성과 관련하여서도,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인지도가 낮은 외국 브랜드에대한 선호도가 높은지도 검증한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 설계를 통한 소비자 세계주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의 차별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서양권 브랜드는 선호하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동양권 브랜드, 특히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벤하비브(S. Benhabib)의 세계주의에서 이주의 도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

정채연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3

The existence of ‘strangers’ has been a serious topic since ancient philosophy.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refugees, cosmopolitanism, ethics for others, and citizenship 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significant issues in legal philosophy.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Seyla Benhabib among scholars who embrace these philosophical themes and issues. A phenomen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is essential in Benhabib’s discussion. In particular, she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alize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strangers such as aliens, immigrants, refugees, asylum seekers, through constitutional democracy of the modern nation-states. Benhabib adopts Kant’s cosmopolitanism, Arendt’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Habermas’s discourse ethics as philosophical foundations. Also, she accommodates postmodern thoughts such as Derrida’s deconstructionism and cultural studies to achieve her normative cosmopolitan ideal. Then sh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armonizing the universalistic human rights and democratic sovereignty in political entities. This paper first examines Benhabib’s diagnosis of world society in the context of i) the crisis of territoriality, ii)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iii)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 Then the paper reviews Kant’s cosmopolitan rights and Arendt’s concept of ‘right to have rights,’ and highlights the ‘paradox of democratic legitimacy.’ Next, in reviewing Benhabib’s argument regarding the possibilities of dialectic relations between universalist human rights and democratic sovereignty, the paper evaluates the process of ‘democratic iterations,’ which is the core notion of Benhabib’s cosmopolitan federalism. ‘이방인’의 존재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진지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세계사회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망명자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세계주의, 타자에 대한 윤리, 그리고 민주적 헌정질서에서 시민권 자격 등은 중요한 법철학적 쟁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철학적 주제와 쟁점들을 아우르는 학자들 중에서 세일라 벤하비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의 이주 문제는 벤하비브의 철학적 기반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벤하비브는 외국인, 이주민, 난민, 망명자와 같은 이방인의 보편적 인권을 국민국가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통해 구현해 내기 위한 이론적 바탕과 실천적 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녀는 칸트의 세계주의, 아렌트의 인권 이해, 하버마스의 대화윤리를 철학적 원천으로 삼아, 이들 사상가들의 이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데리다의 해체주의 및 문화이론 등과 같은 포스트모던적 사유와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을 비롯한 이방인의 보편주의적이고 세계주의적인 인권의 보장과 공화주의적 연방국가로 조직된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승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사회에 대한 벤하비브의 진단을 영토성의 위기,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시민권의 분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벤하비브의 세계주의 구상에 있어서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세계주의적 권리와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 그리고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세계주의적 지향점에서 보편주의적 인권과 민주적 주권의 변증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벤하비브의 세계연방주의적 시민권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반추’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해보도록 한다.

함석헌의 민족 주체(씨알) 개념과 종교적 기획, 1960‒1970년대의 민족 담론을 중심으로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한국학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world‒view of Ham Sok‒hon(咸錫憲) in 1960s‒1970s’ Korea through his Ssial concept. For this, I examined the religious journey that had stimulated Ham Sok‒hon’ imagination in 1960‒1970s, the religious planning of Ssial concept, and relevance between logics surrounding the Ssial concept and cosmopolitanism including criticism of nationalism. In the process, I had some claims as follows. First, Ham Sok‒hon’ multi‒layered world‒view can be described adequately as add‒version(加宗) concept(Chapter 2). Second, key words penetrating Ham Sok‒hon’ world‒view are suffering, meaning of suffering, and Ssial concept that was imagined as the results to connect the world‒views of various religions on the basis of Protestantism(Chapter 3). Third, Ham Sok‒hon, through the emphasis on the logic of the part‒whole and personality, affirmed a nation itself that was expressed as community of Ssial, and criticized the nationalism and individualism, orienting democracy and cosmopolitanism in 1960‒1970s(Chapter 4). Ham Sok‒hon imagined the universe category was larger than the cosmopolitan. In this sense, I claimed the world‒view of Ham Sok‒hon transcended cosmopolitanism, and Ssil concept that Ham Sok‒hon emphasized in 1960‒1970s goes beyond the cosmopolitan, extending his logic of the part‒whole. 이 글의 목적은 함석헌이 1960‒1970년대에 민족 주체로 상상한 씨알 개념이 민족주의나 세계주의에 관한 인식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함석헌의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① 1960‒1970년대까지 함석헌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종교 여정, ② 씨알 개념의 종교적 기획과정, 그리고 ③ 씨알 개념을 둘러싼 논리 구도와 민족주의·세계주의 인식의 연관성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제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함석헌의 종교 여정에 개종 개념이 아니라 가종 개념을 적용할 때 그의 중층적 사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장에서는 함석헌의 중층적 사유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추출하면서, 함석헌이 1960‒1970년대에 애용한 씨알 개념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여러 종교적 사유를 연결시켜 상상한 중층적 기획물이라고 주장했다. 제4장에서는 1960‒1970년대에 민족 자체를 긍정하면서도 개인주의와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세계주의를 지향한 함석헌의 사유에 부분과 전체라는 논리 구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논리의 실행 주체가 씨알 개념 또는 씨알의 공동체이자 전체인 민족 개념으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함석헌의 사유에 부분과 전체라는 논리 구도를 적용했을 때, 기존의 평가와 달리 함석헌이 세계주의를 넘어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함석헌이 종교인으로서 세계주의보다 큰 범주를 적용했을 때 논리적으로 세계주의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씨알도 세계주의 실현을 위한 민족 주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 정책과 실제를 위한 세계주의(Cosmopolitanism) 철학 탐색

이연선 ( Youn Sun Lee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유아교육연구 Vol.33 No.5

본 연구는 한국의 (유아)다문화교육정책이 지니는 이중적 태도와 동화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다문화교육의 여행자 교육과정에로의 구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학적 대안으로 세계시민, 인간성(humanity)과 평등성 및 사회적 정의 구현 등을 강조하는 세계주의(Cosmopolitanism) 철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주의 철학은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 공존하기 시작하는 타인과 그들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인식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주의 철학이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실제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기꺼이 참여(a willingness to engage with their own culture and tradition)”과 2) “타인과 타인의 문화에 기꺼이 참여(a willingness to engage with other)”의 중요성이다(Hansen, 2011). 다문화ㆍ세계화 시대에 타인의 다름(others’ otherness)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동시에 환영받고 존중받아야함을 권고하는 세계주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정책, 그리고 실제구현에 있어 철학적 이념으로 심도 깊게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and the influx of immigrants nationwide, Korea has experienced a new demographic composition. Reflecting such social change, the rhetoric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prominent in national welfare and education policies. While some Western education systems tended to withdraw from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mid-1980s, in Korea, multiculturalism did not become an educational issue until the late 1990s. In her insightful book, Multicultural Education as Social Activism(1996), C.E. Sleeter points out that late-adopter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end to see it as a means of reducing prejudices and stereotyping, or to take an assimilationist attitude. By problematizing assimilationist attitudes and reconsidering criticism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paper introduces cosmopolitanism as a philosophical alternative through reconceptualizing and reconstituting multicultural education within the tenets of the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Cosmopolitanism, as an appropriate way of coexisting in a globalized worl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hetoric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It fosters a broader sense of belonging to the world by conceptualizing both others and us “citizens of the world.” Cosmopolitanism as a philosophy with an ethical vision, provides the reason why teachers should not regard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class for teaching specific cultural information based on tourist curriculum. Since the departure of their point is neither individual nor culture, that is, community, the orientation implies learning from rather than tolerating value differences. Therefore cosmopolitanism promotes both teachers and children to develop broad, deep, and rich understanding of self, community and the world. Teachers, educational policymakers, and teacher educators may need to consider this new cosmopolitan consciousness to deal with others and reflect our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