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

유승원,심연우,김수희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3

이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섬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역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해당 특수성이 지방재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당국과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방재정에서의 지역적 특수성은 지역적 한정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요인과의 관련성, 해당 특수성의 체계적 지속성이 만족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지방재정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특수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연구는 섬지역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체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내 관련 연구 및 해외 섬지역국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비교분석을 통해 섬지역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섬이 없는 지역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작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사회 및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특징을 확률적으로 통제하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섬지역은(원인)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에(결과) 각각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일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다수 지역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섬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차등적 지방재정 관계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scrutinizes the influence of regional specificity on the own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with an emphasis on island regions. Frequently, claims are made by local finance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about the distinctiveness of a region, arguing that such uniquenes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ocal fiscal policies. However, studies addressing regional specificity or local fiscal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peculiarity are scarce. Regional specificity in local finance can only be achieved if it is limited to certain regions, pertinent to numerous factors influencing local finance, and systematically persistent. The recently noted issue of population decline, although capturing the attention of scholars and local finance policymakers, does not satisfy these criteria. This research substantiates that island regions possess specific characteristics that could influence local own revenues, as demonstrated by domestic studies and foreign studies focusing on island states. A straightforward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tax revenues, non-tax revenues, and own revenues of island region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of non-island areas. Further, to ascertain strict causal relationships, the study employed a random effects model, which controlled for local political, economic, demographic, and other influencing factors. The findings validated that island regions (the cause) have a substantial negative impact on local tax revenues and their own revenues (the effect). Preceding research and local fiscal policies tend to concentrate on features common to many regions, rather than the peculiarities of specific areas. As such, by scrutinizing how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like those of island regions, can influence local fina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new regional differential local finance relationship.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재명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sharing financial resource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such as consultation on the burden of local expenses and the LFDC (Local Finance Deliberation Committee). Several problems are pointed out across the burden of local expenses and the LFDC.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isting analysis framework in order to systematically grasp the status of financial sharing for each government subsidy program and its impact on local finances at the stage of discussing local cost burden. Second, among the programs subject to consultation on the burden of local expenses,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ubject of submission of the local financial impact assessment an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valuation resul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participation in the LFDC and strengthen the feedback of resolutions.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등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방비 부담 협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참여 보장 수준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제약, 광역과 기초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논의 부족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한다.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를 강화한다.

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헌신도 비교분석: 행정적,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성은,유란희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헌신도 개념을 활용하여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세종시의 노인복지 현황 및 노력 정도를 진단하는 데 있다. 정책헌신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역량 등으로 측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체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자체사업 대비 노인분야 자체사업의 비중 및 자체사업의 지원방식, 세부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적・사회경제적・규범적 준거집단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강남구, 대전시와 유성구를 선정하여 세종시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 재정역량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으며, 노인복지예산 및 노인 부문 자체사업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노인분야 정책헌신도는 3순위를 차지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사업의 현금성 수당 규모가 크고 세부 영역별로 정책헌신도도 준거집단과 달리 ‘건강 및 돌봄’ 다음으로 ‘장사시설/장례 관련’, ‘존중 및 통합’ 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또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사회참여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세부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준거집단의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welfare expenditure and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for the elderly by using ‘policy commitment’ in Sejong city. Policy commitment refers to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to specific field on their own funding program.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utiliz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ellf-fudning program due to an environment with high fiscal-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local-level eldelry welfare expenditure, self-funding welfare programs, support method and detaied programs for old people in 2021 with Sejong and administrative, socio-economic, and normative reference group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Sejong’s financial capacity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16 regional local government(administrative groups), furthermore, social expenditure and self-funding welfare programs for the elderly have steadily increased in Sejong; secondly, compared to the socio-economic and normative groups incluidng Dajeon city, Yuseong-gu, Seoul city, and Ganam-gu, policy commitment for the elderly wefare is ranked in the middle; thirdly, self-funding welfare programs for old people in Sejong is largely funded in-cash, 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policy commitment by detais in the elderly programs self-funded. To be specific, Sejong city supports a lot of ‘funeral facilities’, and ‘respect/social integration’ after ‘care service’, even though reference groups focus on ‘social participation’ or ‘job projects’ for the elderly. The result indicates that Sejong city needs to adjust self-funding programs for detailed area of the elderly welfare, and attempts to benchmark other programs for senior job-project of reference groups in order to meets various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in Sejong.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김필,전대욱,이경은,주희진,김해솔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2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triving to establish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statistics and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evidence-based polici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local statistics still lack in quantity, and some fall short of important values that characteriz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This paper categorizes local statistics into three decentralization powers (legislative,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conducts a survey of experts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accessibility, and utility of existing statistical indicators and platforms. New indicators are proposed that focus on necessity, measurability, and usability. It is expected that local statistics will function properly as primary data or direct policy evidence to deriv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증거기반정책의 실현을 위해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등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생산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적으로 열악하며, 증거기반정책에서 중시하는 증거의 신뢰성 등 여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지표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인사관리・집행기관), 자치입법권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기존 통계지표와 통계플랫폼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분석하고 필요성・측정가능성・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정책증거를 도출하기 위한 1차 자료 혹은 직접적인 정책 증거로서 지방통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길 기대한다.

플랫폼 정부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유란희,이경은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을 유형화하고, 정책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플랫폼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경영학과 공학 등 일부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일부 연구에서만 시도가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외부 정보 공개, 참여와 협력 촉진)과 정부와 시민 간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정보제공형, 정책제안형,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으로 유형화한 후,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도입 수준에 수직적・수평적 확산요인과 내부역량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직적 강압기제, 수평적 학습과 경쟁・모방기제, 내부의 정책・조직・인력・재정・정치적 역량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과 정책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을 설계하여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단순히 제도적으로 압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역량을 키우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classify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theoretical aspect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latform government 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find out the significant factors to accept a variety of digital platform in local governments.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utilize the concept of platform in business or engineering fields, however, it is limited discuss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us, this study explains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tform government, varies types of public platform by using two main functions of platform(sharing vast data and promot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rivate actors and citizens) and service dir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ased on the “Survey of the Digital Platforms by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KRILA in 2022, this study anlayzes the influence of vertical coercive mechanisms, horizontal learning/competitive/mimetic mechanisms, and internal capacity on the typology of platform government at local level.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local governmnets have an effort to design and operate various digital platform when they focus on expert’s advice and other government’s remarkable cases of digital platform; secondly, local governments with mid-to or long-term policy strategies consider to design a variety of platforms. This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is another explanatory mechanism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t local level,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rgued the coerciv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policy diffusion in Korea. To be specific, it needs to support to strengthen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nd attempts to create the area for local governments to benchmark other cases of digital innovation in order to meets various needs in local society and to design developed platform at local level.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수행기능과 업무량 분석에 관한 연구

김지수,양은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地方行政硏究 Vol.3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고,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5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장표 등을 종합하여 수행기능을 4개 대기능(일반행정지원, 의사진행지원,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14개 중기능, 37개 소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4개 광역 지방의회의 문서생산량과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활용해 업무량을 측정하고,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대기능은 일반행정지원과 의사진행지원이지만,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을 본다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적인 기획・관리를 수행하기보다 단순 집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의 업무량에 기반한 필요인력은 현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이 중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은 40% 정도로 나타나 불확실성이 높고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aims to measure a workload of four metropolitan local councils using local councils‘ functions which are derived from analyzing work schedule of local council secretariat. For ding so, this study conducts interview analysis using document production volume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argeti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local council’s secretariats. Analytical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re classified into 4 major functions, 14 medium functions, and 37 small functions. Second, the proportion of non-electronic document work is approximately 60%, which means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re uncertain and unstructured. Third, it reveals that there are large differences among local councils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detailed functions and confirms that local council’s secretariats handle simple executive works rather than advanced planning works. Therefore, building on the abov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functions of local council’s secretariat with regard to enforcing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work support system and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of local council’s secretariats.

지방정부의 능력과 가치에 따른 신뢰의 영향

김정숙,전미선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공공가치에 주목하고 이둘의 조절효과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는 정책과 갈등관리 역량이, 그리고 공공가치 중 책임성과 공정성이 각각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조절효과 모형 분석 결과, 공무원 역량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공공가치 중 청렴성과 책임성에 의해 증폭되었다. 공공가치 중 청렴성과 책임성이 공무원 역량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 가치 중 공정성은 지방정부 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능력 중 공무원의 역량이 공공가치와 시너지(synergy)를 창출하여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량과 공공가치 모두 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 가치는 기존의 성과지향적 차원의 지방정부 역량증진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꾸준히 이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competence and value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trust in them.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obtained from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policy-making capacity and conflict management capacity among the 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have an influence on the trust in them.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accountability and fairness among the values of local govern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trust. Furthermore, when constructing a moderation model between the competence and values of local governments and analyzing it, it was observed that integrity and responsibility among the values of local governments amplify the influence of civil servant compet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fairness among the values of local governments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s. These analytical results suggest that both performance-oriented competence and value-oriented public values demanded by local residents are meaningful in enhancing trust in the government. Additionally, as public valu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amplify the effects of existing performance-oriented competence,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achieve public values.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홍근석,문소영,이서희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3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중위소득) 5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을 구분하고 지방세 수입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 이하 단체를 선정하여 시・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와의 차액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시・도와 시・군에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하는 시나리오 6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목표를 모든 시・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의 중위값 50% 수준까지는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of the existing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local fiscal adjustment mechanisms. Specifically, our investigation focuses on the reorganization of general subsidies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revenue levels attain 50% of the median value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rough rigorous analysis, we identify that Scenario 6 exhibits the most substantial fiscal equalization effect. This scenario involves segregating cities and counties and selecting entities with revenues below 50% of median value, excluding general subsidies from local tax revenues and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revenues. Moreover, it advocates initially bridging the revenue gap to 50% of median value solely for cities and counties, subsequently distributing the residual funds to all cities and counties utilizing the existing general grant tax structure.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we propose a policy objective for general subsidies: to guarantee that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to all cities and counties is a minimum of 50% of the median value.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potential for restructured fiscal adjustment mechanisms to promote fiscal equalization and stability across local jurisdictions.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과 투명성에 대한 연구: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영준,박미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4

공공부문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정책집행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책임성의 측면에서 투명성과 관련이 깊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투입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경쟁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적 투명성의 경우 정보화 투입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대응적 투명성은 부(-)의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경쟁은 정보화 투입과 대응적 투명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극적 투명성과 대응적 투명성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보화와 투명성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정부 시대, 리더십과 지방 공무원의 공공데이터 관련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간 관계 연구: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맥락 효과를 중심으로

이경은,이슬기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4

디지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데이터 개방 및 공유’이나,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데이터 생산에 있어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들로부터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담보하는 것은 디지털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태, 그 중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직간접적인 수단과 도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의 효과와 이러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맥락 요인으로서의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 인식의 효과이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실제로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지방공무원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둘째,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UPB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초기에는 구성원의 UPB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UPB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성원과 조직 간의 경제적 교환관계가 UPB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UPB 유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경제적 교환관계 인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교환관계 인식이 높은 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변혁적 리더십일지라도 UPB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있어 보일 수 있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디지털 정부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