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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진단과 대안탐색에 대한 연구: 의학적 기준에 대한 보완 기준 탐색을 중심으로
주희진 한국직업재활학회 2016 職業再活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의학적 기준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상집단 구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과 공급자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은크게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 영역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뉘며, 특히 근본적 문제의해결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다양한 장애인의 개인적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측면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심리적 만족도의 정도가 실제로 취업의지 및 고용서비스의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d to deduce the problem that the target group of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divided by using only medical criteria and to explorer the suggestion on this problem. To bring about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ed a depth interviews with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is the consumer of the policy and the staffs in charge who are the provider of the policy.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divided into two areas, one could be resolved institutionally and another had to have a fundamental complementary. Especially, to supplement this fundamental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e criteria to determine eligibility for policy target group should be more various. Analysis revealed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 is the most important one and this personal characteristic(particularly the level of psychological deficiency fe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mployment volition and the use of the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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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진,권기헌,문상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생산적인 국립공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분석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효율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이들 두 요인이 ‘전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 (DEA)과 자료포락-윈도우(DEA-Window)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전체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의 차이분석을 통해 ‘환경적 효율성’이 ‘전체 효율성’의 증감에 미친 동태적 영향을 추론하였다. 분석결과 총효율성이 낮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불안정적인 효율성 변동 모습을 보였으며, 매 윈도우에서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립공원이 정책적으로 더 큰 함의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증감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공원 중 50% 이상이 ‘환경적 효율성’이 ‘전체 효율성’의 증감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있어서 ‘환경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환경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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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C를 사용한 국내 공항의 non-LTO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주희진,유현미,차재영,황호연,임동욱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항공기 배기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래 항공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할 때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며,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항공기 개발 및 정책 도입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배기가스의 산출과 저감효과 분석을 통한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우선 민간 항공 교통 스케줄을 보유한 OAG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공항에 대한 항공 비행 일정을 확보하였다. 이후 미국 MIT 대학 항공 환경 실험실에서 개발한 AEI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공항에서의 3,000ft 이상의 고도에서 상승, 순항, 하강단계를 포함하는 non-LTO 운항 시 연료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Although aviation accounts for a relatively small portion of total anthropogenic green house gas (GHG) emissions, rapid increase in aviation GHG emission is expected considering continuously growing air traffic. Therefore, there are increasing pressure for development of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ircraft technology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 Hen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climate change and energy exhaustion by minimizing aircraft emissions through estimating aircraft emissions and simulating the reduction effect. First, we obtained airline flight schedules for all the airports in Korea that are included in OAG data. Fuel burn and emission index of Non LTO flight for all the airports in Korea in 2005 were estimated which contains climb, cruise and descent over 3000ft using AEIC software which has been developed by MIT Lab for Aviation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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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권별 지방정부지출의 경향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특정사건 변수의 고려를 중심으로
주희진 한국정책학회 2011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경향성과 결정요인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진국식 점증주의적 접근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급격한 예산지출의 변동요인으로서 질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어져온 특정사건변수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의 23년간의 예산은 대체로 점증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특정시기에 많은 지역에서 단절점이 발견되었다. 정권별로 예산지출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많은 단절점을 보였다. 예산지출의 결정요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각 지방의 규모나 수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주로 결정된 반면, 이전 시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이고 외부 상황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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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시기별 차이에 관한 분석: 수원시 의회를 중심으로
주희진,유민이,박지민 감사연구원 2020 감사논집 Vol.- No.35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i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enables local councils to criticize and monitor whether local policies have been properly implemented by the enforcement agency. In addition, it is a device to disclose or provide the data of the executive agency to the residents in order to satisfy the residents' right to know. This study explores how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varies depending on the timing. Specifically, as the number of inquiries changed by period and audits were conducted at the 1st and 2nd regular meeting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whether the connection between the auditors was strengthened, and the differences in audit contents by perio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audits centered on issues are in progress regardless of the 1st regular meeting or the 2nd regular meeting.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QAP correlation-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zing audit contents by period showed approximately 11.7% correlation, and other than that, it was confirmed that independent query contents were formed by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flexibility in the audit period and devise a plan to improve efficiency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that may occur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each period.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정책을 해당 집행기관이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감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가진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를 활용하면 집행기관은 사무처리 전반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의 정책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전문성이 다소떨어지고, 감사 거부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사후행정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점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된 운영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체계의 혼선 및 상급기관과의 감사 중복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질의횟수의 변화와 지방선거 시점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차이 분석, 제1차정례회, 제2차 정례회에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감사의 연계성이 강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석과 정례회별 감사내용 비중 차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1차 정례회나 제2 차 정례회와 관계없이 현안중심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QAP 상관-회귀분석 결과에 기반해, 정례회별로 감사내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략 11.7%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는 시기별로 독립적인 질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사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기별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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