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표(Yong-Pyo Lee),송승연(Seung-Yeon Song)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usage related predictor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survey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2011 Welfare Needs Assessment of Seoul middle and senior-aged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applied used SPSS 22.0,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increases meaningfully if the parents does not have occupation, and the subjec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male. In incom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se,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w remarkably large rating if the average income is high and the desire to be cared by others is high. But in cas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the degree of disability, burden of caring does not have effect on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is, first, to activate vigorous usag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Second, the following study is needed to explain to the concept of the needs caring by others and the cultural factors relating to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특집 신제품개발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이용표(Yong Pyo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오토저널 Vol.27 No.1

플랜트 유관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개선

이용표,Lee, Yong-Pyo 한국플랜트학회 2006 플랜트 저널 Vol.2 No.4

기관 게실을 동반한 기관지천식 1례

강경표 ( Kang Gyeong Pyo ),김지혜 ( Kim Ji Hye ),진공용 ( Jin Gong Yong ),박성주 ( Park Seong Ju ),김승수 ( Kim Seung Su ),이흥범 ( Lee Heung Beom ),이양근 ( Lee Yang Geun ),이용철 ( Lee Yong Cheol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2003 천식 및 알레르기 Vol.23 No.3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표 ( Yong Pyo Lee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사회복지연구 Vol.27 No.-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이용표 ( Yong Pyo Lee ),김도희 ( Doh Hu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신보건전달체계 작동기제를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작동기제 분석은 본 사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업무지침 및 서식,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증상과 관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체계에서도 배제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전문가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정신장애인 복지를 담을 법령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정신장애인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서비스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and resolve an answer to the problem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The case of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details of the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and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found out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Law by analyzing the basis of mental health law and disabled person welfare law, which are fundamental and related laws, and process guide and formula of case management done to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Center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Center only considers conditions that are dealt with mental illness as dangerous situation. Therefore, everyday problems that are caused by mental illness are not considered as dangerous situations that needs to be attended. Second,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placed under blind spot which cannot be covered by disabilities act. Third, in order for service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actually work, there must be a system to help the communic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ourth, service done by mentally disabled people to help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upplement to professional servic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finements to the mental health law should be, firs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that will reflect welfare of disabled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system that will support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In order to do so,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cannot be helped by their family, the system that can appoint guardian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fund the operation expense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ubject who are in critical situation should receive public services by duty through the power of public officers. Fourth, the basis law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mentally disabled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disabled.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이용표(Lee Yong Pyo) 한국직업재활학회 2005 職業再活硏究 Vol.15 No.2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 제정과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에의 포함 등과 같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에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장기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정신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사이에서 분절적인 상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지위할당, 권리의 배분과 같은 정책의 결과도 기존의 의료전문가 중심의 권력관계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경로의존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나 제도를 재편성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 관한 혁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resulted in a failure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mental health program and vocational institution. To do so. this study explore the historical trends and outcom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according with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y in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is depended upon the mental health policy inclining toward hospitalization and that the outcome of the policy is regressive. From the result. it can be implied that the mental health policy integrate in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in the center of the vocational policy for the better outcome.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장애인 취업활동 증진을 위한 비약물 접근을 중심으로

이용표(Lee, Yong-pyo),배진영(Bae, Jin-yeong) 한국직업재활학회 2020 職業再活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정신약물이 실제 정신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장기적인 정신약물 사용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두뇌손상에 의한 새로운 정신장애를 발생시킨다는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은 약물의 효능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사용의 억제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비약물 혹은 약물 최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들을 탐색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취업활동에서 장기적으로 정신약물의 변화에 의한 위험이나 일상적 위기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 스위스 소테리아 베른 그리고 일본 베델의 집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안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전문가 약물처방 – 가족 돌봄’ 지지체계를 ‘동료를 포함한 집단돌봄’의 대안적 지지체계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업재활시설에서 대안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가족에게 집중된 소수 돌봄체계를 해체하고 다수 돌봄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동료와 이웃을 포함하는 다수 돌봄 혹은 지지체계는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 혹은 지지집단 구성은 당사자의 안전감에 기반 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운 돌봄체계에서 정신약물에 대한 자기결정은 장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적 돌봄이나 지지의 장소는 당사자의 집이나 시설 공간 등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 여섯째, 당사자가 위기상황에 빠진 경우 집단은 즉각적으로 소집되고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말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집단과정을 통하여 미리 위기상황에서의 자기결정을 문서화하는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활용한다. This study has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psychiatric drugs can enhance vocational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long-term use of psychiatric drugs has not only physical risks but also the risks of developing other mental disabilities due to brain damage, warning the long term use of drugs because it can outweigh the efficacy of the drug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lternative mental health programs based on non-drug or minimized-drug practice and to seek ways to prevent the risks from long-term use of psychiatric drugs or daily crisis in vocational activiti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analyzed Open Dialogue of Finland, Soteria Bern of Switzerland, and Bethel House of Japan. As a result, the commonality of the alternative programs was converged to be replacing the “prescription by an expert – family care” support system with an alternative support system of “collective care including pe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even ways to adapt alternative mental health programs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irst, the care system by a few families should be disorganized and the structure for care by multiple persons should be formed in the community. Second, the care and support system with multiple persons, including peers and neighbors, must be intentionally organized and managed in the community. Third, the composition of care and support groups should be based on the feeling of security of the person concerned. Fourth, the self-determination of psychiatric drugs should be encouraged in the new care system. Fifth, the place of collective care and support can be freely selected and the choice of the person concerned must be respected. Sixth, if the person concerned is in a crisis, the group should be collected immediately and the person concerned should be encouraged to talk about his/her difficulties in life or his/her symptoms in a crisis in the group meeting. Seventh, using an advanced mental health care directive that describes self-determination about crisis situations through the collective process can make the person concerned feel a sense of security.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상의 위험 징후와 하악 제3 대구치 발치 후 하치조신경 손상

이용인,김창수,홍종락,이준휘,신창훈,표성운,Lee, Yong-In,Kim, Chang-Soo,Hong, Jong-Rak,Lee, Jun-Hee,Shin, Chang-Hun,Pyo, Sung-Woon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2008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Vol.30 No.2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cidence of panoramic radiological risk signs related with mandibular third molar extr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isk signs and inferior alveolar nerve (IAN) injury after tooth extraction. Cases were defined as 1000 mandibular third molars extracted by surgical approach at Samsung Medical Center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001 to December 2006. Seven radiological risk signs were assessed on the panoramic radiogram by three expert oral surgeons. Clinical demographic data and severity of IAN injury were examined on medical records. Bivariate analyses were comple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radiological risk signs and IAN injury. The radiological risk signs showed in 381 cases(38.1%). The incidence of each radiological risk signs were; interruption of IAN white line, 152 cases(15.2%); deflected roots, 141 cases(14.1%); darkening root, 119 cases(11.9%); diversion of IAN, 57 cases(5.7%) ; IAN narrowing, 37 cases(3.7%); root narrowing, 17 cases(1.7%); dark and bifid apex, 10 cases(1.0%). The incidence of IAN injury in cases with risk signs were: in the case of any sign, 3.6%; interruption of IAN white line, 2.6%; deflected roots 5.7%; darkening root. 3.4%; diversion of IAN, 5.7%; IAN narrowing, 3.7%; root narrowing, 5.9%; dark and bifid apex, 0%. No IAN injury was showed in 619 cases without risk sign (p<0.05). In conclusion, the presence of panoramic risk signs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IAN injury during mandibular third molar extraction, whereas the absence of risk signs was associated with a minimal risk of nerve injury.

품질 기반 장애 극복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 시스템

이용표,신재동,한상용,Lee, Yong-Pyo,Shin, Jae-Dong,Han, Sang-Yo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2 No.6

웹을 통한 분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웹 서비스는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하나의 웹 서비스를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거나,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웹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웹 서비스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기존의 장애 극복 방법은 극복을 위해 기본 클라이언트 측 웹 서비스 엔진의 변형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구현을 필요로 하며, 응답 시간 등의 품질 요소를 확장하여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품질 요소를 지원하는 장애극복 시스템과 여기에 필요한 기술 언어를 제안한다. Recently web services ale being used to provide environments of distributed computing. Web services provide reusable software component. So, one web service can be used by many users, and one user can use different web services. For reliable use of web services, in these cases, it is important to be fault-tolerance. Existing fault-tolerant methods in web services need a kind of client modification and cannot consider extensible factors like quality.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 architecture and description language for the system which can improve some of these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