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이종수 ( Lee J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마련인데,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 7. 18. 개정을 통해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은 ‘해당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의 ‘해당사건’을 (a)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b)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까지 확장하고, (c) 그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재차 확장하는 것은 일반영장을 금지하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다.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견해 대립이 있으나, ‘관련성’은 헌법상 비례원칙에서 근거하는 것으로서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구체적으로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주관적 관련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에 반출된 전자정보매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탐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권을 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i)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ii) 임의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a) 적법한 압수수색 상황에서, (b)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하여, (c) 그 증거가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Plain View’이론이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기 보다는 당사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제출 제도가 관련성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을 잠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의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tends to regard extensive ‘seizure and search’ as an essential method to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however, the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limited as it severely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can dampen the normal management activities of companie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dded ‘relevance’ through the revision of July 18, 2011,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izure is possible to the extent that the basic facts are the same as those listed on the warrant. However, the objective and the onl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elevance of a search and seizure is the criminal facts listed o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Extending relevant cases of search and seizure to the criminal facts listed on the warrant, basically similar facts, and the relevant facts could destroy the constitutional primacy of prohibiting general warrants. In order to check the “relevanc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taken out to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the process of “searching”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Some say that the procedure is just a confirmation process, so there is no ne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However, as the Supreme Court appropriately ruled through 2015, the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search for the information should be viewed as part of the overall search and seizure, ensuring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and not allowing seizure of materials that are not relevant. In the course of the search and seizure, if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finds evidence of the unrelated separate fact, it should (i) obtain a separate search warrant or (ii) request voluntary submission. The ‘Plain View’ theory is accepted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impossible to accept such a system under our criminal procedure law. While investigative agencies often ask the suspect to submit the evidence voluntarily rather than obtaining a separate warran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meaning of “voluntariness” to ensure that the voluntary submission system does not degenerate into a system that sinks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삼봉(三峯)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이종수 ( Lee Jongsoo )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50 No.-

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三峯 鄭道傳 『朝鮮經國典』, 『經濟文鑑』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과 그 활용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제2장은 대간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은 『朝鮮王朝實錄』양사제도 운용 실제 분석, 사헌부(백관 감찰, 탄핵 등), 사간원(국왕 간쟁, 정치 언관 등)의 간쟁, 탄핵, 시정, 서경 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실록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던 이유와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權府’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양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 행정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으며, 제5장은 그 결론이다. 본 연구의 範圍와 方法 관련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대간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으로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兩司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方法的 側面은『조선왕조실록』의 양사 활동을 司憲府 彈劾, 死諫院 諫爭, 時政, 署經(告身)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양사기능을 담당했던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권부를 견제가능토록 권력기관 간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o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legal thoughts of Sambong in Chosun dynasty are ganjeng(諫爭), tanhek(彈劾), sijung(時政), seokyung(署經),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case studies of legal minds and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For example, those are Daegan Yangsa, Sahunbu, Saganwon, modern implication, so forth. The fo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modern mutual control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last section concluded.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modern mutual control systemic implications of Sambong’s Daegan yangsa system in Chosun dynasty. In Korea, the core of reform are mutual control among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監査院),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公搜處), Prosecution Service(檢察) and Police(警察) so forth.

전송망 공사정보 관리 시스템

이종수(Jongsoo Lee),김정열(Jeongyull Kim)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2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1

코로나19 관련 CNN 뉴스 영상분석: ‘타자’의 질병에서 ‘우리’의 질병으로

이종수(Jongsoo Lee)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5 No.2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질병보건학적 측면뿐 아니라 문명사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넘어선 미국과 유럽에서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은 기존의 서구 우월주의적 질병 세계관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뉴스매체의 영상 보도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NN International의 뉴스 영상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대상 국가별 영상 보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송된 CNN 월드 뉴스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8개의 뉴스 아이템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뉴스 아이템의 1) 구조적 요소(structural element), 2) 시각적 주제 프레임(visual thematic frame), 3) 표현 스타일(style)에 대한 샷(shot) 단위 내용분석과 질적 텍스트 분석이 이뤄졌다. 분석결과, 초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영상 보도에는 ‘응급현장’ ‘문화적 스테레오타이프’ 주제 유형이 주로 나타났으며, ‘타자화’된 질병의 내러티브가 중심이 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 확산 이후의 코로나19는 ‘우리’의 질병으로 재현되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 통제’와 ‘질병 시각화’가 주요한 주제 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글로벌 뉴스매체의 영상 보도의 변화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COVID-19 from 2019 to 2010 is a global crisis what would change the modern history of human beings in terms of global public health and human civilization. As the coronavirus from China unprecedentedly attacked the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the existing disease worldview based on the West supremacy and ‘Orientalism’ has been seriously unsettled.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visual coverage of the global news media has been changed as the Chinese outbreaks expanding to the ‘global pandemic’ and the serious Western disease cri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news items of CNNI(CNN International) focusing on the visual aspects. Using bo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his study closely examines 1) the structural elements, 2) visual thematic frame, 3) visual expressive style of 8 CNN world news items from 2020. 1.1 to 3.31.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coverage of Chinese Wuhan’s outbreak employs the narratives of disease ‘othering’ with the visual thematic frame of ‘emergency,’ and ‘cultural stereotypes’ On the other hand, the coverage of the U.S and Italy tends to use the narrative of ‘our disease’ using the visual frames of the ‘scientific control’ and ‘visualization of virus’ The social cultural implication of research findings are discussed.

한국의 정치-행정 맥락의 분석

이종수(Lee Jongsoo)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3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of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s in Korean political system. To identify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models of political-administrative relations. Five issues are identified. Those are the principle of political supremacy and the problem of control, the problems of partisan neutrality and policy neutrality, political interference i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job security of bureaucrats, and the problem of bureaucracy and democracy. Korean bureaucracy has changed from 'autonomous administrators model' to 'responsive administrators model' after democratization of 1990s. As the need for more responsiveness increases, the bases of policy neutrality and autonomy of bureaucrats have been wither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bureaucracy in a democratic government, neutral competence of professional staff agencies should be recognized, immoderate political interference should be refrained, and the term of office must be observed. To sum up, Korean political system should seek new balance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o resolve the bureaucracy problem in a democratic society.

시민 제보 UCC의 영상저널리즘적 특성

이종수(Jongsoo Lee) SBS 2008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6 No.1

이 연구는 주류 방송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 제보 UCC가 새로운 영상저널리즘의 한 형태로서 어떤 특성과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뉴미디어 환경 속의 시민 제보 UCC가 기존의 영상저널리즘 전통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표출적 미디어로서의 특성이 제보 UCC의 내용과 표현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CNN <I-Report>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2006년 8월-2007년 4월 사이에 매달 ‘최고의 I-Report’(Best I-Report)로 선정된 총 140편의 UCC이다. 내용분석 결과는 주제유형, 표현양식, 캡션 별로 논의하였다. 질적 텍스트 분석은 제보 UCC의 대표적 유형들에 나타난 영상미학적 특성들을 밝혀내고, 전통적 영상저널리즘과 어떤 차별성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제보 UCC는 전통적 영상저널리즘보다 즉각성, 개인성, 사회적 친교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UCC의 영상저널리즘적 특성들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considers the user-generated content(or citizen-generated images) submitted to the major news corporation as a new kind of photojournalism in the age of digital networked journalism. This study examines concerns how the photojournalism utilizing UGC differ from the traditional photojournalism, and how the new media aesthetics of UGC influence the content and visual modes of new photojournalism. In order to find out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 elements of new photojournalism using UGC, this study examines the CNN <I-Report>. By employing the method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and qualitative textu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140 episodes of the CNN’s <BestI-Reports> from August 2006 to April 2007. All episodes are closely examined in terms of themes, expressive modes, captions and visual aesthetics. This study finds UGC photojournalism emphasizes ‘immediacy,’ ‘personalization’ and ‘social connectiveness.’ These characteristics are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media aesthetics of UGC as the ‘presentational media.’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socio-cultural implication of the emerging properties of UGC in an increasingly interconnected digital media culture.

지역뮤지컬 공연 만족도 분석

이종수(Lee jongsoo)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3 한국예술연구 Vol.- No.8

지역문화공연 지불의사와 만족도 분석

이종수(Lee, Jongsoo)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1 No.-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 등을, 제2장은 뮤지컬 공연 지불의사와 만족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역이벤트의 의의와 평가 지표, 지불의사 선행연구 및 연구변수의 개요와 분석 모형 등을, 제3장은 국내, 외 지역이벤트 공연사례를, 제4장은 안동 뮤지컬에 대한 지불의사와 만족도 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제5장은 안동뮤지컬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기본방향과 정책대안으로 구분하여 먼저 제1절 기본방향과 주요개선 방향, 제2절 뮤지컬공연정책 구체화방안으로 거버넌스 구조화, 공연기획 방향, 공연관리 방향, 재정확보 방향, 전용공간 확보 등으로 제시하고, 주요 발전과제로 창작환경 조성, 창작자 지원, 투자활성화 유도, 공연 환경개선 등 대안과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뮤지컬공연지원 조례 제정, 공연평가위원회 구성, 중, 장기 공연계획 수립, 스토리텔링연구단(신설), 자체 재원조달 방안, 공연장 확보, 지역문화공연 인재 육성, 산수실경의 장소성 재조명, 킬러콘텐츠 개발, 창작 환경 조성, 관객 확보 방안 등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culture events.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culture events. The research variables of this study are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events, so forth. This paper analysed effects of the case studies of regional culture events. The third presents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for regional culture events. The forth proposed case studies of WTP & satisfaction and policy alternatives. The fifth propose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last concluded.

다양한 발화 특성 및 소음환경을 고려한 학습기법 기반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음성 키워드 검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종수(Jongsoo Lee),임재봉(Jaebong Lim),김태구(Taegu Kim),조용훈(Yong-hun Cho),이상화(Sanghwa Lee),전동근(Dongkeun Jeon),김동현(Donghyn Kim),최진우(Jinwoo Choi),백윤주(Yun Ju Baek)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기술의 발전과 세계 음성인식 시장 규모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음성인식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접촉을 통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언택트 기술인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음성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고성능 기기를 필요로 하므로 많은 자원을 소요해 로컬 기기에서의 동작이 어려워 서버와의 통신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자원 제약적인 저비용 하드웨어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소음환경을 고려한 음성 키워드 검출(Keyword spotting, KWS)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또한, 다양한 발화자의 특성과 크고 작은 소음환경에서 원활한 동작을 위한 학습기법과 증강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을 적용하여 극심한 소음환경에서 92.37%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무소음 환경에서 95.13%로 기존 모델 대비 약 4%성능 향상을 보였다.

CBD기법을 이용한 EJB기반의 주문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종수(JongSoo Lee),황두성(DooSung Hwan),김미성(MiSung Kim),권오현(Oh Hyun Kwon)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