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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정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Insight Vol.22 No.11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KCI등재

        정지용 수필의 낭만적 총체성 연구

        이정인 ( Lee Jeong-in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51

        본고는 정지용 수필의 의미망을 낭만적 총체성으로 보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낭만적’이라는 말의 개념은 낭만주의의 정신적 기조인 동경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정지용 작품세계에서의 향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과거에 대한 동경이자 피상적 현실인식으로 인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낭만적이라 규정하였다. 자연순환의 흐름이 곧 삶이었던 근대 이전은 총체성이 지배하던 시대로 ‘총체적 삶’이 지배했던 고향에서 벗어나 떠도는 정지용은 끊임없이 ‘선험적 고향’을 찾아 나섰다. 정지용은 원형적 공간과의 분리는 상실감을 낳았고 낯선 근대에서 파편적 존재 같은 소외감에 빠져들었다. 가톨릭신앙은 그 극복의지의 방안으로 자기구원을 얻고자 하였으며 리런드ㆍ라이컨(Leland Ryken)의 말처럼 문학과 종교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접맥이 된다면 정지용의 가톨릭시즘은 그런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1930년대 일본의 문화정책으로 옥죄는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근대문인의 소외ㆍ상실감은 데카당한 혼으로 나아가고 정지용은 30년대 후반 ‘지금-여기’를 떠나 현실의 굴레를 잠시나마 벗어던지는 여행길을 나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지용의 기행여정을 메를로 퐁티(Merleau Ponty)의 말에 따라 ‘몸’으로 ‘세계에로’ 나아가는 작가의 총체적 몸짓으로 보았다. 모더니즘 사조의 시와 가톨릭신앙이라는 의식에 가두어온 내재된 동경을 쫓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지용이 여행지 곳곳을 다니며 총체성의 표상들을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 기행수필이라는 점에서 기행수필은 곧 그의 ‘몸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 체화된 향수는 잃어버린 총체성의 표상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다시 그의 몸말이 된 것이다. 정지용 작가의식의 근저인 향수와 그것의 종교적 변용 같은 가톨릭신앙, 그리고 ‘몸적’ 기행은 삶의 근원적 그리움, 즉 근대이전의 삶이 간직한 총체성을 희구하는 낭만적 문학적 여정으로 읽을 수 있다. The study considers the semantic network of Jeong Jiyong`s essays as the romantic totality and tries to analyze based on such view. The word of ‘romantic’ refers to the missing for absent objects focusing on the yearning which is the psychological stance of the Romanticism. Nostalgia shown in the works of Jeong Jiyong is the yearning for the past due to negative recognitions on realities and for the unknown world due to superficial recognitions on realities. Such feature is defined as ‘romantic’. In the pre-modern times, the flow of natural circulation was life itself. Leaving his home where the ‘life of totality’ prevailed, Jeong Jiyong ceaselessly wandered to seek the ‘a priori home’. Separation from the spatial prototype resulted in a sense of loss and Jeong Jiyong felt left out as a fragmentary being in a strange modern era. Catholicism was the way to overcome and to save oneself. As Leland Ryken said, if literature and religion have a common in that they explore the value and meaning of life, Jeong Jiyong`s Catholicism would lie in such context. In the gloomy times suppressed by the 1930s Japanese cultural policies, alienated and bereft modern writers progressed decadent spirits and Jeong Jiyong set out on a trip to free himself from the reality by leaving the late 1930s ‘Now-Here’. According to the words of Merleau Ponty, this study deemed the travel of Jeong Jiyongas the holistic gesture of the writer advancing from the ‘body’ ‘toward the world’. He was to experience in person pursuing the yearning underlying and oppressed in the modern poem and Catholic mindset. Jeong Jiyong wrote about what he felt and thought seeing the presentations of totality in his travel essays. In that respect, his travel essay could be deemed as his ‘body language’. The missing embodied long before became his body language again by seeing and feeling the presentations of lost totality. The yearning which is the basis of Jeong Jiyong`s writer consciousness, the Catholic faith of its religious transformation, and the ‘bodily’ travel were a romantic literature travel in pursuit of the totality of pre-modern times or the fundamental missing of life.

      • KCI등재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성립 배경과 시사점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3

        Japan’s labor relations are considered cooperative or stable. However, there were many complications before Japan’s labor relations matured. In particular, the confront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at arose during the postwar economic reconstruction resulted in unimaginable sacrifices. This taught the labor parties a valuable lesson that they must act in harmony and agreement, which becam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labor relations in Japan. “Lifelong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and “company-based labor unions” are often listed as the reasons for stabiliz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Japan. These practices were formed through the national policy or the legal system at the cost of enormous sacrifices. In this way, stable labor relations played a decisive role in Japan’s postwar growth. There is a view that Japan’s cooperative labor relations were established due to high economic growth, which could establish sound labor practices. However, this is not true. Japan could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because labor and management first built a stable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a confrontational structure. In contrast, in the case of Korea, labor relations have also made considerable progress since the reorga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which had remained premodern before and after the 1987 system. However,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as not yet been formed fully, and un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persisted. This gives us a déjà vu of Japan’s labor relations during high economic growth. In this sense, a review of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s in Japan can facilitate the creation of similar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일본의 노사관계를 두고 협조적 또는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관계가 지금처럼 성숙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전후의 경재재건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간 대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희생이 따랐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노사 당사자는 서로 양보하고 화합해야만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적 노사관계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전후 폐허상태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흔히 일본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게 된 원인으로 ‘종신고용, 연공급, 기업별 노동 조합’을 열거하는데, 이러한 관행이 국가정책이나 법제도를 통하여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협조적 노사관계를 두고 흔히 고도경제성장이 있었기에 안정적 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경제성장기였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관계를 형성할 노사관계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노사가 대립구조 위에 안정된 고용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고도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체제를 전후하여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있던 노동법제가 개편되면서 노사관계 또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 간에는 신뢰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마치 고도성장기의 일본의 노사관계의 데자뷰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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