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과 그린벨 트의 후생효과

이혁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國土計劃 Vol.42 No.3

및 향후 연구과제이 논문에서 한 질문은 한 마디로 “농업부문의 존재 그 자체는 그린벨트를 더욱 후생감소적으로 만드는가”였다. 그 답은 “아니다”이며 농업부문의 존재는 그린벨트를 후생증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 연구질문 1에 대한 답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도심이 지나치게 혼잡하지 않으며 개발규제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이용가능하다면 지나친 규모의 그린벨트만 아니라면 여전히 후생증진적이다”. 연구질문 2에 대한 답은 “기존 연구와 같이 활용유보의 경우 그린벨트는 절대적으로 후생감소적이다”. 연구질문 3에 대한 답은 “농업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도심이 매우 혼잡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린벨트는 후생증진적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연구질문의 답을 통해 농업부문이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규제의 악영향을 일부 감소시킨 사례 (연구질문 3에 대한 답)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존재로 그린벨트의 후생효과가 더 부 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농업부문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린벨트는 더 후생증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는 농촌부가 도시부에 대한 대안적 거주지로서 개발규제가 초래하는 도시부 혼잡증가의 일부를 이혁주86흡수해주는 역할을 했다. 둘째는 농촌부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농민의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표 2 참고). 이때 도심이 매우 혼잡한 경우라 할지라도 농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도심부의 혼잡증가로 인해 후생감소 효과보다 더 크게 되어 , 기존 연구와 달리 그린벨트는 후생 증진적인 경우도 발생했다 .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를 비롯해 Anas and Rhe(2007)의 단순화된 모형을 좀 더 현실과 가까운 이론모형을 통해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금률 및 단위지대와 같은 요인별로 개발규제의 厚生變化分을 분해해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비월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 , 본 연구와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 이와 더불어 녹지가 순수 공공재 혹은 지방공공재로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녹지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 본 연구를 더욱 확장시켜 기존의 관련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연구방향은 본 연구와 같은 정태적 연구를 동태적 연구로 확장해 도시주변부의 개발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동태적 분석환경 하에서 신개발에 대해 분석을 한다면 개발행위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물리적 규제방식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역지구제는 그린벨트와 같은 물리적 규제가 가지는 결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혼잡통행료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분산고용을 전제로 하고 지역지구제를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주1. 시장획정 농촌부의 폭이란 개발규제가 없는 상태 , 즉 자유 토지시장에서 결정되는 농촌부의 폭을 말한다.

법학박사 해암 이혁주 교수 연보

이혁주 중앙법학회 2000 中央法學 Vol.- No.2

사무관리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이혁주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比較私法 Vol.3 No.1

스피노자의 인과론과 개체화 문제

이혁주 한국동서철학회 2022 동서철학연구 Vol.- No.105

스피노자의 개체론에서 모든 개체는 상이한 본성을 지닌 개체들 사이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 곧 그것들 간 연합이다. 이 연합에 의해 개체들은 그것들이 합성하는 개체의 부분들로 간주되며, 개체들은 이 연합의 차이에 의해 개별화된다. 따라서 개체의 개체성은 부분들 사이의 연합이다. 하지만 상이한 본성을 지닌 개체들의 연합이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문제적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그의 인과론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개체의 실존과 작업은 상호 함축적이므로 개체성은 개체들 간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개체성은 내부 원인과 외부 원인 둘 다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체는 항상 이미 같은 수준의 개체들은 물론 다른 수준의 개체들과의 상호 운동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개체성은 이러한 관계의 안정성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의 개체성, 곧 부분들이 연합의 안정성은 다른 원인들과의 상호 운동 관계에 의해 해명된다.

지방공기업의 관리운영 개선방안

이혁주 서울産業大學校 1998 논문집 Vol.47 No.1

Local public corporations provide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the market. Frequently. however, the service performance falls short of the customer's expectation and many of the blame have been leveled against the excessive intervention into the strategic decisions and daily opera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The paper argues that local public corporations be privatized to the extent possible and that for those which are not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together with the appointment and salary policy closely linked with the performance.

도시의 확산 억제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형평성

이혁주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3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and equity impacts of spatial policies such as greenbelt and zoning (physical regulation) and congestion tolls and fuel tax (economic measures) in a spatial equilibrium model that contains transportation externalities. The study shows that economic policy instruments could outperform physical regulation in both equity and efficiency when the Pigouvian taxes collected are used in manner equally benefiting the rich and the poor. In addition, physical regulation tends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rich of the poor because the regulation could sharply increase the living cost of the poor while the higher rents mostly benefit the rich class of landowners. 이 논문은 도시확산의 억제를 위해 이용되는 수단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그린벨트와 같은 물리적 규제수단, 그리고 주행세, 혼잡통행료와 같은 경제적 수단이 서로 다른 소득계층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종래의 정식연구는 대부분 개별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집중되었다. 분석 결과, 물리적 규제수단은 경제적 수단에 비해 대체로 효율성과 형평성 두 측면 모두 열등하게평가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물리적 규제수단이 자칫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이들의 희생 위에 다른 계층의 후생이 증진되는 상황이 관찰된다. 이뿐만 아니라 역진성을 가지는 경제적 수단이 조세수입의 지출방식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지방공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이혁주,최병대 한국공기업학회 1995 공기업논총 Vol.7 No.1

원전구조물의 비선형 시간영역 SSI 해석을 위한 경계반력법에 의한 유효지진하중과 PML의 적용

이혁주,임재성,문일환,김재민 한국지진공학회 2023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27 No.1

Considering the non-linear behavior of structure and soil when evaluating a nuclear power plant's seismic safety under a beyond-design basis earthquake is essential. In order to obtain the nonlinear response of a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 a time-domain SSI analysis method that considers the nonlinearity of soil and structure and the nonlinear 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effect is necessary. The Boundary Reaction Method (BRM) is a time-domain SSI analysis method. The BRM can be applied effectively with a Perfectly Matched Layer (PML), which is an effective energy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The BRM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magnitude of the response in far-field soil increases as the boundary interface of the effective seismic load moves outward. In addition, the PML has poor absorption performance of low-frequency waves. For this reason, the accuracy of the low-frequency response may be degraded when analyzing the combination of the BRM and the PML. In this study,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response was improved by adjusting the PML input parameters to improve this problem. The accuracy of the response was evaluated by using the analysis response using KIESSI-3D, a frequency domain SSI analysis program, as a reference solu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pplying the optimal PML parameter, the average error rate of the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for 9 degrees of freedom of the structure was 3.40%, which was highly similar to the reference result. In addition, time-domain nonlinear SSI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soil's nonlinearity to show this study's applicability. As a result of nonlinear SSI analysis, plastic deformation was concentrated in the soil around the foundation.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analysis method combining BRM and PML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seismic response analysis of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不完全履行과 積極的 債權侵害에 관한 小考

李爀周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1 法學論文集 Vol.16 No.-

혼잡통행료와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용개선 원인 분석

이혁주,유상균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지 Vol.31 No.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congestion pricings and transit subsidies in the spatial micro-economic model based on a general equilibrium environment. In this setting, we decompose the total welfare change into component factors and identify the reason of the change in the efficiency caused by policy instruments; these component factors are divided into indirect factors and direct factors including of origin-destination and mode choices. We set up the model as adding mode choice to the standard format in the fashion of Anas and Kim (1996) and extend the methodology proposed by Yu and Rhee (2011) and Rhee (2012) for deriving theoretical and analytical solution. Most of welfare gain comes from the modal shift from car to bus. The relative efficiency of subsidies in relation to the first-best pricing is lower than it of congestion pricings although the change in bus share by subsidies is similar to it by congestion pricing. Subsidies give rise to more modal shift from a car to a bus for long-distance commuting than it caused by congestion pricings. As the increase of bus share for long-distance commuting leads to the increase of cross-commuters passing through CBD, the welfare gain by subsidies is lower than it by congestion pric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