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 중심으로

선량,허철무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 벤처창업연구 Vol.14 No.1

청년창업에서는 기회의 발견이라는 개별적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개인 창업가에게 발생한 기회와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회형 창업 비중은 비중이 작아 창업교육에서 비중이 작게 책정되어 있는 창업기회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 기회형 창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청년창업가 (19-39세)를 대상으로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창업정책과 교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대부분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동기가 복수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기회형 창업 추진에 필요한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청년창업가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374부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0을 사용한 분석결과 첫째,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 및 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지향성은 창업기회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창업동기와 창업기회인식 간에 매개변수인 기업가지향성을 경유할 때와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을 동시에 경유할 때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나 창업효능감을 경유할 때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와 창업기회평가 간에는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 유형에 따른 창업기회인식 배양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강화와 창업기회평가 배양을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In young entrepreneurs, the individual situation of opportunity discovery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opportunities that are created for a particular individual entrepreneur are also recognized and assessed through the proces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ies, which have a low proportion of opportunistic entrepreneurship, is low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articular, young entrepreneurs are in desperate need of opportunistic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us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as mediation variables for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19-39 old). In the case of young entrepreneurs, there is a tendency to study entrepreneurship policies and education through the system of youth entrepreneurship schools, mainly on college students and youths, and on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support on entrepreneurship.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 of a entrepreneurial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needed to promote an entrepreneurial venture in a model with multiple medi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art - up motivation on the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To do this we analyzed 374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SPSS v22.0 and Process macro v3.0 showed that the motivation of start - u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opportunity recognition and opportunity evalua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Second, motivation of entrepreneur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efficacy. Third, entrepreneurial effica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ourth,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ifth, there is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betwee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when passing through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t the same time, But indirect effects was insignificant when only entrepreneurship efficacy is passed. There is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ll mediators betwee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valuation.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is necessary to cultivate awareness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both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is necessary to cultivate evaluation of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by type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바라우미 소학교(茨海小学校)」론 ―겐지 동화와 시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朴宣亮 한국일본학회 2006 日本學報 Vol.68 No.-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고찰

김선량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점에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가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집성체(集成體)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공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원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일반 당원인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 등 과두(寡頭)에 의한 정당의 지배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정당의 일부 지도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가 다수 당원의 정치적 의사로 둔갑(遁甲)하여 정당의 의사로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된 의사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美名)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허울뿐인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정당 내부의 당헌・당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당민주화라는 헌법적 규범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입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퇴하기 전 해당 후보자의 득표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구체적 의사의 유・무효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처리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계약의 자유

김선량(Kim, Sunryang),허진성(Huh, Ji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선택적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적 수집의 금지, 그리고 제3항에서 정보주체가 ‘선택적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위 규정의 명확성원칙 준수 여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 논한다.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제16조는 식별가능성 개념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한 확장 가능성과 계약내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적용대상의 지나친 포괄성, 그리고 법문에 쓰인 용어의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헌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어 계약의 자유에 관하여 본다.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계약의 내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1개 이상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매개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실상 모든 계약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계약의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자유 중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겠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항도 계약의 자유 중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선택적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 중 계약체결의 자유 및 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관련 사무의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무례에서는 위 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마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계약의 자유 중 ‘상대방 선택의 자유’ 또는 ‘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6조 제3항의 의미는 ‘선택적 개인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이유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리하자면,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청약인 경우에는 청약 자체의 효력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승낙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개인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어도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청약의 유인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청약에 대하여 ‘선택적 개인정보의 미제공’을 이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계약의 자유상 다른 이유에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다. The meaning of “the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to attain the purpose” provided in Article 1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n the Constitution since the subjects of its application are too inclusive due to the expandability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contents of contract. In addition,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the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necessary to attain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t violates the freedom of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ents of contract in that he or she bears the duty to pro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nd the legal effect of the contract, uniformly in all general legal acts. Article 16(3) is considered an ineffective regulation. If the int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s subscription, he or she may not refuse the acceptance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subscription itself. Thus, even if the provision of selective personal information was rejected, commodity or service should be provided, while if the int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s the attraction of subscription, he or she cannot refuse to accept the subscription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for the reason of not being provided with selectiv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he or she may not accept it for another reason in the freedom of contract.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 동화의 이계(異界) 고찰―「바람의 마타사부로(風の又三郞)」의 ‘이인(異人)’을 중심으로―

朴宣亮 한국일본학회 2006 日本學報 Vol.66 No.-

일반인 제작 유튜브 정치 동영상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이선량,김효정 한국언론학회 2022 한국언론학보 Vol.66 No.4

유튜브가 온라인 공론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반인 제작 유튜브 정치 동영상에 대한 수용자 인식을 제3자 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21세 이상 성인 3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보다 타인이 일반인 제작 유튜브 정치 동영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제3자 효과는 메시지 바람직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인의 정치 성향과 매체 정파성 인식에 따라 메시지 바람직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이용자들의 메시지 바람직성 인식은 매체를 보수로 인식하거나 진보로 인식함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 유튜브 이용자들의 메시지 바람직성 인식은 매체를 보수로 인식할 때 낮게, 진보로 인식할 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제작 유튜브 정치 동영상에 대한 제3자 효과와 규제 태도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제3자 효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성 인식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안

김선량(Kim, Sun-Rya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20 不動産法學 Vol.24 No.1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주거 및 생활 안전의 안정적 제공, 주택 처분의 활성화, 특히 국가 재정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효과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중위소득층의 생활비 및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원을 지원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가입자의 주택 외 부동산이나 현금 등 동산의 자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않아, 사회구조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생존배려라는 사회국가원리의 전통적 정의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위험에서 중위소득층의 비중감소 방지를 통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사회보장의 현대적 의미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 자산 총액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를 유동화시켜 기여금으로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액수도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금대출 잔액과 담보주택의 가치를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적으로 기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Reverse Mortgage can have justice even when national economic resources are provided for the living expenses and residence stability of the median income households who own a house amounting to 900 million won in actual transaction value, in that it has a social security aspect in terms of the following effects: obtaining subscriber’s sources of income stably, providing housing and living safety stably, activating house disposal, and especially main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by improving the national financial stability. Nevertheless, no limits have been put on the other real estates other than subscriber’s own house and the movables including cash. So the cases that are not suitable for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of “a certain level of consideration for the survival of vulnerable people in social framework” and the modern meaning of social security by preventing the reduction of median income households from the new risk of population aging to keep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may occur.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the total amount of subscriber’s assets are necessary. And reverse mortgage basically liquidifies the value of a house owned and utilizes it as contribution and receives pension as a compensation for it. So the amount of housing pension paid monthly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price of a house. Furthermore, housing price should be based on market price rather than posted price, because if pension contract is cancelled, the balance of pension loan and the value of mortgaged house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of the houses transacted in the market. The value amounting to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of a house is directly contributed.

2004학년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장선량,김혜영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4 학생생활연구 Vol.12 N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Yongin University students to their college life (n=1,237). The students answered the reason of college entrance as "for future job preparation". The first image of Yongin University was "conservative school". Then the second image was " a school with a big development capacity". The degree of school satisfaction was different among individual college students. The students in college of maritial arts or college of sport science had higher satisfaction than the students in college of arts or college of industry & information or college of natural science. The first concern to students was "the matter of future job and path in life". The dissatisfaction on school cafeteria and school bus schedule was high among students. The students wanted to have a fast food store, a drug store, a personal computer room, a bank, a study room, a smoking room in near future. The students had higher satisfaction to the service in students guidance center. The most wanted counselling theme of the students was about "future path in life".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년 수준이 진로 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선량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4 학생생활연구 Vol.1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ype of personality and grade level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accomplish above purpose which set up this study sampled randomly 502 university students(freshman 207, sophomore 121, junior 93, senior 81) in Seoul, Korea. The measurement scales used were the Myers-Briggs' MBTI, the Career Decision Scale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The data analyzed by differnce test,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stepwise method) using SPSS/ WIN 10.0 program. All statistical values were tested in the level of significant p<.05.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was partially significantly(p<.05) difference i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type of personality. Only life style is significantly(p<.05) difference in career decision level. Direction of energy and life style was significantly(p<.05) difference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경피간담도 조영술을 시행한 171례의 황달환자의 임상적 고찰

이선량,장선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1981 中央醫大誌 Vol.6 No.2

Evaluation of the liver and biliary system can be accomplished by utilizing clinical laboratory assesment of liver function, biopsy of the liver, radioisotope studies, ultrasound, transhepatic or retrograde cholangiography, angiogaphy, and assessment of the portal system. Outlining of the intra-and extrahepatic bile ducts may be of particular importance in determining the site of biliary obstruction and planning the surgery. P.T.C.(Percutaneous Transhepatic Cholangiography) procedure offers excellent documentation of bile duct obstruction and usually shows nature of obstruction very clearly. A total 171 jaundice patients who were examined by P.T.C. procedure has been presented and analyzed. Biliary stone (43.3%) was the most common disease and other causes were followed by pan crease head cancer (17.5%), cholangioma (7.0%) and others. Value of serum bilirubin, alkaine phosphatase, and cholesterol are more higher value in malignant disease than in benign disease. About 15% of the patient with clinical impression of surgical jaundice were disclosed to be the cases of medical jaundice by P.T.C. procedure. Choledocholithotomy and choledochoduodenostomy were the most commonly undergone operations on benign conditions, and cholecystojejunostomy an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e drainage procedure upon malginant conditions.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e drainage could reduce the incidence of P.T.C. complications, and replace the role of T-tube drainage. Surgical mortality rate is 7.0% and the causes of death were liver failure, acute renal failure, and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