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단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본 정책방향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통한 향후 정책과제 모색

한승준 한국정책학회 2015 The KAPS Vol.41 No.-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세종문화회관 법인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4

본 연구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을 정리하고,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법인화가 전문성 확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술의 질 증대,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화 반대론자들은 법인화가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훼손, 시민의 예술향유권 저해, 순수공연예술의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효율성, 전문성, 공공성 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인화는 세종문화회관의 운영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의 수준이 법인화 추진 당시의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였다. 조직구조가 사무국 중심에서 예술단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공연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공공성 측면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가 고객 다양성과 서비스 형평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이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hanges in legal status have proceeded with changes among the public, government, and society with emergenc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background. Du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performing arts center, the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Central Theater and the Sejong Arts Center has changed to that of a legal management found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Sejong Center since the reform. Different arguments are compared to seek operational status of the reality of the Sejong Center. It placed emphasis on key items of research concerning the actual conditions such as oper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equity. The results showed that oper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equity have improved since the reform.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성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승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차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실업율과의 격차에 있어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의 근무여건이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는 또 다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유형은 경기적 실업에서 점차 구조적. 마찰적 실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의 청년실업대책을 년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비교적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실업대책이 골고루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에 관한 보다 계량적인 분석 및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략목표의 AHP 분석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24 No.-

2016년 산림청은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복지문화재단과 녹색사업단을 통합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신설법인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경영방식과 조직 설계 등 경영전략 전반에 관한 방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복지의 개념과 기관의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 산림복지의 개념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산림복지의 범위는 산림휴양, 산림문화,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전략체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은 4개의 전략목표 중에서 산림복지 진흥 기반 구축에 대한 전략목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략목표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림복지 진흥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림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산림복지 서비스 품질향상과 관련해서는 산림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화에 대한 우순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림복지 국민공감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책임경영체제 구현에 대해서는 기관 경영 관리 체계화 및 고도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고객중심 소통체계 구축, 고객체감형 홍보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인식과 산림청/산하기관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성 평가 -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중심으로 PDF icon

한승준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4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cultural policies by IPA. First, the importance of national issues from IPA analysis is 3.92 points, 2.98 points appear as satisfaction, satisfaction recognition task, compared to the importance that awareness of national issues were not high irradiation. Second, the "Basic Law enacted culture 'and' cultural participation 'most strategic importance to national tasks belonging - a culture flourish satisfaction among three strategies' cultural participation' strategy is most meaningful for national keynote realized because all highly analyzed that is greater. Third, there is a major national importance zero and not higher satisfaction is high but the "culture financial achieve 2%",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pecific way the culture financial 2%, which may be substantially attained. Fourth, low importance and low satisfaction issues are not adequately represented to the government directly promoted. Therefore, the review is necessary for these national issues.

프랑스 다문화,다인종정책의 도전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승준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승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예산정책연구 Vol.5 No.1

This study looked at the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 focusing on the balance of ‘publicness’ and ‘enterprise’ aspects of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ies.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raise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index more as the evaluation has been focusing more on the enterprise index in recent years. This paper looked at the case of the public culture and arts authorities since 2013.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public sector reforms have been pushing to strengthen the ‘enterprise’aspects. Recently, however, publicness such as job creation, gender equality is increasingly important.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give more weighting to the publicness index.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such as to put more weighting on the existing publicness index and to explore improving index for measuring publicness index.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유형이나 상황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강도 높은 민영화, 구조조정, 방만경영 개선 등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신공공거버넌스론과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 남녀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공공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공공기관의 개혁정책과 경영평가 역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세부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점차 기업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는 현재보다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공공성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 정부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승준 한국행정학회 200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

프랑스의 이민행정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한승준 한국자치행정학회 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7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행정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현황과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행정 전담 부처 설립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1년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현재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극우정당, 경제위기, 사회통합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별하여, 이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이민정책이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적응에는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이민행정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이민행정 전담 부처 지정을 통해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변화는 정치적 요인과 이민행정의 효율성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프랑스의 이민행정 전담부처는 내무부이다. 넷째, 이민행정의 실행은 ‘이민 및 통합 사무소(OFII)’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PR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FII의 ‘공화국 통합계약’, 본국으로 복귀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망명·치료·전문 노동 등 유형별로 특화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의 의의가 있다.

영화지원정책의 이데올로기 경향성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승준 서울행정학회 2010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