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태평양 TA12 해산에서의 MVI 방법을 이용한 3D 역산과 해석

최순영(Soonyoung Choi),김창환(Changhwan Kim),김형래(Hyungrae Kim),박찬홍(Chanhong Park),김원혁(Wonhyuck Kim),이명훈(Myeonghoon Lee),박현영(Hyeonyeong Park) 대한지질학회 2018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0

EGaIn-Silicone 소프트 센서 기반 데이터 글러브를 이용한 손동작 인식에 관한 연구

최순영(Soonyoung Choi),신승태(Sungtae Shin),유병석(Byungseok Yoo)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4

본 논문은 유연한 EcoFlex 00-30 실리콘과 EGaIn(Eutectic Galium-Indium)합금[1]을 사용한 부드럽고 견고한 실리콘 변형 센서의 제작과 이를 이용한 데이터 글러브 기반 손동작 인식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 센서의 성능 평가을 제시한다. 센서는 탄성체 기반의 마이크로 유체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EcoFlex 실리콘 몰드로 제작된 마이크로 채널에 전도성 금속 액체인 EGaIn 합금을 주입하여 제작하였다. EGaIn-Silicone 센서는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는 두 개의 실리콘 마이크로 채널에 EGaIn 합금 주입하여 두 개의 감지 채널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EcoFlex 실리콘을 접착 재료로 사용하여 센서 5 개를 천 재질의 글러브 손바닥 측에 접합하였다. 센서가 접히는 동작에 의한 저항 변화가 센서 인장에 의한 변화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센서를 글러브의 손바닥 측에 설치하였고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지정된 손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개별 손가락의 관절 운동으로 유도되는 전도성 센서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손동작 인식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특정 길이 분할 방법을 통한 특징점 추출[2], 기계학습을 통한 분류 모델 훈련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손동작의 분류를 위해 본 논문은 6 가지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법(k-nearest neighbors, naïve bayes,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support vector machine, and random fores)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소프트 센서(데이터 글러브)를 사용하여 손동작 인식의 성능을 추정하기 위해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및 F1 Score를 조사하였다. 결과로는 LDA 가 가장 낮은 87.4%의 정확도와 가장 큰 ±5.6%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었고, NB는 93.9%의 정확도와 ± 1.7%의 표준편차로 가장 작은 표준편차를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정확도는 RF로 97.3%의 정확도와 ± 2.4%의 표준편차를 보여주었다.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1) soft and robust silicone strain sensors based on a Eutec-tic Gallium-Indium (EGaIn) alloy enclosed in a highly flexible Ecoflex 00-30 silicone matrix and 2) a hand gesture recognition system via a customized glove including the proposed sensors. The EGaIn-silicone sensor was designed by the concept of elastomer-based microfluidics and fabricat-ed by injecting the conductive liquid EGaIn alloy into microchannels constructed in the Ecoflex silicone mold. The EGaIn-silicone sensor was uniquely designed to include two sensing channels to monitor the finger joint movements and to facilitate the EGaIn alloy injection into the mean-der-type microchannels.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f the glove in hand gesture recognition, 12 hand gestures were investigated and 15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o collect the hand gesture data. Also, 6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classification algorithms, k-nearest neighbors, naïve bayes,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support vector machine, and random forest, were studied an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were interpreted for analysis. From the results, a random forest classifier shows the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of 97.3% and 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classifier shows the worst accuracy of 87.4% because of a non-linearity behavior of the soft sensor.

니체의 위버멘쉬와 고귀한 삶 그리고 정치

최순영(Choi Soonyou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10 정치사상연구 Vol.16 No.2

니체의 좋은 삶에 대한 견해는 이상적 인간으로서 위버멘쉬의 고귀한 삶과 그 대척점에 있는 천민, 종말인(der letzte Mensch)의 동물적이며 속물적인 삶의 대조에서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니체에게 인간은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불변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니체는 인간을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위버멘쉬와 동물사이의 심연에 걸쳐져 있는 밧줄 위를 걷고 있는 양자 사이의 교량으로서, 과정적 존재로 파악한다. 니체는 기존의 목적론적, 기독교적, 선험적 인간관을 비판한다. 따라서 인간은 힘에의 의지의 상승과 퇴락에 따라 위버멘쉬로 상승할 수도 동물로 몰락할 수도 있다. 그는 『그리스 국가』에서 생존의 필연성으로서 노동의 수치성을 강조하며 희생과 잉여노동에 바탕한 문화의 본질에는 노예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와 인간은 단지 수호신(Genius)의 지속적인 생산과 준비의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이든 수호신의 도구일 때에만 자신의 존재를 용납하여 존엄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니체는 현대적인 노동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을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전도로서 비판한다. 전도의 결과로서 현대인은 어떠한 존엄도, 권리도 갖지 않게 되었으며, 노동의 존엄은 오히려 인간을 노동의 수단으로 노예화 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니체는 문화의 본질에 필연적인 노예제를 은폐하는 현대적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존엄성을 전도된 가치로서 비판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니체는 현대적 정치이념과 문화를 비판한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에 근거한 주권적 입법자로서의 개인의 자기에 대한 명령과 자발적 복종으로서의 자기규율을 강조한다. 이에 마땅히 따라야 할 자기복종으로서의 규율과 의무, 책임성이 부재한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자유, 즉 사이비 자유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니체는 비판한다. 니체가 노예를 자기명령에 복종할 줄 모르는 자라고 정의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또한 니체는 인간과 문화의 왜소화를 초래하는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양자는 인간현실에서 불가피하고, 찬란한 문화적 상승을 위해서 필수적인 귀족적 불평등과 특권에 대한, 약자인 군중들의 부정적이고 반동적(Reationar)인 힘에의 의지인 원한(Ressentiment)에서 비롯된 니힐리즘이라고 니체는 비판한다. 또한 니체는 공리주의를 냉정한 도구적 본성을 갖고, 인간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파편화 된 인간을 양산하는 노예적 가치라고 비판한다. 니체만큼 노골적으로 현대적 삶과 문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니체가 주장하는 위버멘쉬의 고귀한 삶, 위험과 실패를 무릅쓴 모험과 도전에 의한 자기극복과 힘에의 의지의 상승의 추구는 자기보전과 쾌적한 삶에의 안주를 지향하는 현대적 좋은 삶과 대조적이다. 니체의 비판은 정치적 무관심의 팽배, 자율적 규율과 시민적 의무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의 남용, 민주주의의 보편화와 이에 따른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의 구체성의 상실과 비판적 기능의 약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 아우라(Aura)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 기술복제 시대를 넘어 멀티미디어 문화상품화 시대에 사는 현대적 삶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계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현대적 삶과 문화, 정치에 대한 니체의 비판에 대해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니체가 주장한 좋은 삶으로서 위버멘쉬의 고귀한 삶과 이와 대조된 현대적 좋은 삶과 문화와 정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보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요구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정밀 해저지형 및 해저면 자료를 활용한 동해 남부 연안(울산 일산해변)생태계 서식지 환경 맵핑 연구

최순영(SoonYoung Choi),김창환(ChangHwan Kim),김원혁(WonHyuck Kim),노현수(HyunSoo Rho),박찬홍(ChanHong Park)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21 자원환경지질 Vol.54 No.6

본 연구는 동해 남부 연안의 울산 일산해변에 위치한 선암 주변 해역에 대해 해저지형 및 해저면 환경 자료를 활용하여 서식지환경 주제도 맵핑 방법으로 서식지 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의 전체적인 수심은 노출암인 선암부터 수심 약 0 m ~ 23 m범위 내에 분포한다. 선암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수심이 얕아지면서 경사가 완만해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수심이 깊어지며 경사가 급해진다. 동해 대륙주변부에 나타난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의 영향으로 선암 주변에 나타나는 해저 암반들의 절개 형태는 주향이동 단층방향과 유사한 주로 N-S 방향을 이루고 있다. 해저지형 자료를 기반으로 해저면 영상과 표층퇴적물 자료를 중첩하고 분석하여 연구지역을 수중암반 지대와 총 3가지 type의 퇴적 지대(역질 사질 퇴적물, 조립한 사질 퇴적층, 세립한 사질 퇴적층)로 분류하였다. 수중암반 지대는 선암 주변과 북쪽 및 남쪽 연안 지대에 주로 분포하지만 선암과 연안 사이의 중간 해역은 암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중간 해역은 연안과 외해로 연결되는 해수 이동 통로로서 활발한 퇴적활동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질 퇴적물은 연구지역 전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수중영상 및 드론사진 자료로 파악한 선암 최근접 해역 서식지는 주로 자포동물, 완족동물 및 연체동물 등이 우점하여 나타났으며 해수면과 맞닿는 노출암 가장자리 지역에는 다양한 배말 및 담치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암 주변 사질 퇴적물 지대에는 주로 환형동물 및 절지동물이 우점하였으며 연구지역의 해양생물 분포 양상은 해저면 Type, 퇴적물의 조성 및 입도 분포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해저지형, 해저면, 수중영상중첩을통한서식지환경맵핑 분석은해양생태계구조및기능연계연구에많은 기여를할것으로판단된다.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bitat environment for the Seonam study area in Ulsan, the southern shore of the East Sea using bathymetry and seafloor environment data. The depth of the study area ranges from about 0 m to 23 m. In the west of the study area, the water depth is shallow with a gentle slope, and the water depth becomes deeper with a steep slope in the east. Due to the right-lateral strike-slip faults located in the continental margin of the East Sea, the fracture surfaces of the seabed rocks are mainly in the N-S direction, which is similar to the direction of the strike faults. Three seafloor types (conglomeratic-grained sandy, coasre-graiend sandy, fine-grained sandy) and rocky bottom area have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the bathymerty, seafloor image, and surface sediment data. The rocky bottom areas are mainly distributed around Seaoam and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coastal area. But the intermediate zone between Seonam and coastal area has no rocky bottom. This intermediate area is expected to have active sedimentation as seawater way. The sandy sediments are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study area. Underwater images and UAV images show that Cnidarians, Brachiopods, Mollusks are mostly dominant in the shallow habitat and various Nacellidae, Mytilidae live on the intertidal zone around Seonam. Annelida and Arthropod are dominant in the sandy sediments. The distribution of marine organism in the study area might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seafloor type, the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seafloor sediments. The analysis of habitat environment mapping with bathymetry, seafloor data and underwater images is suppos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marine ecosystem.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최순영 ( Choi Soon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정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민간위탁이 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선행연구 등에서 지적됨.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 법률안”이라 한다)’ 제21조(종합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세월호 사건 이후 행정연구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선도적인 과제제안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법률안이 마련되어 2017년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의 책임성, 효율성 등을 확보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기준 및 지표 설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종합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체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이론 - 공공선택론: 정부 비효율의 원인을 정부의 독점성으로 파악 - 관료실패이론: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보다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정부 관료제가 계층성과 경직성,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입각 ○ 민간위탁에 대한 비판: 신중한 접근을 지지하는 이론 - 정부가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서비스가 성격상 자산특정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시장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 자산특정성이 높은 서비스는 특정 업체에 민간위탁이 결정되어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면 다른 업체는 그 자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기가 쉽다(Boston et al., 1996: 1; 김재훈, 2005: 207에서 재인용). - 민간위탁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으로 인한 문제점: 계약자 간 정보비 대칭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및 감시에 들어가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줄어들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김재훈, 2005: 207 참조). ○ 민간위탁 의사결정 -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 때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소한 문장(statement)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목표는 정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Globerman & Vining, 1996: 578). □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 민영화와 민간위탁 - 민영화(privatization)는 광의 및 협의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민영화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박중훈, 2000: 24-26 참조). -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것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박중훈, 2000: 21). - 공기업 매각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민영화 이후 정부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에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탁 이후에도 수탁기관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민간위탁(contracting out)과 구분됨(박중훈, 2000: 31; 조권중 외, 2014: 114 참조). ○ 아웃소싱과 민간위탁 - 아웃소싱(outsourcing)은 민간부문에서 널리 사용된 개념으로 민간기업이 내부적인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방식을 벗어나 외부의 특정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형식을 의미함(Greve, 2001; 박중훈, 2000; 박중훈, 2003: 42-43, 57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개혁과정에서 민간위탁과는 달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약 등에 기초하여 외부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 outsourcing라는 용어를 널리 활용하고 있음(박중훈, 2003: 57). - 즉, 공공부문의 아웃소싱(outsourcing)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 반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박중훈, 2003: 57 참조; 조권중 외, 2014: 114). 그러나 아웃소싱 역시 특정 기능/업무의 민간위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박중훈, 2003: 57; 권해수 외, 2006: 9-10 참조). □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메타평가 -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로서, 평가가 적정한지를 재평가하는 평가 - 본 연구에서 메타평가는 ‘평가결과의 종합(evaluation synthesis)’ 또는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 □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필요성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에서 출발하므로 다음에서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 -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퇴직자 자리 목적의 민간단체 설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점,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 미비, 법정 기준 미달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음(감사원, 2015: 10; 김정해 외, 2015: 228-229; 김대인, 2014: 300). - 위탁사무 수행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위탁기관(고용노동부)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수탁기관이 정기 안전검사 대상 관리 및 안전검사 결과 사후조치 등을 소홀하게 처리한 점이 지적되었음’(감사원, 2015: 10). - 성과측정 등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측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김정해 외, 2015: 257). □ 연구모형 3. 정책 및 사례분석 □ 미국과 영국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동향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 - 신공공관리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민간위탁은 재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정혁신의 방식으로 이해되었으므로 많은 공공 서비스 분야가 민간위탁 되기 시작하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서비스가 다양한 위탁계약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민간위탁 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이러한 미국과 영국에서의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 비용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실제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용 증대와 품질 하락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기 시작함. -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 민간위탁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다시 정부가 가져와서 직접 공급하는 재직영화, 인소싱, 재공공화 등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소싱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해외 민간위탁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첫째, 민간위탁의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임.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민간위탁은 비용절감, 투명성, 대리인 문제, 서비스 품질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하고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우리도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요구됨. 미국과 영국에서의 논의를 보면, 민간위탁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음. 투명성 확보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관리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해외 동향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재직영화, 재공공화 사례임.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를 통해 민간위탁보다 직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직영화 및 재공공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대상자의 특성 - 델파이 질문지에 응답한 전문가는 총 13명이며 대학교수 9명, 공무원 3명(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원의 책임연구원(박사) 1명으로 구성됨. ○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안 (1)과 대안 (2) 중 어느 대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선호하는 대안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 (1)을 선택한 전문가는 53.8%(7명), 대안 (2)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38.5%(5명), 둘 다 선호를 응답한 인원은 7.7%(1명) -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자체평가단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은 38.5%(5명), 위탁기관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은 61.5%(8명)가 응답 - 메타평가를 위한 종합평가단의 역할에 대하여 자체평가 내용의 충실성 평가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11명으로 84.6%, 자체평가과정의 적절성 평가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2명으로 92.3%,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역량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명으로 53.8% 4. 결론 및 정책대안 □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의 체계 ○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와 안전에 관한 사무의 환수 · 민간위탁 전문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에 관계된 사무나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 사무는 환수(insourcing)하여 공공기관이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등이 수행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찬성과 매우 찬성의 응답이 69.3%로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 · 민간위탁 전문가와 위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안전관련 사무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종합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종합평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무의 적합성 평가는 다른 지표들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합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참고하면,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민간위탁 적합성 평가는 3년~5년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방안 ·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를 보완하여 안전 등의 사무나 일정금액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관리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방안이 가능 · 특히 법정지정위탁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가 전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비용절감), 전문성, 효과성(민간위탁 목표달성도), 책임성의 순임. · 안전사무의 경우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효과성임. -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 경쟁성, 투명성, 책임성 향상 · 계약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확보 · 민간업체와의 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 위탁기관의 역량 강화 □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 대안 (1)의 내용: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는 크게 두 가지임. - 첫째는 위탁기관의 자체평가단이 부처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활용하는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임. - 둘째는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단이 메타평가를 통해 종합평가를 하는 기준과 지표임. - 다음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살펴봄.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기준과 지표별 가중치를 제안함.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기준과 가중치 제안 ○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우수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창 수여,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부여,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임. ○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 심층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This study aims to devise a way to evaluate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comprehensively. In previous stud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ntracting out has been conducted indiscriminately by the central government, resulting in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in p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contracting out systematically at a governmental level.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as provided in Article 21 of the “bill on the contracting 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is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means for this systemic management. This study utilizes literature review, expert seminars, the Delphi metho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contracting out in executive branches. This study explores not only the theoretical context of contracting out, but also the statements of both critics and proponents of contracting out.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issues related to cases of contracting out carried ou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acting out and by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In this research, a model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sts of 3 categories: ① Institutions and systems of governance to perform comprehensive evaluation, ② criteria and indicators to perform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③ methods through which to make use of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acting out system are as follows: ① Insourcing, or bringing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the rights or safety of the people which have been contracted out back in-house, ② establishing an exter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③ research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The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for evaluating central government contracting out comprehensively in terms of institutions and systems of governance, criteria, and indicators. In addition, a methodology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evaluation are proposed to secure valid evalu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n terms of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① Alternative (1): to conduct a meta-evaluation focused on evaluating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ministries which contract out government services, and ② Alternative (2): to conduct evaluations focused on evaluating agencies which are given in trust and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are contracted out. Alternative (1) is a proposed short-term alternative while alternative (2) is a proposed long-term alternative. The criteria according to the short-term alternative are presented as follows. Common criteria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by alternative (1) are ① the propriety of the selection process for administrative affairs that will be contracted out, ② the propriety of the selection process of agencies which are given in trust, ③ the propriet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④ the propriety of the establishment of a definite period of time for the reexamination of legal consignments, and the propriety of the reexamination of legal consignments. Criteria for meta-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re ① the faithfulness of the content of self-evaluations reported by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engaged in contracting out, ② the propriety of the process of self-evaluations reported by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engaged in contracting out, and ③ the managerial and oversight capacitie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engaged in contracting out.

공직윤리 위반행동의 영향요인

최순영(Soonyoung Choi),김호섭(Hoseob Kim),박흥식(Heungsik Park) 한국부패학회 2011 한국부패학회보 Vol.16 No.4

In the theoretical review, we identified impact variables of public officials' ethics as ethical risk, and person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we have constructed a model for analyzing determinants of public officials' unethical behavior. We operationally defined unethical behavior as violation of codes of ethics. Identifying determinants of unethical behavior ma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ethical infrastructure that affects an interaction of certain personal and situational condition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ethical risk and ethical organizational culture are significant and robust predictors of unethical behavior. The higher the ethical risk, the more frequently the unethical behavior is discovered. The higher the level of ethical organizational culture, the less frequently the unethical behavior is discovered. Among demographic factors, sex turns out to be significant, positing that females are more sensitive ethically rather than males. Ethical code of conduct is not statically significant. We assumed that ethical code of conduct affects ethic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rectly affects unethical behavior. The result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ethical code of conduct is an impact variable of ethical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 have presented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executive branch ethics in a government.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최순영(Choi, Soonyoung)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설문문항을 설계하였으며, 행정부 및 입법부의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효과성 등 전반적인 평가에 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행정부 평균 3.20, 입법부 평균 2.82를 보여주고 있다. 효과성, 제도 및 관행, 운영 측면에 관한 주요 설문항목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조사항목에 대해 대체로 행정부가 입법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낮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이 구현되어 있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예산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입법가들은 그들의 예산재량을 “합리적인” 성과기반 예산에 양도하기를 싫어하며, 성과정보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성과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입법부의 낮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부 담당자들에 대하여는 특히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 예산배분에서 성과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결과와 프로그램 예산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성과평가 결과와 프로그램 예산의 연계 강화,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자율성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adopted by the Rho Moo-Hyun government in Korea in 2007. The authors explored the backgrounds and objectives of introducing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rogram budgeting system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Expert Seminars. The evaluation model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of effectiveness, system and practice, and operation. This study carries out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of two groups: ① public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program budge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administrative branch,② public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budget deliberation in the legislative branch.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by th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employees in charge of program budgeting,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 deliberation in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budgeting is higher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than the legislative branch.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of the administrative branch feel more positive than ones of the legislative branch in most question items related to the dimension of the effectiveness, system and practice, and operation. 47% of the public employees in the legislative branch have experience contacting the website of dBrain while 84% of public employe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have the experience contacting that. On the other hand, budgeting is inherently political process, and legislators are reluctant to cede their budgetary discretion to a “rational”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In addition, legislators are not likely to use performance measures because they distrust performance data prepared by the executive branch and are not involved in creating the measures. The author think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legislative branch is in particular negative about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Respondents of both of the branches are a little negative about the questions of whether program based financial autonomy is secured in the operation of program budgeting system and whether the program budgeting reflects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programs.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인식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최순영(Choi, Soonyoung),조임곤(Cho, Im Go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1

"공직 개방성의 성과 인식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들 요인을 크게 외생변수로서 문화 및 정책적 요인과 내생변수로서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문화 및 정책적 요인은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정실주의, 적극적 모집 및 임용절차, 보상 및 성과관리, 업무환경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요인은 역량, 동기부여,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개방형 공무원과 개방형 공무원의 동료, 부하, 상급자, 인사담당공무원 등 공채 출신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AMO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 인식 및 만족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적극적 모집 및 임용절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의 성과, 정실주의 극복, 업무환경, 개방형임용자의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은 문화 및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정책제안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문화 및 정책적 요인이다. 따라서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과인식 및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적극적 모집 및 임용절차이며, 다음으로 정실주의 극복, 업무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perform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The analytical model consists of two dimensions of determinant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first dimension is comprised of culture and policy as exogenous variables, while the second dimension includ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endogenous variables. The culture and policy dimension is composed of four variables: (1) performance 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patronage or spoils systems, (2) recruitment and appointment process, (3) reward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4) work environment, The individual dimension is composed of three variables: (1) competence, (2) motivation, and (3) responsibility.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290 government employees, stratified by agency type. Responses were received from open position senior civil service appointees, contract based employees, and other related employe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a positive recruitment and appointment procedures to have the largest impact upon employees’ perform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openness, followed by individual performance, overcoming patronage, work environment, and competencies of open position appointe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ory through identifying determinants of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openness in the civil service, and testing their relative influenc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한우 뼈 부위별 국물의 품질 특성 및 이화학적 특성 비교연구

윤지영,최순영,정희선,박영일,김다솔,주나미,Yoon, Ji Young,Choi, Soonyoung,Jeong, Hee Sun,Park, Young Il,Kim, Dasol,Joo, Nami 한국식품영양학회 2015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functional component analysis to optimize the recipes for Korean beef main bone area. To optimize the recipes for beef leg bone broth, beef feet broth and tail broth, the quality and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he dishes were comparatived and investigated. Crude protein, crude fat and moist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beef leg bone broth, Beef feet broth and tail broth (p<0.001). All free amino aci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exception of cystine and tryptophan (p<0.05). All minera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Na content was highest in the beef leg bone broth (211.77 mg/kg), followed by beef feet broth (254.40 mg/kg), and tail broth (134.93 mg/kg). Collag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dish (p<0.001), but chondroitin sulfate was not. And all nucleic aci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Ⅰ):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를 중심으로

김윤권 ( Kim Yunkwon ),최순영 ( Choi Soon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연구의 필요성 ○ 파괴적 기술혁신 및 글로벌 환경 급변 -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Blockchain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로 상징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역할과 운영을 해야 하는가? ○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그리고 난제 급증 - 일반적 행정수요나 정책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글로벌 팬데믹,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지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연구 필요 - 정보기술 혁신 주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및 이해상충적인 정책문제, 해결책이 거의 없는 난제 급증 -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계층제적 칸막이와 단기 현안 위주의 정부운영으로 이런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 - VUCA 시대 선찰(foresight)과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를 지향하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능형 정부운영 필요 ○ 지능형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연구 필요 - 파괴적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데이터/증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해 미래를 예견ㆍ대응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고품질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연구 필요 □ 연구의 목적 ○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첨예한 난제가 쏟아지는 시대에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어떻게 이를 예견ㆍ준비ㆍ대응하여 최적화된 운영을 할지가 정부 앞에 놓인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의 인식을 토대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이론, 가치, 모형설계 그리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그리고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선행조건, 가치, 모형설계의 논거 및 모형 제시, 모형 핵심 요소별 실행방안과 논거,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 □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 사례분석 - 외국 정부 유사 사례, 글로벌 국내외 기업 유사 사례, 우리나라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내용 분석 ○ 델파이 조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그리고 지능형 정부보직관리 관련 주요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 개별심층인터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주요 논점에 관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 수행 ○ 협업적 연구 - 본 연구는 미래예견, 국정관리,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학제적 연구 필수(국내 5명, 외국인 1명) □ 연구의 접근 틀 2. 이론적 배경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 복잡성, 불확실성, 초연결성의 속성을 지닌 글로벌 환경에서 정부운영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는 현안 위주보다 다차원 이슈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핵심 이슈 중심의 장기적ㆍ전략적 기획,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가진 국정계획 등을 의미하며, 미래예견적 거버넌스는 선찰(foresight)과 정책의 통합, 네트워크 거버넌스, 환류 시스템을 핵심 요소로 함(Fuerth & Faber, 2012) - 선찰은 미래 지향 정보와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과 관련됨. 고난도의 복잡한 미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선찰과 정책 간의 통합을 위한 미래기법, 기존의 경직화된 관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고도화된 조직간 네트워크가 요구됨 ○ 지능형 정부 - ICBMA, 5G, Blockchain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기반/데이터기반으로 행정수요, 정책문제, 난제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민첩하고 투명하게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 지능형(intelligent) 정부조직관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ㆍ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예측적인 증거기반의 정부조직관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능형 조직은 파괴적 기술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며, 적정한 데이터, 선찰(foresight), 알고리즘과 연계할 능력을 갖추고, 협업적 업무추진을 통해 조직의 미션과 가치를 추구하여 신뢰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GileadSaners(2019)에서 보듯, 지능형 조직은 21세기에 모든 조직들에게 필수적임. 지능형 조직관리는 ⅰ) 데이터 및 선찰이 지능형 조직의 혈액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되며,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환류과정이 열려있고, ⅲ) 민첩한(agile) 구조로 접근하여 조직은 학습ㆍ개발ㆍ전달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난제나 수요에 적응케 함 3.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유사 사례분석 □ 주요국 지능형 조직관리 유사 사례분석 ○ 영미권, EU권, 아시아권 사례 - 미국은 빅데이터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도하며, 빅데이터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등을 취함.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가 주도하며, 오픈데이터전략을 추진 - 독일은 빅데이터 관련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도하며,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40 등 전략을 추진.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위원회가 지능형 미래예견적 AI 정책과 관리 수행 - 일본은 4차산업혁명 관련 내각관방,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다수부처가 관여함. 중국은 공업정보화부가 AI 관련 정책, 법률, 규제 등 실행계획 주도 □ 민간 기업의 사례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 및 국내)의 사례 - Apple은 5G와 AI 활용은 분산형, 개별형, 집중형, 위계형 구조로 의사결정 권한과 정보가 집중적임. Google은 기능, 제품, 수평 세가지를 융합한 행렬조직의 특성을 지니며, 조직구조와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성 강조 - 삼성전자는 AI, IoT, Big Data 등을 총괄하는 차세대플랫폼센터를 신설하여 사업간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서비스 사업 시도. SK텔레콤은 분산 운영되던 AI센터, ICT기술센터, DT센터의 사업별 기술지원 기능을 CTO 조직인 AIX센터로 통합해 AI 주도 □ 우리나라 정부의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사례분석 ○ 위원회 조직 중심 조직관리의 문제점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지향 - 역대 정부는 정보화 분야에서 사안별로 위원회 및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미래지향적ㆍ체계적ㆍ일관적인 정책과 제도 수행 어려움 - 디지털 전환 시대 정부운영 모델은 시민중심성, 증거기반 행정, 민첩한 정부, 협업적 혁신 기반 지향할 필요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자원 등이 상호 연계된 디지털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할 필요 4.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과 함의 □ 델파이 조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20명)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차에 걸쳐 수행함 - 델파이 조사결과 및 함의를 <표 1>과 <표 2>에서 보여줌 □ 개별심층인터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델파이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2차례 누적 51명)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서면)를 수행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서면인터뷰 결과분석 함의(<표 3>)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핵심요소 및 세부요소에 관한 결과분석 함의(<표 4>) 5.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모형설계 및 실행방안과 논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조직관리의 선행조건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 제시(<표 5>)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본질적 가치 및 수단적 가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모형 설계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제시함(<표 6>)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의 논거 ○ 미래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의 논거(Tom Christensen 교수 집필) - 즉, ⅰ) 공공조직 설계의 의미, 지능적 혹은 스마트한 거버넌스 기구설계의 제약, ⅱ) ‘난제(wicked issues)’ 해결 관련 OPA, NPM과 post-NPM을 통합하는 어려움, 지능형 설계의 공공조직 난제 해결 가능성, ⅲ) 지능형 공공조직 설계 시 현대 기술의 체계적 이용의 한계, ⅳ) 미래예견적 거버넌스의 어려운 점, ⅴ) 공공조직에서의 지능형 설계 모형의 형식을 제시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설계 ○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그림 2>)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그림 3>) 그리고 이 두 모형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FAST 사이클과 FORM 사이클(<그림 4>)로 제시함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실행방안과 논거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별 방안 및 논거가 필요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과 논거를 제시함 - 지능형 정부기능 및 조직구조의 방안과 논거: 지능형 정부기능의 방안과 논거(<표 7>) 및 지능형 정부조직구조의 방안과 논거(<표 8>) 6. 제언 □ 이론적 제언 ○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 지능형 조직 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예산관리 등의 이론적 체계화 필요 - 글로벌 환경 변화, 행정수요 및 정부기능의 변화 등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선찰에 대한 학제적인 방법들을 더욱 더 정교화 - 데이터기반/증거기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이론을 더욱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지능형 인적자원관리, 지능형 재정예산관리 등을 뒷받침할 관련 이론을 더욱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 - 미래 정부와 행정 관련 거대담론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 수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개발할 필요 □ 실무적 제언 ○ 지능형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 강화 - 데이터의 생성, 축적, 활용, 확산,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해석, 판단 등)을 강화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지원을 강화 - ICBMA, 블록체인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운영과 행정과정의 과학성을 높이려는 의지와 역량을 강화 - 정보기술 발전을 악용하는 해킹, 사이버범죄,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공성 강화 □ 제도적 제언 ○ 미래예견적 지능형 정부 추친 법체계의 개선 대안 제언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지능형 정부의 추친체계와 관련하여 최상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최근 정보화 최상위법으로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지만, 이들 법들이 지능형 정부와 밀접히 관련되지만, 지능형 정부 추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 -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람직한 하나의 대안은 (가칭)‘지능형정부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스마트도시법」 전체를 포괄하게 함 - 또 하나의 대안은 「전자정부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합하여 ‘지능형정부법’ 혹은 ‘디지털정부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의 물적 기반과 데이터기반행정의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여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하게 함 ○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할 정부조직관리 관련 법령 제언 - 정부조직관리지침 규정에 기술집약적 업무방식 관련 규정 넣어 유연한 조직설치 기준 제고 - 각 부처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담조직(예: 지능형혁신담당관) 설치하여 미래 지능형 정보기술ㆍ지식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 기술영향 사전진단평가제를 도입하여 정보기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정 규모 인력재배치 □ 정책적 제언 ○ 파괴적 기술혁신을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의 아키텍처에 활용 - ICT를 활용하여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ㆍ합리화 하는 지능형 정부 강화 - 지금까지 사람 간에 혹은 페이퍼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형 정부조직관리로의 전환을 강화 - 부처간 칸막이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 AI, SNS, IoT 등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유ㆍ협업ㆍ통합 지향적 행정시스템화 7. 기대 효과 □ 정책적 활용 ○ ‘지능형정부기본법’및 ‘지능형정부법’전략 - ‘지능형정부기본법’ 제정은 현 법체계를 유지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국가정보화 기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 다른 법률 간의 관계 설정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혼란 - 반면, ‘지능형정부법’ 제정은 1단계로 「전자정부법」의 명칭을 ‘지능정부법’으로 바꾸고 AI 중심으로 내용을 전면개정하면,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상호 관련성이 큰 AI와 데이터의 분리 관할로 법체계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타당 ○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ㆍ조정 기능 담당조직(안) - (가칭)데이터처는 데이터의 연계ㆍ조정, 개방ㆍ공유 측면에서 유리하나 데이터의 생성 등에서 문제. 만일 통계청과 데이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능 확대 강화로 (가칭)데이터통계처로 가능 - (가칭)데이터청은 데이터 관리와 유지, 데이터경제 등에 효과적이지만 데이터 생성과 활용, 연계ㆍ조정 측면에서 비효과적 - 현재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에서 데이터행정과 정책을 추진하면 전자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문성 강화하여 데이터 생성, 유통, 분석 등으로 지능형 정부 기반을 강화 가능하지만, 다른 부처청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데이터경제 등에서 약함 - 모든 대안은 장단점이 있으며, 국민 편익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설계될 조직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필요 □ 이론적 기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정부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미래연구의 취지, 미래 메가트렌드, 전략적 선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개념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ㆍ로직ㆍ방식 등 제시함 - 지능형 정부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지능형 정부 개념, 지능형 정부의 인프라, 의미와 과정 제시함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개념ㆍ요건ㆍ제약, 선행조건,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모형의 논거 및 모형설계,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과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 연계성 제시, 모형 핵심 요소별 방안과 논거 제시함 As the global environment changes, government sectors face a number of challenging problem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satisfy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t is critical to ensure congruence between government oper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achieve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fundamental task of the govern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s to predict, prepare, and respond to people in an era of disruptive technological innovations, complex administrative demands, conflicting policy issues, and wicked issues.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task, this study presented the theory, values, model design, and action plan for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hich can be used to support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of anticipatory governance,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future research, the meaning and dimensions of governance, and the meaning of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was conducted. Paradigms of government operations, including recent changes to, the underlying logic of, and the various modes of government operations, were also discussed.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was also reviewed, covering the reasons for implementing intelligent government, the changes in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its constraints and promotion. Finally, the overal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case studie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These included foreign governments (the US, the UK, Germany, France, Japan, and China), foreign global companies (Google and Apple), domestic global companies (Samsung Electronics and SK Telecom), and Korean digital transformationrelated organizations. In these case studies, the problems related to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and organizational alternatives were outlined. In the third stage,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s and in-depth written interviews on major issues related to anticipatory governance, government operations, and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 order to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prospect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he Delphi survey targeted related experts (a total of 20 people), while the individual interviews targeted government and academic experts (a total of 51 people) for the assessment of major issues related to anticipatory governance, government operations, and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a model and action plan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hat support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the Delphi surveys, and the in-depth interviews, the prerequisites and principle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ere first identified and then a model of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as designed, followed by a concrete action plan and its rationale. The action plan covers intelligent government function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telligent decision-making (e.g.,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ntelligent decision-making support management, various approaches to intelligent decision-making), intellig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its operation and foundation), and intelligent organization. This is based mainly on fostering a suitable culture (managing an intelligent 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n approach to intelligent organizational diagnosis (intelligent process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intelligent managerial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an intelligent work environment (foresight techniques and BRMs that support intelligent government, intelligent infrastructure, and work 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