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호현,이윤철,Jin, Ho-Hyun,Lee, Yun-Cheol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7 No.3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originated from overseas seamen employment business since 1963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new trend of shipping business has developed in a separate way with ship's ownership and management, that is, cargo business which is in charge of shipowner and practical affairs for ship operation which is in charge of specialized ship management company. Ship Management Industry is being focused as a new development engine with the anticipation of continuous development over 10% a year leading a competitiveness and saving cost in the world market. Therefor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suggested by the shipping business group and academic scholars as a result of continuous research for a long time. This was also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doption as a 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each article of this draft Act implications and sugges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enhance their business scope internationally. For the above mentioned purpose, I focus on nurturing and supporting Korea ship management industry, and accreditation of superior ship management industry, etc. within the scope of the submitted draft act.

P-29 : RV 6/12종과 RV 16종의 양성률 비교

진호현,박용원,장자현,조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2 임상미생물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12 No.-

배경: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작은 생명체이며, 그 종만 나누더라도 수백~수천 개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방법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본원에서 검사하는 방법인 RV 6/12종과 RV 16종의 검출비교를 통해 검출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검체는 multiplex PCR 방법을 이용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6/12종 Seeplex® RV 6/12 ACEDetection 제품에서 양성으로 검출된 sample을 이용하여, TOCE™ 기술을 적용한 Anyplex™ II RV16 Detection과의 양성률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호흡기 검체 76개 샘플에 대해서 AnyplexTMII RV 16 Detection와 Seeplex® RV 6/12 ACE Detection제품을 비교평가 한 결과 양성개수가 각각 56개, 35개로 AnyplexTMII RV 16 Detection이 높은 양성률을 보였고, AnyplexTMII RV 16 Detection에서는 21개 샘플에서 추가양성 검출결과를 보였다. 고찰: RV16에서의 전체적인 양성률 증가는 kit의 민감도의 향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RV12 100 copies/rxn vs RV16 10~50 copies/rxn) AnyplexTMII RV 16 Detection kit의 도입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검출률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

일반연제(포스터) : P-27 ; 2009 - 2010년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증가율과 최근 유행하는 감염 바이러스 및 이의 유행 양상

진호현,강성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0 임상미생물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10 No.-

배경: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은 강한 전염성과 강력한 독성으로 중증을 유발하며, 이바이러스는 중복감염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서로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 A), RSV B, influenza virus A,influenza virus B, parainfluenza virus(PIV 1), PIV 2, PIV 3, adenovirus, rhinovirus(HRV),metapneumovirus(hMPV), coronavirus(CoV OC43), coronavirus(CoV 229E/NL43) 등 12종의호흡기 바이러스가 분포하고 있고, 그 중 RSV, influenza virus, PIV, adenovirus 등에 국한되어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추세와 그 원인 바이러스 파악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의뢰된 환자의 검체(2009년 1월~9월과 2010년 1월~9월 비교분석)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별 진단을 다중역전사 중합 효소연쇄반응(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PCR) 검사법을 이용하여, 12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multiplex RT-PCR방법으로 SeeplexTM RV Detection Kit(Seegene,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결과: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였던 2009년에는 총 330건중 RSV A(10.3%), RSV B(7.2%),influenza virus A(9.7%), influenza virus B(0.9%), PIV 1(8.7%), PIV 2(9.2%), PIV3(9.4%),adenovirus(10%), HRV(10.3%), hMPV(5.8%), CoV OC43(2.5%), CoV 229E/NL43(3.8%)였고,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3.5배 많은 총 1,140건으로 RSV A(16.6%), RSV B(12.3%),influenza virus A(1.1%), influenza virus B(1.8%), PIV 1(3.8%), PIV 2(4.6%), PIV 3(3.5%), adenovirus(16.1%), HRV(16.6%), hMPV(7.4%), CoV OC43(1.5%), CoV 229E/NL43(1.5%)검출되었다. 다른 바이러스의 양성률은 낮거나 비슷하였으나, adenovirus와 RSV, HRV는 5~6%더 높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2009년보다 2010년에 발생한 호흡기 바이러스의 양성률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RSV, adenovirus의 양성률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걸리는 감기나 폐렴 등의 환자로부터 adenovirus나 RSV가 급증, 유행하고 있다는 양상을 보여준다.

선원관계법령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진호현 한국해법학회 2022 韓國海法學會誌 Vol.44 No.1

Seafarer-related legislation ha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laws for seafarers and safety regulations for the ships. Labor laws in the practical for workers in any industry range from the most basic labor standard to matters related to labor supervision, workplace safety regulations, accident compensation, worker training, employment, and policy formulation. The current seafarers’ laws in a formal are representative of the Seafarers’ Act and subordinate acts, and the Ship Officer’s Act and subordinate acts. Sinc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ntain all matters related to labour law, their contents are vast and complex. In this thesis, The aim is to find a reasonabl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Officer’s Act, in order to make it easier and more convenient for seafarers and workers in related industries who are parties to use the law. 선원관련 법제는 선원에 대한 노동 법규적의 성격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안전 규제 법규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어떠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노동법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관계법에서부터 근로감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규제, 재해보상, 근로자의 양성, 고용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등 종류가 다양하다. 형식적 의미의 현행 선원관계 법령은 선원법 및 하위법령과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령에 노동법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어, 비중이 방대하며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관계법령의 이용당사자인 선원과 관련 산업계의 종사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Online First] 해양사고 조사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진호현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8 水産海洋敎育硏究 Vol.30 No.1

재난 예방을 위한 ETV 도입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 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호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Korea has disposed of medium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generated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permanently through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located in Gyeongju.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of radioactive waste is exposed to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o secure safety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Especially, Korea is affected by large-scale marine accidents, such as the Hebei Spirit or Sewol acci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radioactive waste shipping and examined the response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examining major cases of accidents, we have operated an Emergency Towing Vessel (ETV) fleet centering o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respond urgently to marine casualties that may have soci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ects, such as accidents of similar nuclear material carriers and dangerous cargo ships. It proves a partial effect.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ETV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large-scale marine accidents that could lead to enormous environmental, property, and personal damage, such as marine acciden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ships, large oil tankers, and large passenger ships. For this,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Korea ETV, which can carry out emergency towing, oil pollution control function, large - scale rescue equipment and manpower. This will lead to the enhance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and will not miss the golden time of the initial response to the national disaster, which will help protect precious peopl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어선안전 및 어선원 관련 국제협약 수용의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진호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1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어업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다양한 노력 끝에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최근 미국에 의하여 다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 정되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순히 규정을 위반하고, 포획한 수산생물의 미보고 등 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연안국의 자원을 강탈하며, 빈번하게 자행되는 어선원의 인권침해 등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산업방식 과 연관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각국이 수용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 확보와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어업의 예방적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선의 안전 및 어선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불법어업 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른 국내수용의 다양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수용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world-class fishing country but has been designated as an illegal fishery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a lot of effort, it was released as an illegal fisheries country. however, Recently, The Korea was again designated as a reserve illegal fishing country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only violating the regulations on illegal fishing and recognizing level to the unreported fisheries, etc. It is recognized that it is related with unsanitary and inhumane industrial method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of fishing vessel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and argues that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and their seafarers can ensure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ishers. This paper research and study the contents of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safety of fishing vessel and fisher and reviews the various necessity of acceptance of the convention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erception of illegal fishing.

해양플랜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해운법 개정을 중심으로 -

진호현,이창희,Jin, Ho-Hyun,Lee, Chang-Hee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1 No.4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SV operation business for support the offshore plant and suggested amendment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legislative proposals to solve the legal absence and to develop offshore service industry. Because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specializ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 and goods by sea is not perfectly covered with Offshore support business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make an explicit amendments for the article of Maritime Transportation Laws that founds absence of the law with the definition of terms to correspond related existed regulation reflected on the characteristic offshore support business by using OSV to develop offshore plant industry including support, service, supply, transportation etc. I expect that this paper will be a basic study to make a government policy, law, regulation to activate Offshore Service Industry in the future.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 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 )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 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호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The Korean Seafarers Act was first legislated in 1962, and has since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The issue of the seafarers is a matter of the seafarers’ system, and there is a Seafarers Acts as a tool to realize this system. And as the society changes, the Seafarers Acts has changed as the laws reflecting the society are prepared. Since the Seafarers Acts is the intersection of the Maritime Laws and Labour Laws, expertise in these two fields are necessary to deal with Seafarers Acts. At the present time, where the seafarer job avoidance phenomenon is intensifying,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afarers’ Acts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In this paper, I clarified the problem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in the current Seafarers Acts which I identifi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우리 선원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선원의 문제는 선원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선원법이 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를 반영하여 선원법 역시 변화하였다. 선원법은 해사법과 노동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선원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선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선원법령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과 선원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원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선원직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원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식별한 현행 선원법령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진호현,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2019 해사법연구 Vol.31 No.1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spite the various rights that human beings have as one of the social personality, formalities such as the formation of a discourse about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aris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conflicts and the raising of problems have not been done properly. In fact,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during boarding are not formalized, but seafarers are in conflict with various aspects. In other words, rather than simply defining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in the form of letters, it is a combination of abstract words, rather than defining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who have a unique social life on board. It is desirable to explain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phenomena of the members in the general organizational culture(from shore based)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eafarers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In addition, since there are shipboard environment separated from the shore called ‘ship is small society’ and shipboard discipline from the past in a conservative viewpoint,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eafar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characteristic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