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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人才地域割當制

        曺洪錫(조홍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한국사회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재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별인구비례로 국가고시합격자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응시자중 우수성적자가 몰려 있을 수도권지역대학출신자들을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공직의 기회균등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를 가지고 온다. 또한 국민이라는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을 거주요건에 따라 차별을 하여 평등권의 침해도 가져온다. 인재지역할당제는 합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지역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 그리고 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할당하며, 추상적 국가목적을 위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인재지역할당제는 응시자의 지역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능력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인재지역할당제가 헌법적 한계 범위 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BK21,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의 근본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인재지역할당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할당된 인재들은 지역을 외면하고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재의 지역할당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집중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가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업의 이전,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n the seoul- and seoul near area in Korea is well known. The local quota system for a talented person is designed for the solving of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local quota system for a talented person is the institution to assign the successful candidate of a state examinations by the proportional population of the regions. As the quota system is unfavorable to the participant in the seoul area universities in which the relatively excellent people among all the participant in the exam are concentrated, it results in the infringement on the liberty of occupation and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a public office. Moreover, it causes to the infringement on equal rights by the discriminating against the constituent of identical group by the residence requisite. Because the local quota system does not restrict the resident of the candidate, it is possible tha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candidate in near seoul area takes place, causes the infringement on the concrete civil rights because of abstract state interest, it could not pass the balancing test, which is used as a measure in case of the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n the sense of the occupational public servant institution, the local quota system violated the 'ability principle' which is the essential substance of the institution because it classifies a participant in an examination according to a regional factor. According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the core-cause of population concentration on the seoul near area could be dilluted by the balancing development program for the community such as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Brain Korea 21, distribution of the public organs and large enterprise into regions. Even i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can not be denied as a method-character for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f circumstances for development of the local society are not prepared, the assigned talented person will be concentrate in seoul area more and more. In other words, the solution of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problem and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annot be realized only by the regional assignment of a talented person. In conclusion, the social ? economical footing should be conditioned for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the balancing development for community by the distribution of public organs and large enterprise into region, supporting of local university.

      • KCI등재

        지체장애 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조홍,김일명,방그레 한국발달장애학회 2008 발달장애연구 Vol.12 No.2

        지체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심한 곤란을 느끼는 것은 이동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은 이동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체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보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체장애 학교의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학생의 삶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인 사회 환경과 일상생활활동의 자립에 주목하였다. 사회 환경은 지체장애학생 삶의 질 연구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던 부분이며, 일상생활활동, 역시 지체장애 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체장애교육 교사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는 ① 건강, ② 대인관계, ③ 가족, ④ 생활환경, ⑤ 사회관계, ⑥ 직업, ⑦ 사회참가, ⑧ 경제, ⑨ 여가, ⑩ 일상생활활동의 10개 하위영역 5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항목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67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 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은 일상생활활동 요인(97.8%)과 사회 환경 요인(94.1%), 가족요인 요인(94.1%)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가 요인(79.4%)이나 사회참가 요인(83.1%), 생활환경 요인(89.6%)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TLM과 FDTD 알고리즘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조홍 국민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2002 공학기술논문집 Vol.25 No.-

        In this study, a real-time interface between transmission line modeling(TLM) and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FDTD) algorithms has been reviewed and validated. A structure can be subdivided in an arbitrary way into connected TLM and FDTD subdomains that are updated simultaneously. In this way the specific advantages of both methods can be exploited when solving a given structure. The interface algorithms has been validated by identical structures with FDTD, and with a combination of FDTD and TLM. Two methods present identical numerical results for equal excitation, space, and time resolution.

      • KCI등재

        한국 유럽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조홍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2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symbolizes the passage from the growth phase to that of maturation for European studies in Korea. Firstly,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uropean studies in Korea as a part of broader area studies. In Korea, the European studies have been founded upon both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economic dimension, because, for a new developing country, the priority has been economic development. Recently, the European political and social model has emerged as a new center of interests for Korean society. Secondly, the European studies in Korea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institutionalized. Associations, study groups and journals have flourished, as well as new University departments and research centers. This trend has been reinforced by the successful path of European integration symbolized by the single market and the euro. Thirdly, for this brilliant and rapid institutionalization to continue, new emphasis should be given to better design a forum for autonomous scientific deepening, common academic endeavors, and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mong scholars of different disciplines. 2014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한국유럽학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한국에서 유럽학은이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도달했다. 이 글은 첫째, 한국의 유럽학이지역연구라는 커다란 틀 속의 한 분야로 가지는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의 유럽연구는 신생국 국가 전략의 틀 속에서 경제 부문이 중요한 위상을 갖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이라는두 기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한국의 발전과 함께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관심을반영하여 발전하였다. 둘째, 한국의 유럽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의 확장 및 학과와 연구소의설립 등으로 표현되는 제도화에서 빠르게 발전했고, 유럽통합의 성공적 진행으로 실용적관심도 크게 늘어나는 등 다양성과 깊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성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기반 형성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과 학술적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의 강화, 동원되는 학문 및 학자간 장벽을 허물기 위한 꾸준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홍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otional labor, job exhaustion, and teacher effic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job exhaus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0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D city. The research tool used teachers’ emotional labor, job exhaustion, and teacher efficacy.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among teachers’ emotional labor, job exhaustion, and teacher efficacy. Second, the mediate effect is showed in the impact on job exhaustion through teachers’ emotional labor. The partial mediate effect of teacher efficacy is showed in the subfactors of job exhaus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job exhaustion. It is meaningful that teacher efficacy is an important factor in affecting job exhaustion of childcare teachers. It is suggested that reduce the teachers’ emotional labor of childcare should seek various support measures to enhance teacher efficacy.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교사효능감이 매개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상관관계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직무소진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노동이 교사효능감과 직무소진에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이 직무소진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노동 및 교사효능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때 교사효능감의 투입을 통해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짐으로써, 교사효능감이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유럽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고찰

        조홍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5 국제지역연구 Vol.14 No.3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at the European Union level. It begins by examining whether a so-called European identity exists at all. Actually, an identity represented by a sense of belonging and a consciousness of solidarity towards Europe and Europeans has been reinforcing and is not necessarily in contradiction with existing national identities. It nevertheless should be underlined that, in electoral periods where certain political forces chose to define Europe and nations in contradictory terms, there are temporary clashes between them. The perceptions concerning Europe's future are various, from that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o those of international power or a model of cosmopolitan federation. Second, Europe is in full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How to define Europe in history? Where are the spatial limits of Europe? What is European? These debates about the European identity are as much fluid and conflictual as most of the debates about identity. Third, Europe defines itself as a successful model of politics and economy in its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ries to promote its own way, that of a regional integration. Finally,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identity formation, one should examine in detail the interactions between macropolitical integration and the micropolitical strategy of identity formation. 이 논문은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시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유럽 정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유럽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은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민족 정체성과 반드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민족과 유럽을 대립적으로 규정하는 정치 세력의 전략에 따라 선거 시기에는 다소 대립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미래 유럽에 대한 인식은 국제 협력체에서 국제적 세력 또는 세계연합의 모델로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는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체성 만들기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역사 속에서 유럽을 어떻게 정의내리는가, 공간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유럽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럽 정체성이란 다른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며 분쟁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유럽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성공적인 정치·경제 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 다른 대륙도 유럽과 같은 지역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촉구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진행형의 유럽 정체성 현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통합의 진전과 함께 미시적인 정체성 전략의 상호 관계를 상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빈곤과 장애인복지

        조홍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1997 생명연구 Vol.3 No.-

        One of the basic problems of the disabled is poverty. The development oriented policy of the '60s and '70s further widened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preventing the social integration and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overty of the disabled was even more serious. our country has developed greatly economically, but social welfare, especially that of the disabled is in a very weak state. In order to understand all the problems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poverty-stricken disabled, we must consider how successfully the ideology of the disability welfare is being reflected in our society. In other words, when the ideology of disability welfare is faithfully practiced in society, poverty problems of the disabled will be solved, accomplishing the ultimate goal of disability welfare. To accomplish this,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work -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 must be guaranteed. For the disabled,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 - respecting the right of human dignity,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exist - is the individualistic ideology that must be sought in the disability welfare process. Along with this, the realization of a coexisting society where the social approach and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bled people are guaranteed is a trans-individual and collective ideology that must again be sought after in the disability welfare process. poverty of the disabled can be properly solved only if these two principles are soundly carried out. Reflecting our country's situation and problems of guaranteed in order to present desirable measures for disability welfare, it is evident that an establishment of firm ideology of disability welfare is in order. To this date, our country's disability-related plans lack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deology. This is to say that when laws and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hey failed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e construction of supporting systems. Hence, we need to urgently revise the direction stated by the law, human rights, and various methodologies that aim to accomplish this in a systematic framework. Next, livelihood protection services and its criteria must be actualized ; a measure that actualize the existing protection level should be sought ;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ort housing problems and educational problems for the disabled. Apart from this, efforts should also be made in the following area: introduction of allowance system; introduction of disability pension system; activ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led; expans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and permission of other designated deposit systems. Disability welfare problem which encompasses the double-sided problem of disability and poverty is too complex and serious to depend on individual effort or self-help of the family or the free market system. Moreover, in our country - where a rapid social transformation process where the distorted distribution between social levels or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 instigate serious social problems, a solution on a national level is absolutely necessary. Problems that each service has on disability welfare is anideological problem rather than a methodological one, and the existing residual welfare ideology should be radically transformed to that of an institutional welfare ideology which must be systematized thereafter.

      • KCI등재

        국가 · 민족 · 종족의 정치: 코트디부아르 정치위기의 사례

        조홍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1 국제지역연구 Vol.20 No.2

        Ivory Coast is deeply mired in political turmoil. Both the 1995 and 2000 presidential elect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implementing unfair rules and their results have been contested by major political actors. The popular uprising and the 1999 military coup have added instability to the regime and since 2002, the country has been at civil war.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political crisis of last decade and to analyze its dynamics. Our approach stems from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tending structural theories that explain Africa’s political instability, which are ahistorical tribalism, general state failure, or political economic changes. These existing theories cannot sufficiently explain particular crisis such as that is currently taking place in Ivory Coast. We have instead focused on the process of resources mobilization by political forces and leaders. In this, we consider the structural elements as the main potential political resources. According to our findings, it appears that the politics of manipula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in the transition from a three decade-long stable authoritarian rule to the pluralistic political system were a crucial factor that led to the crisis. This research also emphasizes the choices that the political leaders make in the beginn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risis. The undeniable role played by the actors even in 'routine' circumstances becomes much more important in the more fluid conjuncture of a political crisis. To conduct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vorian case from this strategic perspective, a full-fledged book would be more appropriate. Nevertheless, the modest ambition of this article is to underline the limits of structural analysis and to shed light on the need for a political sociology-based approach, specifically adapted for crisis dynamics. 코트디부아르는 2011년 3월 현재 장기적인 정치 위기의 늪에 빠져있다. 2002년의 민중 봉기에 이어 국토가 분할되어 내전 상황에 놓여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의 대통령 선거는 모두 정상적인 조건에서 치러졌다고 보기 어렵다. 1999년에는 군부 쿠데타가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트디부아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한 정치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역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의 탈역사적 부족주의나 일반적 국가실패론, 정치경제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치 세력이 구조적 원인을 정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30여 년의 안정적 독재에서 다원주의 정치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민족 정체성 조작의 정치를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위기의 발생과 전개에서 수행한 역할을 조망하였다. 일상에서도 행위자의 역할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위기의 역학에서 행위자의 선택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 정치 위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논문이 아닌 저서 분량의 연구가 필요할 테지만 이 논문의 역할은 구조적 설명에 치우친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위기의 역학을 위기의 정치사회학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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