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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산 조봉암, 진보당과 21세기 한국의 진보정치

        조현연 ( Hyun Yun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18 No.-

        이 논문은 ``오래된 미래``로서 1950년대 조봉암과 진보당의 역사에 대한 반추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대안을 찾으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역사란 기억투쟁``으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솔직한 대면 속에서 건강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현재적 실천이며, 그랬을 때 기억투쟁으로서의 역사는 ``억압-저항-희생-침묵과 방관``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기억을 통해 바라보는 1950년대의 한국정치도 이 네 개의 차원이 어우러진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넌대 조봉암의 정치궤적과 진보당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이 201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우리 사회변화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정당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화 이후 20년의 한국 정치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주적 정당정치의 부재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alternatives of the here and the hereafter through the political actions of Cho Bong-Am and the Progressive Party in the 1950s. The history as ``memory struggle`` is composed with four levels: ``oppression-resistance-sacrifice-silence``. The memory on Cho Bong-Am and the Progressive Party is the same. This paper is composed with two parts. One is to consider political actions of Cho Bong-Am and the Progressive Party. The other i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conclusion, to overcome the present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is to realize ``good politics``. Because the very heart of the matter is concrete political practices through a good party.

      • KCI등재후보

        지훈 조동탁의 불교문화사 인식 일고

        조현설 ( Hyun Soul Cho )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한국불교사연구 Vol.3 No.-

        지훈 조동탁은 경계적 사유를 추구했다. 일찍이 월정사 시기 자신의 호로 삼았던 증곡과 「방우산장기」라는 글에서 제시한 방우론이 그런 사유를 잘 보여준다. 넓게는 한국문화사, 좁게는 불교문화사에 대한 그의 관점도이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한국 문화의 구성 원리를 대립된 것들을 서로 뒤섞어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주조해내는 원융성으로 보았다. 원융하려면 하나의 문화가 그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 이를 미의식으로 말하면 조화미이다. 이런 구성 원리와 미의식이 불교사상으로 정련된 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이고, 건축문화로 표현된 것이 석굴암이고, 사회제도이자 이념으로 발현된 것이 화랑도이다. 그런데 이런 구성원리는 불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무속 문화 속에 이미 있던 것이다. 지훈은 이것이 불교와 만나 조화미를 추구하는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산출했다고 보았다. Cho dongtak sought the border thinking. His nickname-Jeunggok and Bangwoo theory shows that kind of thinking. His viewpoint about cultural history of Buddhism lies in an extension line of this kind of thinking. He understood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Korean culture as harmonization that makes the new culture through mixing the ones that conflict. In oder to harmonize, one culture must accept with magnanimity other culture beyond the border. Esthetically speaking, this is a harmonized beauty. Such kind of the composition principle and the sense of beauty produced Hwajaeng theory of Wonhyo, Seokgulam Grotto and Hwarangdo. But this kind of the composition principle was not formed by Buddhism but already was in Korean shamanism culture. Cho dongtak understood that Korean Buddhism produced the essence of Buddhism culture by meeting with thi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선결과제 -초기할당방식과 MRV를 중심으로-

        조현진 ( Hyun Jin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2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방안으로서 선진국의 한계 감축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인정된 시장기반 환경규제방식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배출권거래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각 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에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할당과 엄격한 측정?보고?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초기할당방식으로는 무상할당방식, 유상 할당방식, 벤치마킹방식 등의 방식이 있다. 무상할당방식은 제도시행에 대한 저항감은 줄일 수 있으나,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칫 우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유상할당방식은 제도시행에 대한 저항감에 초기에는 전면시행이 곤란하나,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할당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벤치마킹방식은 무상할당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행정비용과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경제전반에 걸쳐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측정·보고·검증 제도는 정확한 초기할당과 함께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측정·보고·검증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측정·보고·검증 방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엔과 국제표준화 기구 등의 권고기준이 존재할 뿐이다.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시행되는 것인 동시에 오염원인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환경적 의미를 넘어서서 단순한 자본시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초기할당과 엄격한 측정·보고·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할당계획수립에 할당대상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닌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cap-and-trading is a market based system to reduce anthropogenic carbon emissions, which is designed for industrialized nations to meet their reduction goals cost-effectively. European Union(EU) has been leading global carbon markets launched in 2005. Countries outside EU such as China, Brazil, etc. are preparing their own carbon markets. Korea has enacted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Allocation System Act(ETS) in 2012, which will be enforced into in 2015.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ap-and-trading system, it is required for the Korean ETS to establish an reasonable initial allocation plan and precise rules for MRV. Regarding to the initial allocation plan, there are some options such as grandfathering, benchmarking, and auctioning. Grandfathering is preferred to withdraw participants` resistance to the ETS, bu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olluters` responsibilities to the environment. Benchmarking is an option to modify grandfathering`s flaw, but is not appropriate to economy-wide implementation due to its high cost. Auctioning is not preferred as an initial allocation due to participants`s resistance, but will be the most suitable way for polluter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Emissions reduction of greenhouse-gases should be reported to the UNFCCC which can be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The initial allocation and the MRV is two sides of the same coin. A reasonable allocation plan is based on the precise MRV, vice versa. There is no standards which is applied to the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yet. The world is trying to establish a global ETS.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global ETS with the precise MRV. ETS is established to reduce greenhouse-gases cost-effectively, and is a market-based regulation with Polluter Pays Principle as well. It is core to establish a reasonable allocation plan and a precise MRV system for the credibility of the ETS which is not for capitalism, but for the environment.

      • KCI우수등재

        [특집 - 진보정치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2004년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 - 쟁점과 과제

        조현연(Cho Hyun-Yeun) 비판사회학회 2004 경제와 사회 Vol.- No.64

        이 글의 기본 목적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오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온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마감하는 의미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향후실천 여하에 따라 한국정치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두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새로 쓰게 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이 글은 먼저 17대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민주노동당의 성공 요인과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쟁점 또는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 뒤, 향후 한국정치 전망과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br/> 불확정적인 진보의 미래라는 전제 아래 민주노동당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혁신 속에서 한국을 어떤 사회로 바꿔나갈지, 즉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그 사회는 어떻게 가능하며, 누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 전략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혁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사회변혁과 집권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어야 하는 무거운 숙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실용주의적이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자족하는 단순 해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권위와 무게를 지닌 해석자이자, 대안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reasons of succes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DLP)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Korea. Winning 10 seats by the DLP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understood as a great political event which opens up a new political history in Korea. In order to clarify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election, the paper is composed of four pacts including important contents as follows;<br/> <br/> First, the result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shows characteristics as a critical election' in three points. (1) The election solved the political condition of the divided government, in which the administrative power was not agreed with that of the National Assembly. (2) The parry system based on regionalism came to be dissolved. (3) A progress party succeeded entering in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17th General Election.<br/> <br/> Second, the eye-opening progress of the DLP in the election should be explained by three major aspects. The DLP's painstaking endeavors for 7 years made the progress possible on the one hand. The public discontent and indignation against ready-made conservative politics as general background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result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is scrutinized on the other hand. And it was result of the systematic effect of party list PR system and accompanying effect by political situation of impeachment<br/> <br/> Third, the DLP should take pains co overcome the following problems CO strengthen the political capac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support and participation. how to budd new agenda to enhance political movement on the subjugation of poverty and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lihood, for instance reinforcement of coordinative power through various party feud, particularly by leadership of dual guidance and outdated political factions<br/> the flexible mutual assistance case by case for democratic reforms<br/> <br/> In conclusio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new political horizon cannot be opened by the major parties' excessive political quarrels nor by Roh's government It produces only 'the politics of depolitization' and accelerates political distortion and reduction called 'criminalization of politics' an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New politics and historical vision in Korea could created exclusively by maximization of 'the DLP effect'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the DLP to establish alternative strategies to enhance democratic reforms coping with rapidly changing world

      • 2중 운동기구에서 독립적 운동을 위한 구동장치 개발

        조현덕(Hyun-Deog Cho),최성종(Sung-Jong Choi),곽경민(Kyung-Min Kwak) 한국기계가공학회 2008 한국기계가공학회 춘추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

        Gear trains are usually used in industrial machinery, such as automation production lines and exclusive machines. A machine may needs an new motion related not to moving table or frame.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a gear train with double motion mechanical driver. The developed gear train in this study applied on CNC wire forming machine and CNC wire bending machine. The driving state of new machines with new gear train was satisfied well to an expcted motion specifications.

      • KCI등재후보

        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 진단과 대안-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조현연 ( Cho Hyun-yun ),김정석 ( Kim Cheong-seo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1 No.-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은 필수적이다.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불평등이야말로 다른 모든 불평등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문은 한국사회 건강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건강정책의 기조와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 파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관점의 전환(개인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과 국가 역할의 재정립(`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을 통해 정책 대안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ealth is necessary for longer and happier lives. Health, as one of the basic rights to human being, serves a prerequisite to lead a life with dignity. Thus, health inequality becomes the fundamental issue in the course of a fair or equal society. Review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y, this study examines the health related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with a critical eye. The study propos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exceed neoliberalism and provides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welfare state.

      • KCI우수등재
      • 37인치 LCD TV용 대형 백라이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조현창(Cho Hyun Chang),임영철(Lim Young Cheol),양승학(Yang Seung Hak),박연도(Park Yun Do) 전력전자학회 2004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LCD 디스플레이의 대형화에 따라 백라이트용 냉음극 방전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는 길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램프를 이용한 백라이트는 휘도의 한계가 있어 램프를 병렬로 사용하여 필요한 휘도를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냉음극 방전램프 16개를 사용하는 37인치 LCD TV용 대형 백라이트 구동을 위한 인버터를 각각의 램프들이 입력조건에 대해 동일한 출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의 냉음극 방전램프의 구동방식인 하이-로우(H-L)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이-하이(H-H) 방식을 채택하므로 써 램프간의 휘도편차를 개선하였고 향후에 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 37인치 LCD TV를 위한 CCFL 백라이트 인버터에 관한 연구

        조현창(Cho Hyun Chang),임영철(Lim Young Cheol),양승학(Yang Seung Hak),박연도(Park Yun Do) 전력전자학회 2005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LCD 디스플레이의 대형화에 따라 백라이트용 냉음극 방전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는 길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램프를 이용한 백라이트는 휘도의 한계가 있어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램프를 병렬로 사용하여 필요한 휘도를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냉음극 방전램프 16개를 사용하는 37인치 LCD TV용 대형 백라이트 구동을 위한 인버터를 각각의 램프들이 입력조건에 대해 동일한 출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의 냉음극 방전램프의 구동방식인 하이-로우(H-L)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이-하이(H-H) 방식을 채택하므로서 램프간의 휘도편차를 개선하였고 향후에 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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