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 부하를 고려한 계측 축중의 신뢰 범위

조일수,김성욱,이주형,박종연,이동훈,조동일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00 No.10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성: 시민적 자율성 대 시민적 덕성

조일수 한국윤리학회 2002 倫理硏究 Vol.49 No.1

사이버공간의 등장과 발달은 정치 과정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정치에 활용됨에 정치적 의제 설정 과정, 의제 심의 과정,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자질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을 시민적 자율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시민적 덕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한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일수 한국윤리학회 2002 倫理硏究 Vol.51 No.1

최근에 이르러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병역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주요한 정치 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재 공여자로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논리는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략적 비협력자 즉 국방재 산출 자체를 거부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그 정당성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를 통해 국방재 이 외의 다른 공공재 생산의 길을 터주는 것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 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현역 및 예비군 복무의 기회 비용을 상회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Limits to Sinocentrism: Persistence of Nativist Discourses of Identity in Joseon Korea

조일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35 No.2

Over the past decades, scholars have examined the far-reaching legacy of the Mongol empire in transforming the cultures of the countries it ruled. Aiming to recreate the Mongol world-empire, the early Ming rulers sought to incorporate neighboring polities into a reinvigorated Sinocentric system. In Korea, elites no longer saw themselves occupying an independent imperial sphere, as they did before the Mongol subjugation. They reportedly internalized the Sinocentric worldview and Korea’s predetermined second-rate position. But internalizing the Sinocentric worldview did not mean that the Koreans of Joseon imagined or governed their country only as a vassal of the Chinese empire or entirely forgot about the nativist identity that existed before the Mongol subjugation. This article aims to reveal some of the nativist discourses of identity from Goryeo that survived into Joseon. Positioning Korea as a “rival” of China, these nativist discourses argued that the Korean Peninsula in some ways paralleled China as a geographical entity and that the Joseon people’s ancestors “defeated” the unified empires of Sui and Tang China on the battlefield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oseon acceptance of Sinocentrism was far from total, and a sense of Korea as an independent geopolitical entity survived Korea’s formal subservience to Beijing.

“중 · 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상의 변천”에 대한 토론

조일수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0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0

왈쩌(M. Walzer)의 정의 전쟁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일수 한국윤리교육학회 2019 윤리교육연구 Vol.0 No.51

이 논문은 왈쩌의 정의 전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왈쩌의 정의 전쟁론은 전통적 정의 전쟁론을 계승하여 그것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그의 정의 전쟁론은 실제적 결의론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그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논의에서 정당한 명분을 그리고 전쟁 수행의 정당성 논의에서 비례성과 차별성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정의 전쟁론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 원칙과 전쟁 수행의 정당성 원칙의 근거 불일치,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 부족, 전쟁 종결의 정당성 원칙에 대한 논의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왈쩌의 정의 전쟁론이 가지는 약점과 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의 전쟁론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M. Walzer's just war theory and to clarify its limitations. His theory inherits the traditional just war theories and interprets them to conform to the reality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Walzer has been developed his theory through a kind of practical casuistry, and laid the foundations of it on the individual rights to life and liberty. He especially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he right cause in jus ad bellum and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discrimination in jus in bello. Although his theory has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discourses on war, it has some limitations: the non-consistence of the bases of just war principles, the failure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insufficient discussions of jus post bello. Despite the limitations and probability of misuse of his just war theory, considerabl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t for the pea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몽골 제국의 유산으로서의 조명관계(朝明關係)와 중화주의 문제 재고(再考)

조일수 역사학회 2022 역사학보 Vol.- No.256

Over the past decades, scholars have excavated the Mongol Empire’s far-reaching legacy in shaping the world’s subsequent history. A new historiographical development has argued that the early Ming rulers aimed to succeed the Mongol world empire by incorporating neighboring polities through rituals. Korean elites allegedly corresponded to the Ming advances by internalizing the Sinocentric worldview and Korea’s predetermined position as a vassal of the world empire in China.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is position by first raising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arguments for the Ming's integration of Korea through rituals may have overstated their case, as some relevant rituals appear to do the opposite. Second, this group of scholars seems to ignore that the Sinocentric worldview did not allow “private interaction” for its vassals and that Korea’s “autonomy” in its foreign policy could not be justified. This article elaborated on this point by exemplifying Chosŏn Korea’s foreign policies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This article then critical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Sinocentrism itself, which numerous scholars have misleadingly interpreted as a universal cultural or intellectual paradigm. As a related point, this article argues that Sinocentrism’s universal aspect is rooted in China’s need as a historical empire to assimilate its ethnic minorities. Contrary to the argument that Korea fully accepted the Sinocentric worldview as a vassal of the Chinese empir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Korea’s endorsement of Sinocentrism had little to do with China itself and involved significant alteration per the political and intellectual context of Chosŏn Korea. 근래 수십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은 몽골 제국의 지대한 유산이 어떻게 그 이후의 역사를 변화시켰는지를 발견해 왔다. 새로운 일련의 역사 연구는 초기 명나라의 지배자들이 의례를 통해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며 세계 제국이었던 몽골 제국을 승계하기를 시도하였으며 동시에 조선의 지배층도 중화주의의 수용을 통해 중화제국의 제후국으로서 분의分義를 다하려 했다고 이해하였다. 본 글은 이런 주장에 대하여 먼저 두 가지 지적을 하였다. 하나는 이들의 연구가 명나라의 예제 활용을 과대평가 했을 가능성이며, 이에 상반된 의례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조공국의 사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며, 이에 관련해 인조대 조선의 대외정책의 예를 들었다. 연관된 문제로서 본 논문은 이들이 중화주의를 보편적인 문화 담론 또는 문명론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오해라는 지적을 하며 중화주의의 보편적인 면은 소수민족들을 동화시켜야 했던 역사상 제국으로 존재했던 중국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이 중화제국의 제후국으로서 중화주의를 수용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조선의 중화주의 수용은 중국과 큰 관계가 없으며 조선의 정치사상적 맥락에 맞추어 변형되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찬출(撰出)된 악한: 정명수와 『인조실록』의 개찬

조일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한국학연구 Vol.- No.66

조선에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후금에 귀의하여 끝내 조선에 파견된 칙사의 지위까지 오른 정명수는 아마도 한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악한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 적개심에 가득 차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끝까지 괴롭혔다고 기억되는 정명수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할 지라도 원전(原典)을 찾아보면 실록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많은 자료에 근거해있다. 이 글에서는 인조대 『승정원일기』를 효종의 시대에 편찬된『인조실록』과 대비해 읽는방법을 이용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명수의 모습이 효종대의 정치적 의제 하에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재생산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실록을 역사적 사실들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이상화(理想化) 하거나『승정원일기』가 후대에 개수되었으니 개수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반영한다는 주장들의 문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는다.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

조일수 한국윤리학회 2023 倫理硏究 Vol.142 No.1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정치 이념 중의 하나가 자유주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로 분류하여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검토하고 개별 흐름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본다. 한편,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이후 롤스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공동체주의를 샌델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현대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5가지 논제로 정리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논쟁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There is no doubt that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ideologies our society aims for today is liberalism. However, various opinions have been expressed on what liberalism is. In this study, I categorized liberalism as classical liberalism, welfare liberalism, and modern liberalism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iberal stream. Meanwhile, communitarianism has been formed since the 1980s by criticizing the theory of justice of J. Rawl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ommunitarianism, focusing on the arguments of M. Sandel and those of A. McIntyre. And I also examined the debates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o examine its implications for our modern society.

선조대 학술과 개혁 논쟁에 대한 왕의 시각 재검토

조일수 수선사학회 2023 史林 Vol.- No.86

Examining the political history during the reign of King Sŏnjo, many have pointed to the king's seemingly inexplicable flaws in his reluctance to learn from his teachers and his pathological refusal to accept the desperate calls for reform. This article revises this simple caricature-like view of Sŏnjo by doing two things. First, it carefully examines the scholarly and political discourse during his reign to show that in contrast to the widely accepted view, the Cheng-Zhu school of Neo-Confucianism was not in the orthodox position that it found itself in Korea during the subsequent centuries and that the king merely accepted the diversity of thought that existed in Chosŏn at the time. Second, it shows that many calls for reform were too abstract or simply undoable from the king's perspective. This article endeavors to move away from the judgments in hindsight and understand the Sŏnjo era from the king’s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