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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근,김종관,박성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5
All people have human rights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toda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s emphasized in all areas of society. The industry is also carrying out activiti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orkers, such as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human rights management and preparing a response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due to the closed environment and special working conditions, seafarers on board are often placed in a blind spot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a number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ncerning beginner seafarers, including cadets, have been identified, and relevant resear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Jobs that restrict basic human rights cannot be envied by anyone.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problem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a human rights survey of cadets, an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cadets had a very negativ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before boarding.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ir perception changed after boarding. It was confirmed that cadets have unnecessary fears and concerns before boarding.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the status of cadets, measures to alleviate non-physical human rights violations, improv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ndling procedures and response system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정선근,박성호 한국해사법학회 2023 해사법연구 Vol.35 No.2
Vessels at sea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deterioration of marine weather, so they must prepare appropriately. In particular, typhoons accompanied by strong winds and high waves are inevitably fatal to ships, and sometimes lead to marine accidents that cause human damage, property damage, and marine pollution. In order to prevent such marine accidents, when an attack by a typhoon is predicted, the vessel must select a safe sea area to evacuate, and external safety management must be performed for the vessel in evasion. However, a number of typhoons occur every year and although they affect Korea, the designation of safe areas for ships and safety managements are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Whenever a typhoon strikes, many ships have difficulty in choosing a place of refuge, and various accidents such as collisions and groundings occur during the evac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plan to prevent distress by providing shelter to ships caused by heavy weather such as typhoons, and to safely manage ships in evasio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yphoons affecting Korea, cases of marine accidents caused by typhoons and deteriorating weather, and the necessity of designating typhoon avoidance area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domestic laws are reviewed, and whether the coastal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a typhoon shelter to foreign ships, review whether domestic laws related to typhoon shelter are effective, and designate and operate a typhoon shelter.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addition, it presents a plan to designate a place of refuge in preparation for a typhoon and to manage the safety of a ship. 항해 중인 선박은 해양 기상의 악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강력한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동반하는 태풍은 선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명 손상과 재산상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풍의 내습이 예보되면 선박은 안전한 해역을 선정하여 피항하여야 하며, 외부적으로 피항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다수의 태풍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선박에 대한 피항지 지정과 안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많은 선박이 피항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항 중 충돌, 좌초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등 기상악화에 기인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지를 제공하여 조난을 예방하고, 피항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현황과 태풍 및 기상악화에 의한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태풍 피항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을 살펴보고,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태풍 피항지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지, 태풍 피항 관련 국내법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태풍 피항지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태풍 내습에 대비한 피항지 지정 및 피항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