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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세입·세출 연계와 재정 건전성

        全周省 한국의정연구회 2011 의정논총 Vol.6 No.2

        목적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입·세출 연계 제도를 보면 효율적 공공선택과는 무관한 명목적인 연계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이 납세자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칸막이 재정운영으로 비효율이 양산된다는 기존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여 세수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교육 등 세수입의 용도 자체가 과세의 정당성을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과세의 실현가능성을 좌우하기 쉽다. 목적세 성격의 세입 수단이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세수를 유지하려면 가급적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정치 상황에 따라 특정 정책이 바뀌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에 의해 지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나아가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해 엄격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진다면 납세자가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을 통제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나친 정부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출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입제출’ 식의 세입·세출 연계를 제안했다. 복지지출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고소득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출은 이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earmarking can improve the fiscal position by maintaining or enhancing the tax base as well as controling government expenditures.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For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Such symbolic earmarking wa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was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and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 Howev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we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This will likely to be a cause of concern in the coming years as taxpayers become more sensitive to benefits associated with their tax payments. By introducing more benefit rationale into the tax-spending linkage, therefore, tax resistance and rent seeking concerning earmarked revenue, can be reduced. In addition, earmarking can be used as a tool to control government spending in excess of a specific limit.

      • KCI등재

        Empirical Manifestations of Power among Adult Learners in Online Discussions

        전주성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8 No.3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of power manifestations in a specific online learning setting. The two online classe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Master’s level courses in a professional school at a large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 total of 1340 postings were made in the two classes over the span of the semester.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 frequency analysis and the Mann-Whitney U test were conducted, using gender and ra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online discussion environment attenuates the power of gender-based privilege and perhaps undercuts race privilege, even though there was an element of inequality based on power between the racial groups in an indication of power manifestations.

      • KCI등재

        이러닝(E-learning)에서의 성인학습자 중도탈락 관련 참여 동기 설문지 개발

        전주성 한국성인교육학회 2005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sychometric scale of motivation (the EPM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dropout in e-learning in the workplace, based on Keller's (1987) ARCS model of motivational design. Several rigorous steps for the scale development were adapted. Two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CFA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zed models, including four motivational factors initially designed using the ML factor estimation for the final sample of 223. One was the correlated four-factor first order model using 19 items and the other was a four-factor higher order model with the same number of items. Although those two models fit the data well, the four-factor higher order model was chosen as the best model based on parsimony and a χ2 difference test between those two models. By carefully considering and tes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collected data, the researcher has demonstrated that the EPMS provides a more valid measurement of the e-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construct than some scales earlier developed. 이 연구는 Keller (1987)의 ARCS 교수설계 모델의 네 가지 조건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에 기반 해 이러닝에 참여한 학습자(기업체 근무자)들의 이러닝 중도탈락에 관련한 "동기 스케일(motivation scale)"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설문지 개발을 위한 몇 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따랐고, 최종적으로 223명의 유효한 표집을 얻어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델 즉, (1)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각기 독립적인 하위 네 영역으로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구성된 설문지 구조와 그리고 (2) 이들 하위의 네 영역이 또 다른 하나의 상위 요인 아래 묶여 있는 구조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들 두 모델들은 모두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간략성과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네 가지의 하위 영역을 아우르는 상위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과 같은 공공 교육은 물론 HRD 영역의 이러닝 중도탈락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또 연구자는 EPMS의 전반적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KCI등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개인소득세원 확대

        全周省,申永任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1

        이 논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 증가의 재원 조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함을 전제로 조세구조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반면 조세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개도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납세의식이 낮아 조세회피와 저항이 크고 소득과세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또한 체계적인 개혁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세제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부문이나 상품 간 세율 격차에 따른 왜곡효과가 크다. 따라서 성급한 세율 인상보다 복잡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협소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일이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이 논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안한다면 개인소득세원의 확대가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및 비공식 부문의 크기를 축소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정보 확보 등을 통해 개인소득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은 동시에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의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세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유인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the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Korea’s tax reform in this context. In particular, the rationale for and ways of expanding personal income tax base are discussed as an urgent task to prepare for future fiscal needs. The tax structure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seen on average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forces a rethinking of on-go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tax reform. With narrow tax bases and intersectoral distortions, a hasty rate increase on any major tax base could incur huge efficiency and compliance costs. Tax bases have become narrow mostly due to large tax expenditures and the presence of tax evasion and the informal sector. Thus, the first step toward a desirable tax structure would be to reduce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and inefficient tax expenditures. Various policy options to address this issue were discussed in the paper. Expanding personal income tax base would also help broadening the value added tax base since tax evasion at the personal level mostly takes place among the self-employed. In addition, increased personal taxation could enhance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 KCI등재

        DBS 수신용 적층된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전주성,이윤현 한국전자파학회 1999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0 No.4

        본 논문은 파라볼릭 안테나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마이크로스트 립 안테나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DBS수신용 안테나와 같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 할 수 있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가 DBS수신용 안테나로 활용되려면 우 선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표를 DBS수신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대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또한 이 안테나로 무궁화 위성수선 실험을 통하여 DBS수신용 안테 나로의 이용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In this paper, we have researched designing a microstrip antenna, which will be replaced for a parabolic antenna. A microstrip antenna has been used in extremely limited field, but if it is applied to practical life like a DBS receiving antenna,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in various way. First of all, if we use a microstrip antenna for a DBS receiving antenna, it should be guaranteed characteristics of broadband frequency. Therefore, the goal of this paper is designing an antenna which guarantees broadband frequency band for a DBS reception. Also, experiment with Koreasat, we have researched the propriety of this antenna for the DBS receiving antenna.

      • KCI등재후보

        L-스트립 급전구조를 갖는 적층 패치 안테나의 특성

        전주성,김장욱,김종규 한국전자파학회 2002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3 No.4

        L-스트립 급전선에 의해서 급전되는 광대역 적층 패치 안테나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목표는 PCS와 IMT-2000 서비스를 위한 소형 광대역 안테나를 설계하는데 있다. 실험결과에서 704.7 MHz(35.95 %)의 임피던스 대역폭(VSWR$\leq$2)이 PCS와 IMT-2000 주파수 대역에서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된 안테나는 단순한 구조 때문에 어레이 확장이 쉽게 설계될 수 있다. A wideband stacked patch antenna fed by an L-strip feeder is studied experimental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sign small wideband antenna for PCS and IMT-2000 servic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 that an impedance bandwidth(VSWR$\leq$2) of 704.7 MHz(35.95 %) is achieved at PCS and IMT-2000 frequency band. The studied antenna can be designed easily for extension of away because it has simple structur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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