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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연구논총 Vol.5 No.-
구조조정의 지향점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메카니즘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생산시장에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재벌정책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지배구조개선과 경쟁구조 강화를 위한 시장제도의 정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금융개혁을 위한 공적자금도 부실 청산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생력을 갖고,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수평적 유연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고용조정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직과 구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선택이다. 공공부문개혁의 경우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못지 않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The focus of on-going structural adjustment should be on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 mechanism in which resource alloc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voluntary decision-making by economic agents. Fair competition and transparent governance should be the main theme of corporate restructuring. As for government policy toward corporate debt, more emphasis needs to be put on fixing implicit debt-guarantee conventions than meeting an arbitrary debt-rate target. Restructuring funds need to be used more prudently in a way to improve the intermediary functions of financial market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speed up the recovery of injected funds.
전주성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9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 No.-
다국적기업 투자소득은 투자모국과 투자유치국의 조세관할권 중복으로 인해 국제적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유인은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재무 행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제자본이동은 각국의 국내조세법에 의해 일반적 자본이동의 경우와 다른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인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유인효과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의 과세제도와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형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국기업의 해외투자자료에 근거한 증거를 보면 한국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다국적기업투자의 수준도 낮았고, 기업매출당 현지 R&D의 수준도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인력의 부족 등 일반적 투자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조세유인효과도 클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상대적으로 저세율국가인 한국의 경우 외국기업이 기술개발 관련 경비를 창출하는 장소로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유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인 효과는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이 중복되는 현상에서 기인하므로 국내법상의 조세지원수준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주요 투자상대국의 국내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국적에 따라 조세유인이 상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조세협정을 통해 상대국별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지원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Tax policy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centives of multinationals to move their capital and technology across national borders. This paper examines policy options to induce technology transfer by foreign firms. Evidence based on U.S. government sources indicates that U.S. multinationals tend to rely more on technology imports than local R&D for their investment in Korea compared to their activities in other countries. Since Korea is a relatively low-tax country, foreign firms may face a less incentive to generate technology-related expenses. Technology-development incentives can be most effectively provided if foreign firms are discriminated based on their nationalities. Negotiating bilateral tax treaties is a more efficient method of accommodating differential tax incentives among foreign firms than providing unilateral tax incentives to these firms.
이러닝(E-learning)에서의 성인학습자 중도탈락 관련 참여 동기 설문지 개발
전주성 한국성인교육학회 2005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sychometric scale of motivation (the EPM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dropout in e-learning in the workplace, based on Keller's (1987) ARCS model of motivational design. Several rigorous steps for the scale development were adapted. Two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CFAs) were conducted to test the hypothesized models, including four motivational factors initially designed using the ML factor estimation for the final sample of 223. One was the correlated four-factor first order model using 19 items and the other was a four-factor higher order model with the same number of items. Although those two models fit the data well, the four-factor higher order model was chosen as the best model based on parsimony and a χ2 difference test between those two models. By carefully considering and tes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collected data, the researcher has demonstrated that the EPMS provides a more valid measurement of the e-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construct than some scales earlier developed. 이 연구는 Keller (1987)의 ARCS 교수설계 모델의 네 가지 조건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에 기반 해 이러닝에 참여한 학습자(기업체 근무자)들의 이러닝 중도탈락에 관련한 "동기 스케일(motivation scale)"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설문지 개발을 위한 몇 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따랐고, 최종적으로 223명의 유효한 표집을 얻어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델 즉, (1)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각기 독립적인 하위 네 영역으로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구성된 설문지 구조와 그리고 (2) 이들 하위의 네 영역이 또 다른 하나의 상위 요인 아래 묶여 있는 구조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들 두 모델들은 모두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간략성과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네 가지의 하위 영역을 아우르는 상위 모델을 베스트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과 같은 공공 교육은 물론 HRD 영역의 이러닝 중도탈락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또 연구자는 EPMS의 전반적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mpirical Manifestations of Power among Adult Learners in Online Discussions
전주성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8 No.3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of power manifestations in a specific online learning setting. The two online classe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Master’s level courses in a professional school at a large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 total of 1340 postings were made in the two classes over the span of the semester.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 frequency analysis and the Mann-Whitney U test were conducted, using gender and ra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online discussion environment attenuates the power of gender-based privilege and perhaps undercuts race privilege, even though there was an element of inequality based on power between the racial groups in an indication of power manifestations.
전주성 한국성인교육학회 2010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13 No.1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ome variables to predict at-risk learners who are more likely to dropout from a cyber university based on variables related to dropout of cyber university learner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312 undergraduate students who took ‘adult learning and counselling' course offered at a cyber university in 2008 and 2009.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logistic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 of the study shows that only three variables of ‘the total learning time', ‘curriculum and learning contents', and ‘the number of logi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dentify at-risk learners. Some implications are also suggested to lead at-risk learners to succeed in completing a course. 이 연구의 관심은 사이버대학 재학 중에 중도탈락을 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중도탈락자를 분류ㆍ예측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A사이버대학 학습자들로 지난 2008학년도 및 2009년도 ‘성인학습과상담론’을 수강한 312명이다. 수집된 연구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잠재적 중도탈락자와 성공적으로 해당 과목을 수료한 학습자들을 분류ㆍ예측하는데 이용하였던 변인들 가운데 총학습시간, 교육과정/내용, 강의접속수 변인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연구논총 Vol.7 No.-
이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태의 지탱가능성을 동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의 재정기조가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시사점을 2002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부채의 지탱가능성은 장기,동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의 차이와 기초 재정수지의 향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부채의 규모를 정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부채의 절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향후 재정기조의 설정에 있어 잘못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과거의 고성장시대와는 달리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수지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정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추가하여 공적자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이미 예산편성의 가시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원금 상환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도 재정기조의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2002년도의 예산안을 사례로 분석한 현재의 재정기조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조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경직적인 예산항목의 증가로 인해 단기적인 경기조절이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여력이 제약받고 있다.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구조적인 제정압박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정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지탱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The fiscal position in Korea, which has been relatively sound, went into deficit since the economic crisis. As the deficit continues, government debt has been rising rapidly. This raises debt service burden, which in turn could expand the deficit and the debt further This study addresses the debt sustainability issue by examining various factors in the dynamic context. The trend of the debt relative to the size of the economy is determined primarily by the initial size of the debt, real interest rates, the economic growth rate,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venue. While the initial debt size still remains at a manageable level, the growth rate is expected to be lower than the real interest rate in coming years. In order to obtain a stable debt-GDP ratio, therefore, it will be essential to record steady surpluses in the primary budget balance. One source of concern is the growing size of the government-guaranteed debt related to the issues of restructuring bonds. While such contingent debt is excluded from the official measure of the debt position i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dditional fiscal burden because full recovery of restructuring funds, which is needed to redeem the guaranteed bonds, is unlikely, In addition, the interest payments on restructuring bonds have provided an extra pressure on the expenditure side.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lan in place to achieve balanced budget in 2003 by limiting the growth rate of expenditures to a level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the economy. However, this plan is based on a relatively optimistic set for economic assumptions and does not take restructuring fund losses into account. A prolonged recession could increase restructuring fund losses, lower the growth rate, and worsen fiscal deficits. A more conservative approach is warranted in designing future fiscal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