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of Hybrid Process with Coagulation and Membrane Treatment for Secondary Domestic Wastewater Reuse

전종익,정흥조,( Ramesh Thiruvenkatachari ),심왕근,문희 한국공업화학회 200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4 No.1

1962년 헌법 제111조의 형성과 의미

전종익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1

The experience of Joseon, which naturally entered the scope of the controlled economy through the Governor-General, became the basis for operating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long with the experience of those returning from Manchuria. Park Chung-hee, who experienced Manchuria as a Japanese soldier, could not escape this influence and naturally came to have an idea of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y of mixing the planned economy with the principle of free economy was set in the early days of the coup, which was accept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created by the last government. The free economy of the last government had the meaning of clearing the deep-rooted evils such as government corruption under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hich was the demand of the April 19 Revolution. The coup forces, which advocated the succession of the April 19 revolution, emphasized the liquidation of deep-rooted evils. Therefore, the principle of free economy and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could be harmonized for coup forces such as Park Chung-hee. In light of the basic position of the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of coup forces, economic freedom and respect for creativity mean revitalizing private voluntary mobiliz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strong state control. The process of forming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al economic principles was the work of shaping this economic policy direction already establish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into the constitution, so there was no need for a special debate on the content. 총독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통제경제의 범위 안에 들어간 조선의 경험은 만주국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경험과 함께 이후 국가주도 경제발전 정책을 운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일본 군인으로 만주를 경험하였던 박정희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초기 정해진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계획경제를 혼합한다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애당초 장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경제개발계획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다. 장면 정부의 자유경제는 4・19 혁명의 요구였던 이승만 정부하의 관권경제, 부패 등 적폐를 청산하여 정상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혁명 계승을 명분으로 내세운 쿠데타 세력은 적폐 청산을 강조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유경제와 연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등 쿠데타 세력들에게 자유경제의 원칙과 국가주도 경제발전은 조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쿠데타 세력들이 가진 국가주도 경제개발론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게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의 틀 안에서 민간의 자발적 동원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헌법상 경제원칙 규정에 대한 요강마련과 조문을 형성하는 과정은 군사정부에서 이미 확립된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을 헌법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논쟁이 있을 수 없었다.

開化期 中樞院의 機能과 性格에 관한 硏究

전종익 한국법사학회 2000 法史學硏究 Vol.22 No.-

한글 Shape 문자 Pattern에서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형식분류와 인식 관한 연구

전종익,조용주,남궁재찬 한국통신학회 1991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16 No.2

본 논문은 한글 문자 패턴을 인식하기 위하여 쉐이프 패턴을 대상으로 한글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인식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입력된 데이타에 대하여 문자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문자 영역의 블럭화를 행하였고, 둘째로 한글의 무게 중심을 이용한 종모음의 유무를 결정하고, 횡모음과 짧은 기둥의 위치와 길이 조사 및 종정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한글이 가지는 6가지의 기본 구조로 형식 분류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분류된 형식에 따라 각각의 자소에 대해 유크리드 기리(Uclid distance)에 의한 탬플레이트 매칭(template matching)을 실행하여 인식을 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총 2350자의 문자에 대하여 98.3%의 형식 분류율과 95.2%의 한글 인식율을 얻었다. In this paper, we studied on new method of recognition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to recognize character pattern in orginal shape of Hangeul. First, for the purpose of knowing location of character in input image. it processed Making block. Second, after we investigated. whether vertical vowel exited or not in character image accordingly the center of gravity of Hangeul. each character was classified into Type of Hangeul by searching location and length for horizontal vowel and short pole. Last, we processed it by means of template matching which calculate Uclid's distance on each Jaso in accordance to type classified. This paper made an experiment on 2350 characters and obtained 98.3% classifing rate and 95.2% recognizing rate.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2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Western law, certain objects are public in nature and are excluded from private property, and community members have certain rights on them. This ‘res communes’ concept of Roman law has evolved through the Middle Ages and has been common in many fields of modern law, from civil law to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It is in line with this tradition that the constitution reserves some of the resources under the control of the community for the entire community members. Since these resources belong to all members and are shared, all members can enjoy equal benefits from them. Even if they are formally owned by the state, it can be regarded as similar to a trust relationship in which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preserve and manage it for the benefit of the whole people. Natural resources are recognized as state-ow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t is due to the nature of the non-exclusivit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inability to recognize rivalry. It is also made under the judgment that they should be attributed to the whole community,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so that it can be used for the prosperity of the whole. Various laws related to traditional natural resources such as minerals and fisheries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them, as well as rights and laws on new natural resources, should all be explained based on the clause of the Constitution. 일정한 물건들이 성질상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유재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로마법상의 만인공리물 법리는 중세를 거쳐 발전을 거듭하여 민사법뿐 아니라 공법과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근대법의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체 지배하에 있는 자원들 중 일부를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보해 놓는 것은 이러한 전통과 부합한다. 당해 자원들은 구성원 전체에게 귀속되어 공유되어 있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들은 이로부터 평등하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는 신탁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천연자원이 국유로 인정된 것은 배타적 지배가능성 및 경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천연자원의 성질과 함께 그것이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공동체 전체에 귀속시켜 그 전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광물과 수산자원 등 전통적인 천연자원과 관련된 각종 권리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등은 물론 새로운 천연자원들에 대한 권리와 법제 등도 모두 위 규정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전종익 헌법재판연구원 2017 헌법재판연구 Vol.4 No.1

Therepresentativesshouldactforwholepeople’sinterest.However,theycanpursue theirown interests in the legislative process,resulting in conflicts ofinterest..In particular,itisstructurallyunavoidablethatthelegislatorwillcreateaelectionsystem thatisunfavorableto minority politicalpartiesornew entrantsforthebenefitof re-electionortheinterestsofthemajorpartiesinvolved.Afundamentalsolutiontothese conflictsofinterestistoexcludefrom theinfluenceoflegislatorsbyprovidingthebasic contentsoftheelectoralsystem intheConstitution.Otherwise,thelegislativeprocessof theelectionlaw shouldlimitthelegislativepowerofcurrentrepresentativestofindways topreventtheconflictsofinterestsituationitself.Tothisend,theindependentcommittee should begiven theauthority to makelegislation and thelegislativepowerofthe legislatureshouldbelimited.Inaddition,theConstitutionalCurtmustusemorestrictlevel ofscrutinythanusualbalancingtestinreviewingunconstitutionalityofthelegislationthat restrictsthefreedom ofelectioncampaignortherighttovote.TheCourtcandeclare unconstitutionalwhenthereisunfaireffectanditisnotproventobenecessaryforthe specialpublicinteres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입법시 자신의 재선을 위한 이익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양자의 이익충돌상황이 발생한다.특히 선거제도의 입법 시 국회의원들이 재선 또는 소속 거대정당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정당이나 신규진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다.이러한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선거제도의 주요한내용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입법자들의 영향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다.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선거법제의 입법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여 이익충돌상황 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에 입법안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입법권은 제한적으로만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한 예로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과 국회입법권의 제한제도가 있다.또한 이익충돌로 인한 이익향수금지원칙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종래 비례성심사의 엄격한 심사를 넘어 불공정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긴절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헌으로 선고하는 한층 강화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한글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Type 분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angeul Type Classification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of Hangeul )

전종익,조용주,이성범,남궁재찬 한국통신학회 199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9 No.2

한글 Shape 문자 Pattern에서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형식 분류와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ype Classification And Recognition Using Structural Information in Character Pattern of HANGEUL Shape )

전종익,조용주,이성범,남궁재찬 한국통신학회 199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9 No.3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전종익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법학 Vol.18 No.1

선거운동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개별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한 많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별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을 도모하는 선거법의 입장에서 비용제한 방식 등으로 기본적인 입법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론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대개 선거운동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한 많은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기본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기본권의 측면에서만 보면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나, 기타 제도 구성요소로서 헌법이 명시적으로 ‘공정’이라는 다른 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두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그 구체적인 실현으로서의 입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임무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기존 판례에서 판시내용과 결과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계된 헌법가치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decide 'unconstitutional' the statut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by strict standard of judicial review. It means that the Congress should change the basic policy for election fairness from restricting each campaign method to limiting the quantity of campaign expen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aid that strict standard must be applied to review of the election campaign law in principle. But it also accepted the rationality of the statues and told that the basic policy of Congress must be respected in a lot of cases. From the point of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Election Campaign law must be the strict scrutiny. But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 a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institution. The Congress should be in charge of considering and making best efforts to harmonize both values. So, the discretion of Congress for making election campaign rules in detail must be respected. The conflicting decisions of the Court would be resulted from the failure of balancing two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

P-114 : Performance of Hybrid Process with Coagulation and Membrane Treatment for Secondary Domestic Wastewater Reuse

전종익,정흥조,( Ramesh Thiruvenkatachari ),심왕근,문희,이재욱 한국화학공학회 2007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0 No.2

The performance of hybrid process consisting of coagulation and membrane treatment was evaluated for secondary domestic wastewater reuse. The determined optimal coagulation condition was 0.75 g l-1 coagulant dose and pH 6. The objective of this hybrid process was to identify the optimum method of combining coagulation with microfiltration membrane system. The process of combination of coagulation treatment with membrane, involves two different methods. Firstly, coagulation was introduced as a pretreatment for membrane operation. Secondly, coagulation was integrated with membrane treatment as a in-line process. The performances were compared in terms of flux decline and removal efficiency. Result showed that the former was more efficient as well as essential for the prevention of flux decline than the latter. The removal efficiency was about 70%. It was found that coagulation-membrane hybrid process was suitable for secondary domestic wastewater re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