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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12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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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주거안전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기능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장욱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19 사회적질연구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요인인 주거안전성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각각 90명씩 450명을 대상으로 생활 관리사들의 도움을 얻어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해 4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24.0)을 이용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장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교육수준과 직업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 요인인 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지지의 경우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능적 지지 중에서도 정서적 지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지지라 함은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의미인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의 일부분으로써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모은 용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독거노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능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능적 지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안전성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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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표결의 국제정치학: 군사분쟁의 원인을 중심으로
이장욱,김형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의 국가 간 투표행위 유사성이 국제분쟁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정치학 논의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1946년부터 2001년까지의 UN 투표 유사성과 군사분쟁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18세기 사상가 임마뉴엘 칸트(Immanuel Kant)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의 이론적 논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를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사고(Neo Liberalism)의자유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 역시 국가 간 협력의 수단 혹은 매개체로서의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제정치학 자유주의 이론적 논의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탈냉전기 대표적 국제기구의 하나인 UN에서의 국가 간 투표행위 유사성이 군사분쟁을억지한다는 계량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된 UN 투표 유사성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군사분쟁 설명의 기존 현실주의, 자유주의 변수와 비교하여), UN 투표 유사성 변수를 활용한 본 연구 분석모델의 상대적 설명의 우월도(군사분쟁 설명의 기존 분석모델과 비교하여)의 계량적 증거를 본 연구는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평화를 위한 UN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국가 간 협력의 더욱 적극적 추진의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공한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oretical arguments regarding the effects of voting similarities in the UN General Assembly on militarized interstate conflicts among states. Using data on UN voting similarities(Häge, 2011; Voeten, 2013) and militarized conflicts(Jones, Bremer, & Singer 1996; Ghosn, Palmer, & Bremer, 2004; Palmer, et al., 2015; Brecher & Wilkenfeld, 2000) for the period of 1946-2001,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two. Perpetual peace theory, set forth by Immanuel Kant([1795] 1991), suggests some preconditions for cooperation and peace among states: democratic politie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a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beral institutionalism also argues for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means for cooperation among states. This empirical study finds that UN voting similarities reduce the probability of interstate conflicts(e.g., militarized dispute, use of for dispute, and crisis), and this reducing effect is quite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determinants of interstate conflicts, including such realist factors as military alliance and balance of power as well as such liberalist factors as shared democracie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We also find that the models of conflicts in this study significantly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interstate conflicts, compared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on topic. Finally, this study offers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more efforts to coordinate policies among states in diver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for peace and stability among states and in the intern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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