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 그 시사점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결과중심 관리개혁이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각 국 정부가 주로 채택하고 있던 현금주의에 기초한 정부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중심 관리개혁에 필요한 재정(비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결과중심 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각 국의 정부개혁에 공통적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성공적 수행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호주에 대한 검토결과,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은 분권화와 책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정부개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부회계제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정치적 지지, 실무담당 회계공무원의 인식변화를 기초로 한 전문성 제고 노력,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려는 관리자의 의지와 능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가 산출하는 재정정보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예산제도 개편을 비롯한 기타 적실성 있는 정부의 재정활동 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constituents. Ultimately, the vision of Young Weol Gun was established as 'Pro-Environmental and Cultural Tourist and Relaxation City. The OECD countries have been practicing a series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essure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hese programs are basically aimed at enhanc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adoption of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i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a successful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government. Especially the cash-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makes it hardly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soundness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Thus, many OEC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accounting system from cash accounting to accrual accounting.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conseq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Australia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reform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is study shows the successful Australian experience with its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e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bureaucracy, and the new system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better management decisions. Continuous effort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n official's will and capability to apply new inform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ystem. But to refor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cessfully, it needs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hat new system products. And finally,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implies that supplemental measures like budget system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easuring policy effects should be accompan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on the local public services contracting-out outco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책임운영기관 확대,발전 방안

이남국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지방자치단체 예산순기의 조정방안

이남국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7 No.6

방송대 주요 업무 및 대규모 정책 사업 평가매뉴얼

이남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정책과제 Vol.12 No.-

1. 연도별 주요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계획 수립 대상 부서 및 주요사업계획 ◯ 부서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서는 당해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함 ◯ 평가대상이 되는 각 부서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부서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로 수립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의미함 ◯ 평가대상이 되는 부서는 매년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단위로 1~3개 정도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함 ◯ 평가관련 주의 사항 - 부서별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은 부서평가에 있어 당해 연도에 수행할 주요 사업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부서에 부여된 임무와 역할과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할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위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부서단위에서 수립한 “주요사업계획”은 부서평가 과정에서 계획상 내용의 적절성이 평가되고, 계획대비 성취도가 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획상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이남국,김윤수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IMF 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출소요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부채의 누적 경향과 재정규율의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거나 세출이 절약된 경우에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제고, 그리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의 확보, 공무원의 사기제고, 그리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예산성과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예산절약을 위한 외부통제의 일환으로 일부 소개하고 있다.검토결과 현행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제도의 유사성 및 중복성, 민간의 참여 부족, 그리고 기관차원의 관심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예산성과금제도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관련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으로 인한 소극적 조직풍토, 세입증대 위주의 운영,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성 또는 지급건수의 확대 검토 필요, 그리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청 및 심사과정의 검토 필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해결방안으로는 먼저 예산절약 인센티브 전반의 개선방안으로서, 제안제도와 예산성과금제도의 조정 및 통합 검토(① 자체제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 통합, ② 제안제도상의 상여금의 예산성과금으로 통합 운영, ③ 제안제도의 제안 대상범위 확대, ④ 양 제도의 통합 검토), 민간의 참여 강화(적극적 홍보, 정보공개제도 확립,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등), 그리고 기관 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자체심사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세출절약의 활성화를 위한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의 증액 등, 예산성과금의 지급 건수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과정의 개선, 그리고 기타 예산성과금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continuing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and the ensuing drop in tax revenue have put severe pressure on government finances and its efforts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to build a social safety net. A strong policy to solidify government finances is called for in order to prevent the accumulation of national debt and weakening of financial regulations.The budget saving incentive system is a "measure to improve budget execution practices and systems in an attempt to enhance budget efficiency by rewarding those who have contributed either to increase tax revenue or cut expenditures." The reward shall be granted from the saved budget. The budget saving incentive system is proposed as the key to securing financial integrity through efficient utilization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boosting government employee morale through incentive offers, and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improving the work practices in the government community.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Korea`s budget saving incentive system from the viewpoint that active implementation of such systems either currently under implementation or under plans, is in need to secure the integrity of government finance, to boost the morale of government employees, and to raise the productivity of the public sector. The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budget incentive system and the government employee suggestion system. The taxpayer lawsuit system whose introduction is in talks will also be mentioned as one of the means for outside control to cut the budget.The current budget saving incentive system is exposed to major problems such as the existence of similar systems with overlapping features, lack of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and insufficient degree of interest from government entities. The general perception is that the incentive system fails to live up to its original purpose caused by passive attitude on the part of government employees fearing budget cuts in the future, and budget management focused on revenue increase. The system calls for increasing the amount of intensives, expanding the extent of incentives to apply to more cases, and revising the incentive application and review process to ensure fairness.Solutions include comprehensive improvement on the budget saving incentive program such as coordination/integration of the suggestion system and budget saving incentive system (① Merger of the suggestion review committee and the review committee, ② Integration of bonuses for the suggestion system to the budget saving incentive fund, ③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suggestions eligible for the award, ④ Merger of the two systems), stronger participation from the general public (active advertisement,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axpayer lawsuit system), and collaboration with comprehensive assessment by agencies, and upgraded authority to the review committee. Methods to improve the budget saving incentive system include expanding the eligibility for the award, increase in the amount of incentives as well as the number of cases granted, additional incentives, improvements in the review process to ensure fairness, and solidifying the management of the budget saving incentives.

수리시설 사업의 정책 대안 모색: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이남국,신가희,유승원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1

This study conducts an environmental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an AHP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policy analysis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irrigation project. The environmental analysis shows that the weaknesses of the project is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irrigation facilities, vulnerability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to disasters, and lack of government budget for the irrigation facilities. We need to improve a few things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irrigation projects as the 'safety budge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ngoing incorporation policy. It can overcome the poor status in the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irrigation facilities compared to the status of central government's facilities. AHP analyses show that a policy alternative that classifies both irrigation renovation projects and maintenance (direct expense only) projects as the ‘safety budgets’ is preferred to another policy alternative that classifies the renovation project only as the ‘safe budget.’ Also, an alternative to expand the ongoing incorporation policy is preferred to another alternative to maintain the incorporation policy. 본 연구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난에 취약하며,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약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리시설 관련 사업의 재난안전 예산으로 분류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수리시설의 국가 관리로 편입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출된 정책 대안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AHP 기법을 통해 정책대안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직접비)을 모두 안전예산으로 분류하는 정책대안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만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자는 정책대안보다 선호되었다. 또한, 현재 지자체 수리시설을 국가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다소 보완하여 추진하는 대안이 현재 계획을 유지하자는 대안보다 선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수리시설 사업의 안전예산으로의 편입을 통해 수리시설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리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어촌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 농어촌 고객의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이남국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1 No.8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부산시 사례

이남국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적합하게 변화하는데 필요한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문헌 분석을 기초로 관련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과의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모두 체계적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타당성 제고 및 지속적 보완, 둘째, 출자･출연기관 내부 관리의 적정성 확보, 셋째, 성과관리, 특히 평가결과 환류의 강화, 넷째, 제도 도입 이후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심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도시철도운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이남국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3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중 가장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시철도의 주요 재정 악화 원인인 운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과 대응방안의 제시를 통해, 도시철도가 대도시 대중교통체계의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공공요금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과 필요재원의 충족을 위해서는 요금수준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며, 특히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체계 개편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정부의 공공요금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일관성 확보, 수송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운임 수준개선, PSO 무임손실 보전의 합의 및 제도화, 요금결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선결조건으로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속적 경영합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남국,김성준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의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와 그 성과달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1999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 부재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의 시행과정과 예산단계별로 실제적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검토하였다.먼저 시행과정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은 성과관리체계의 수립에만 치중하다 본격적인 성과주의예산제도로 전환하지 못하였고, 제도 도입의 주도기관과 대상기관 공무원의 인식, 전문성 및 의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입과정에 조직 내부구성원 및 외부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타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시범사업을 포함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master plan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도입 당시의 의욕에 비하면 그 성과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 요구단계에서는 일부 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가 기관의 핵심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미흡하며, 성과지표가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계획서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존 예산서의 구조와 유사하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예산의 편성ㆍ심의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활용방안이,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는 자율권 부여가, 그리고 예산의 결산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활용 계획, 외부 공개,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에서는 시행과정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성과와 예산의 연계 특히 간접적인 연계, 공무원, 의원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개발시 적극적 참여, 타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장기적인 통합성과관리제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master plan 제시, 법적 근거 확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제도 개발, 그리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 등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예산단계별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첫째, 기관의 핵심사업을 반영하는 1-2개 정도 전략목표로의 단순화,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이 높고 포괄적인 성과목표 개발, 성과지표의 수축소 및 가능한 결과지표로의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성과계획서에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등을 보완하고 성과계획서를 핵심사업 중심으로 정리하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 차이에 대한 설명시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예산의 편성ㆍ심의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조직구조, 재설계, 인사관리, 성과감사 등에의 활용, 예싼의 집행단계에서는 시범사업기관의 일괄예산 배정, 예산이ㆍ전용 등 자율권 부여, 그리고 예산의 결산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외부 공개 및 평가결과 활용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결론적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순한 예산제도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정부부문 전체의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병행ㆍ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전면 도입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해 현행 예산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결과중심 재정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ㆍ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A budget is a plan for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and aids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regard to resource allocation to accomplish policy goal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f budget creation is not rational, the policy goals of the government may be difficult to achieve.Until now budgeting in Korea was input-oriented, focusing not on policy or program performance, but on excessive control of budget expenditures. However, excessive control of budget expenditures imped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A second problem related to this was that of insufficient ex post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meant that the government could then not implement their budget as it induces in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y by government agencies.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erformance budgeting because it endows a government agency autonomy, secures accountability by ex post evaluation and focuses on efficiency or effectiveness as a measure of performance. From 1999,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ing has been running pilot programs in relation to performance budgeting.However, performance budgeting may also have problems in terms of measurement and application. Due to the fact that public goals are abstract and may vary, it is difficult to induce performance indicators from public goals. There also seem not to be any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correspond with the conditions desirable indicators, such as validity, reliability, clarity, practicality, controllability and so on. In terms of applying an original budgeting plan, the difficulty of linking performance and budgeting, the appearance of unintended negative effect and externalities, and the repulsion of subordinated agencies are expected.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present a alternative strategy with the purpose of smoothly settling performance budgeting.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solving application problems, it was shown that the indirect relation between results and budgets,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professionalism of involved parties may be needed. And that all involved need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n making performance budgeting plans and i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So for solving the problems of application in reality, it was shown that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performance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creasing the simplicity between goals and indicators, and increasing the diversity of practical use performance information and self-regulation in execution may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