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 오차발생에 대한 유인 분석

윤성만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3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s can only be made sound by reasonable tax revenue estimates and sustainable decentralization can only be achieved if efficient local finances are operated. In particular, although accurate forecasting of tax revenues is an important process for effective and stable financial planning, errors in tax estimates are inevitable due to various causes and incentiv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rrors in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partisan theory, political fragmentation and the re­election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curacy of the tax estimate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was statistically increased. This shows that the error rate of local tax revenue estimates in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local elections decreases, indicating that political business cycles hypothesis does not apply to Korean local governments. Second, when the party belonging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was the ruling party,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artisan theory, as it is not related to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whether the par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a ruling party or an opposition party. Third,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high proportion of local subsidy tax, show that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error decrease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s is a result of not supporting the political division hypothesis that the par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an excessive tax estimate for the ruling party. Lastly, local governments with errors or irregularities related to local tax, such as neglect of local tax collection work, showed that the error of local tax revenue estimation increas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scholarly contribution to analyzing the incidence of errors in local tax revenue calculation to raise the level of soundness of local financ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지방재정은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세 세수추계가 보장되어야만 건실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세수의 예측은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과 유인으로 인해 세수추계의 오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 정치적 경기순환가설, 당파성이론 및 정치적 분열 등 각종 유인 및 지방세 관련 부정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세수추계 정확성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 직전연도의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율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순환가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이 집권당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당파성이론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지방세 세수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당일수록 과대 세수추계를 한다는 정치적 분열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징수업무 태만 등 지방세 관련 오류 또는 부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세 등 세입징수의 태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류를 발생시키며 이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지방세 세수추계 방법론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 유인을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화 정도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화지수를 중심으로

윤성만,최보람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3

There is no theoretical implicit taxes in the perfect competitive market. Some frictions and entry barriers occur due to government policy and imperfections of supplier and demander. So, many prior papers argue that implicit taxes exist in present market.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EFI (Economic Freedom Index of Heritage foundation) on the realization of implicit taxes. According to Scholes et al. (2009), Implicit tax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ax subsidies and market structure. However, in general, it is not likely for implicit tax to be realized because of incomplete competitive market factors. Also, many prior studies argue that realization of implicit tax can be impossible due to market friction and entry barriers in the market. Especially, this paper implements assumptions that EFI can reflect these market frictions and entry barrier.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accordance with the market conditions in Korea. In other words, employing the result of the EFI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which announce the index of each country every year, we investigates that EFI of Korea affects the pretax tax benefit of equity and the pretax return of equity. We execute this empirical analysis using a data set containing virtually all Korean publicly listed firms (including KSE and KOSDAQ) for the period 2000~2010.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contrary to the implicit tax hypothesis,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most tax benefits are retained by the KSE and KOSDAQ firms. This results supports domestic prior papers. Second, we find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EFI and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EFI is composed of many variables in four categories, which are Rule of law, Limited government, Regulatory efficiency and Open markets. Among these, we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and specific variables, such as Business Freedom, Trade Freedom, Fiscal Freedom, Government Spending, Monetary Freedom and Freedom from Corruption. Four variables, Business Freedom, Trade Freedom Fiscal Freedom and Monetary Freedom,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and other two variables, Government Spending and Freedom from Corruption, have negative relations with this possibility. According to two analysis, we divided the samples by the KSE and KOSDAQ. There is distinction of significant variables in each market.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Business Freedom in KSE, otherwise, negative relations with Government Spending in KOSDAQ. Thus, it says that firms in KOSDAQ, comparing KSE, receive lots of subsidy and tax benefit. In shorts, higher EFI can enhance the possibility to realize implicit taxes because EFI can be reflected by complete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The viewpoint of this research has the strong merits that reflects the real market status comparing the prior literatures which employes many assumptions to set the perfect competition market status.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es about the variables, EFI, in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result. Therefore, we expect more researches that can b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and the other tax variables 본 연구는 시장의 경쟁정도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화지수가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과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Wilkie(1992)의 내재적 조세분석모형에 따라 시장의 내재적 조세실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내재적 조세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자유화지수가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세혜택과 세전이익률 간에 음(-)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자유화지수의 세부측정지표별로는 사업, 무역, 재정, 화폐, 투자의 자유 및 금융의 자유가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지출, 재산권 및 부패탈피지수가 오히려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낮추었는데 기업경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규제, 조세, 투자, 금융 등의 규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기업들은 조세혜택을 사내유보가 가능한 시장진입장벽 등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결국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별로 구분하여 세부측정치표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사업자유화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오히려 코스닥시장에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변수 외에 경제 전반적인 경제자유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화지수를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제자유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OECD 디지털세의 필라1 및 2 도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효과와 시사점

윤성만,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1

2021년 10월 8일 필라1의 핵심 내용이 최종 합의가 되었다. 이러한 최종 합의안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종 합의안을 기초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중 대상기업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 중 최종 합의안의 필라1 적용기업(200억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은 삼성전자(주)와 SK하이닉스(주)로 분석되었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이익(과세표준)은 각각 47조 4천억원, 6조 4천억원 수준이고, 법인세비용은 각각 약 9조 9천억원과약 1조 4천억원 수준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23.70%와 33.89%이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15.2%와 15.71%로 영업이익률로도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둘째, 다양한 가정을 통해 필라1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이번 최종합의안으로 인해 삼성전자(주)와 SK하이닉스(주) 모두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이익을 각각 매출액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내 매출액 전부를 순수 국내지역 매출로 가정하거나 국내 매출액의 5%를 순수 해외매출로 가정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해외 기납부법인세를 초과하는 시장 배분에 따른 산출세액은 나타나지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의 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합의안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향후 교섭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셋째,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과세당국 간에 완벽한 정보공유를통하여 글로벌 기업의 전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이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icro/Nano Manufactruing, Instrument : 마이크로 가공 기술

윤성만,전병희 대한기계학회 2000 기계저널 Vol.40 No.11

LTCC 공정에서의 미세가공기술 적용

윤성만 한국소성가공학회 2008 미세가공 심포지엄 Vol.2008 No.4

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윤성만,유현수,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3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전망은 재정의 기본적인 지출역량을 결정하는 전제적 작용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 세수예측은 대체로 거시변수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충격을 반영하는 보완적인 예측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변수 기반의 법인세 전망모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산업별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기전자 및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자산업과 화학산업 내 법인의 세수규모가 2021년 기준 41.6%(9조 6,553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법인세 세수예측에 결정적인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수예측모형은 미시모형으로서 단기적 세수예측에 초점을 두며 연단위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단위 모형은 당해연도의 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세수예측 시점을 당해연도 상반기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세수를 포함한 전체 세수를 예측하였다. 단, 이러한 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세수예측모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microsimulation model for estimating corporate tax revenue,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tly utilizing financial resources by providing accurate forecasts that underlie the determination of the fiscal budget during the process of budgeting. However, recent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error rate of tax revenue estimation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enhancements to traditional estimation methods. The occurrence of such substantial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es not only undermines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fiscal operations but also ultimately impairs fisc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enhance fiscal sustainability, divers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minimize the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ion. Current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s are mainly based on macroeconomic variables, necessitating complementary forecasting processes that account for short-term shocks at the industry and corporate levels.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a microsimulation model for corporate tax revenue, which supplements the macroeconomic-based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However, due to limitation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electronics and chemical industries, as these sectors collectively contribute to approximately 41.6% (KRW 9.6553 trillion) of the total corporate tax revenue as of 2021. The proposed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in this study is a micro model that emphasizes short- term tax revenue prediction. An annual model is established, specifically focusing on estimating tax revenue for the current year. The forecasting process estimates the total tax revenue for the entire year, including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s tax revenue, starting from the point where financial data for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 is available.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ata utilized in this micro-level annual tax revenue prediction model is derived from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hence, it differs from actual corporate tax declarations.

지역자원시설세와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내재화

윤성만,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This study analyzes the external economic effects on thermal power generation, examines the feasibility of overlapping taxes, burdens, and compensations on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 rate increase of regional resource facilities tax.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electricity rate hikes and the external uneconomic effects of thermal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crease in local resource facility tax rate on thermal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tax rate increase, the total increase was about 55.5 billion won from 55.28 trillion won to 55.34 trillion won. By electricity use, general use was 23.9 billion won, industrial use 16.7 billion won, and residential use 12.3 billion won. In particular,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for general use at 0.17%, followed by 0.15% for residential use, and the lowest for industrial use at 0.06%.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on thermal power generation can be relatively passed on to the general household sector, which can increase the burden of electricity bills. In addition, the amount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is 2.33 trillion won (1.74 trillion won thermal power generation), while the total tax and charges paid by the thermal power plant for the environment are 3.76 trillion won. The total tax amount is 2.87 trillion won (Regional development tax 93.2 billion + 2.93 trillion f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bituminous coal) and the contribution amount is 1.11 trillion won (REC purchase 556.7 billion + carbon emission right 350.4 billion + support industry fund 97.6 billion + Fishery rights compensation 4.7 billion + other 1.7billion). This represents 187.6% of the tax burden on the total amount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216.3% in public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266.5% in coal-fired power generation. It is already paying twice as much as taxes or contributions. Through th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was realized.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부담금 또는 보상금 등의 부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총 55조 2,856억원에서 총 55조 3,403억원으로 약 54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용도별로는 일반용이 239억원, 산업용이 167억원 그리고 주택용이 123억원 순이었다. 특히 인상율 폭을 보면 일반용이 0.1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주택용이 0.15%인 반면, 산업용은 0.06% 수준으로 가장 낮게 인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일반 가계부문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되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는 2조 33억원(이중 공공화력발전은 1조 7,378억원)인 반면, 화력발전사가 환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조세와 부담금은 총 3조 7,588억원으로 조세가 2조 8,848억원(지역자원시설세 932억원+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2조 7,916억원)이며 부담금은 1조 111억원(REC구매 5,567억원+탄소배출권 3,504억원+발전소 주변 지원시업기금 976억원+어업권보상금 47억원+기타 17억원)이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 대비 제세부담금이 187.6%에 달하는 수준이며, 공공 화력발전은 216.3% 수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은 266.5%수준으로 화력발전사가 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순후생감소액의 2배 이상을 이미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내재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윤성만,최원석,정형록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4

Book-tax difference is the aggregate indicator in detecting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or tax planning. So it may have a limit to capture manager's intent or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or tax. Assuming BTD reflects not only the mechanical component due to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but also the opportunistic component arising from manager's choices in book and tax reporting, This study tries to decompose BTD into the non-discretionary(mechanical) component and the discretionary(opportunistic) component in accordance with manager's discretion. And this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usefulness of the discretionary BTD whether it can detect manager's behavior of managing earnings or tax. Main methodologies in decomposing BTD are benchmarked by Tang(2006) model, Jones(1991) and modified Jones(1995) model. Also using logistic regression on the binary variable(dependent variable) whether manager manages earnings or tax, this study evaluates the usefulness of the discretionary BTD. And ROC analysis is used in investigating the diagnosis of discretionary BTD on earnings(tax) management. The result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shows that the coefficients on earnings(tax) management and the discretionary BTD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at the 0.01 level, indicating that the discretionary BTD is powerful measure to detect earnings(tax) management. And the discretionary BTD has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regarding earnings(tax) management. Also as a result of ROC analysis, the discretionary BTD is the accuracy of measure more than discretionary accrual. Consequently, our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BTD can be (sophisticated)decomposed into the discretionary and the non-discretionary BTD, and the discretionary BTD is powerful measure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or tax planning.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에 대한 발견하는데 있어서 총계적(aggregate) 성격을 지닌 지표다. 따라서 경영자의 진정한 의도(intent)와 유인(incentive)으로 행해진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구분해 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TD를 경영자의 재량(discretion)이 개입될 수 없는 즉, 회계기준과 세법의 기계적인 차이(mechanical difference)인 비재량적 BTD와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차이(opportunistic difference)인 재량적 BTD로 분해하였고, 이렇게 분해된 재량적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유용한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BTD의 분해방법으로 Tang(2006)의 분해모형과 Jones(1991) 및 수정된 Jones(1995)모형의 재량적 발생액(DA)추정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재량적 BTD의 측정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유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을 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는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한다.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세무계획)행위에 대한 식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ROC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재량적 BTD 중 Jones(1991) 및 수정된 Jones(1995)모형을 이용한 JBTD와 MBTD의 값이 각각 29.9, 31.5로 BTD의 5.5나 재량적 발생액(JDA 28.7, MDA 30.5)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우월하였으며, 또한 재량적 발생액(DA)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OC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에 대한 식별능력이 BTD, 수정된 Jones(1995)모형을 이용한 MBTD, Jones(1991)모형을 이용한 JBTD, 총발생액(TA) 및 재량적 발생액(MDA, JDA) 순으로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D를 재량적인 요소(discretionary component)와 비재량적인 요소(non-discretionary component)로 분해할 수 있으며, BTD의 일부분인 재량적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포착함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는가? : 비정상감사보수와 회사

윤성만,박진하 韓國公認會計士會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1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정상수준에서 벗어난 감사보수(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여 자본조달비용 산정에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Choi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초과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와 할인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인식하는 위험프리미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먼저, 초과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채권자들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할인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사투입노력이 감소되거나 허용감사위험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타인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초과감사보수와 타인자본조달비용 간에 양(+)의 관련성 그리고 할인감사보수와 타인자본조달비용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지닐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과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비정상감사보수와 채권스프레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초과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채권스프레드는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둘째, 할인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감사보수와 채권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감사보수의 할인정도가 클수록 채권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과 일관되게, 감사보수를 정상수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할인하게 되면 감사품질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인식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타인자본조달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의 부호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 해서, 채권자들이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자본조달비용을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스프레드로 측정하여 선행연구에 존재하였던 자본조달비용변수의 한계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Prior literature argue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udit fee and audit quality. This study adds on the prior literature by investigating whether bondholders demand larger risk premium for firms with abnormal audit fees due to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fee on the audit qualit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proxied by bond spread and abnormal audit fees depending on whether the clients pay more than or less than the normal level of audit fees. First, positive abnormal fees can influenc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decrease audit quality, which in turn leads to the increase in cost of debt. Second, negative abnormal fees can also increase cost of debt because auditors can decrease audit efforts when they are paid less than their expectations on the normal level of audit fees. Therefore, this paper expect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cost of debt and abnormal fee is positive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positive abnormal fees, and negative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positive abnormal fees. Using a large sample of listed firm-year observations over 2000-2009 period, this paper finds consistent results with the expectation. First, bond spread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normal audit fees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positive abnormal fees. It indicates that bond spread increases with positive abnormal audit fees. Next, bond spread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normal audit fees for the subsample of clients with negative abnormal fees. It indicates that bond spread increases with negative abnormal audit fee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abnormally high or low audit fees can decrease audit quality, which leads to the cost of debt being higher. And the results support Choi et al.(2010), which argue that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can be nonlinear and asymmetric. This paper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the evidence that bondholders recognize the effect of abnormal audit fee on the audit quality. Additionally, it add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using bond spread as a proxy for cost of debt.

Thin Film Energy Storage Device with Spray-Coated Sliver Paste Current Collector

윤성만,장윤석,조정대,고정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7 ETRI Journal Vol.39 No.6

This paper challenges the fabrication of a thin film energy storage device on a flexible polymer substrate specifically by replacing most commonly used metal foil current collectors with coated current collectors. Mass-manufacturable spray-coating technology enables the fabrication of two different half-cell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s (EDLC) with a spray-coated silver paste current collector and a Ni foil current collector. The larger specific capacitances of the half-cell EDLC with the spray-coated silver current collector are obtained as 103.86 F/g and 76.8 F/g for scan rates of 10 mV/s and 500 mV/s, respectively. Further, even though the half-cell EDLC with the spray-coated current collector is heavier than that with the Ni foil current collector, smaller Warburg impedance and contact resistance are characterized from Nyquist plots. For the applied voltages ranging from −0.5 V to 0.5 V, the spray-coated thin film energy storage device exhibits a better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