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2007 졸업 논문 발표집 Vol. No.2007

A Study on Tax Avoidance in Response to the Error of Tax Revenues

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1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rror and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Methodology]In this study, three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rror and corporate tax avoidance. [Findings]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year of insufficient national tax revenue, there was a lower level of tax avoidance than the year of excess tax revenue. Second, the result of controlling the tax revenue shortage of the entire country and checking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 the year when the tax revenue shortage occurred by region also confirmed that there was a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shortage and tax avoidance tendency of local agencies. Third, as a substitute for tax source management efforts due to lack of tax revenue, the previous hypotheses 1 and 2 are additionally verified using the tax audit ratio. As the tax audit ratio of all countries or regions increases, the level of tax avoidance of individual companies will decrease, confirming a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voidance measure and the tax audit ratio. [Implications]This paper shows evidence that regional tax source management, which is independent of tax source management due to the lack of tax revenue of the entire country, is also related to tax avoidance in the region.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신고 및 세무 컨설팅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완용,윤성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2

The audit service and non-audit service provided by auditor differ greatly in the attitude toward the client. In other words, audit service requires independence to have an attitude, but non-audit service should have an advocacy attitu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auditor provided tax filing and tax consulting services affect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of managers in Korea. The methodologies implement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ample is selected as companies with publicly announced Korean KIS-Value and TS-2000 data of companies listed on the security market in Ko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tax related return and consulting services of current auditor play a restricting role in real earnings management such as opportunistic behaviors of the manager. Thus, tax services of non-audit services do not impair the auditors’ independence and improve their audit quality by using the knowledge spill-over between the audit and tax field. This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degree of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ypes of non-audit services when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acts of providing non-audit services by current auditors.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 용역과 비감사 용역은 고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 용역은 감사인에게 독립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비감사 용역은 대부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옹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이 세무 신고 및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경영자의 실제이익조정(REM)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표본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중에서 KIS-Value 및 TS-2000 데이터를 가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분석결과는 감사용역을 수행중인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신고 및 세무 컨설팅 서비스가 관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같은 실제 이익조정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감사 용역중에서 세무 서비스는 감사와 세무 분야 간의 지식 유출 효과(spill-over-effect)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감사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제공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때 비감사 용역의 종류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중복조사 제한 및허용의 개선방안

김완용,허원,박훈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4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duplicate tax audits for the same tax items and the same taxation period are in principl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ssify the tax complaints in dispute into five types and find out how the tax complain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type of complaints and how they are admitted. The study showed that there have been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related tax claims since Dec. 31, 2011 when the “tax audit” was defined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More disputes were concentrated on “whether the partial audit, field inspection and the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s the preliminary tax audit” and “whether the matter is to be recognized as the trial for tax evasion”. The implication of this analysis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of ‘tax audit’ in the Act has led to differences in the view of the preliminary tax audit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administrations and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ax Tribunal see the scope of duplicate tax audit more broadly. As a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 of specifying the details in the scope of the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in the Tax Act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urther, the transfer of the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from each of the Tax Act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 불복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쟁점유형별로 조세불복 현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용여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중복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10건, 국세청 심사청구 12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00건에 대한 불복현황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관련 청구건수가 국세기본법상에 ‘세무조사’의 정의가 규정된 2011. 12. 31.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조사와 현장확인 및 질문․조사권 행사를 선행 세무조사로 볼 것인지 여부’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를쟁점으로 하는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복조사와 관련된 인용률은 전체 불복청구의 인용률에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시사점은 ‘세무조사’ 정의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선행(1차)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중복조사의 범위를 납세자보다 더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복조사의 제한과 허용여부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규정과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 및 조사사무처리규정간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판단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나아가 개별세법의 질문․조사권을 국세기본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용(Wan Yong Kim),윤성만(Sung Man Y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국제회계연구 Vol.0 No.74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보고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골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골프대중화와 저변확대라는 정책과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외부불경제의 교정이라는 입법취지가 상충하면서 현재는 골프장의 유형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차별적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조세와 준조세가 부과되어 내장객의 이용요금을 인상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성에 직결되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로 차별과세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과세형평상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측면에서 개별소비세와 그 부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면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에 불구하고 차별과세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과세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행성 산업보다도 체육시설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세율 인하 또는 차등과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조세 측면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산업간·골프장 유형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n Korea, golf is regarded as a sport of luxury and taxed at a high tax rate. As of the end of 2015, the golf industry has 555 golf courses (483 operating) and 4.7 million passengers nationwid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olicy of golf popularization and base expansion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golf industry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straining luxury consumption and correction of external unfair competition. Currently, there is a different taxation system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golf course. Taxes and quasi-taxes are imposed only on the membership golf courses, which raises the fee for the visitor. The price difference is likely to distort the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olicy objectives to pursue through differentiating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are satisfied,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and quasi-taxes imposed on the visitors. In terms of taxes, the heavy tax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it’s sur-taxes has a problem that it infringed the right to 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abolish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 terms of quasi-taxes, the Charges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s clearly violates the imposition requirements and the due date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Charges which impeding equity between industries and golf course types.

퍼지룰을 이용한 증발기의 과열도와 증발온도의 제어

김완용(W.Y.Kim),김정훈(J.H.Kim),김종수(J.S.Kim) 대한설비공학회 1995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995 No.11

클러스터 웹서버 환경에서 트래픽 제어를 응용한 지능형 부하 분산 알고리즘 개발

김완용(Wanyong Kim),추교수(Gyosoo Chu),정재윤(Jaeyun Jung),김학배(Hagbae Kim)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11

「조세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완용(Wan-Yong Kim),신영효(Young-hyo Shin)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연구」를 대상으로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와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저자, 심사기간 인용내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심사기간, 인용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내용분석의 경우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고 있었으며, 2000년대에는 조세법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부터 세무회계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조세행정 및 이론, 조세법,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저자분석 결과, 대부분 1인 또는 2인 공저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2인 공동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자수는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법의 경우 1인 저자가 71.3%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심사기간은 평균 44.79일로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최근 들어 심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특히 제4기를 기준으로는 세무행정, 국제조세, 관세, 세무회계, 조세법,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심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용분석의 경우 영향력 지수와 중심성 지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근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조세연구」의 주요 연구분야와 주제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nd presents the research field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ology, authors, and citations during the review period for the paper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to the latest for Tax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s authoring, review period, and citation analysis for papers published in Tax Research from 2000 to 2019. [Findings] First, in the case of content analysis,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order of tax law, tax accounting, and tax policy. Second, as a result of author analysis, most of the papers were co-authored by one or two persons. The number of authors was in the order of tax law, tax accounting, and tax policy, and in the case of tax law, one author was high at 71.3%. Third, the evaluation period averaged 44.79 days, which was relatively short, but the evalua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recently. In particular, as of the fourth period, the evaluation period was found to be long in the order of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ax, customs, tax accounting, tax law and tax policy. Fourth, in the case of citation analysis, the influence index and the centrality index differ by year,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y are generally on the rise. [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s the research topic and direction of Tax Research.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data to predic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김완용(Wan-Yong Kim),윤성만(Sung-Ma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현행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 병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회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개선방안으로서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세수중립적인 종가세 구조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종가세 전환을 위해 적정세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1,843억원을 포함하여 연 3,244억원 가량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러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세수 중립적인 개별소비세 종가세율은 입장료(그린피)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A안) 3%,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골프 행위의 소비가격인 “그린피 + 카트료 + 캐디피”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B안)에는 1.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세율로 종가세 전환시 그린피는 회원제의 경우 평균 186,727원에서 174,351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대중제의 경우 기존의 평균 133,167원에서 140,198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하락 효과로 인하여 96만명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상승 효과로 인하여 114만명 정도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는 1,867억원 수준으로 2019년도 세수추계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내장객 수요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장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and problem of taxation of differential special consumption tax by current golf course type. The problem of this tax related to the current golf course poses the problem of differential tax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olf cour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convert the special consumption tax related to the entrance to the golf course into an additional tax (during the greening period) as a measure to improve discrimination taxation by golf course type. This study seeks tax-neutral tax structure through simulation analysis for taxable income and tax rate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o derive the appropriate tax rate for the conversion of the price based tax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bolishing the special consumption tax on the membership course,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loss of about 314.4 billion won per year including special consumption tax of 184.3 billion won. Second, the tax-neutral consumption tax rate that minimizes the loss of tax revenue is analyzed as follows. (A) If the tax base is admission fee(Green fee) : 3%, (B) If the tax base is the sum of “green flee + cart fee + caddy fee”, which is the consumption price of golf activity : 1.5%. At these tax rate, it is expected that the green fee will predicted to drop from KRW 186,727 to KRW 174,351 for the membership course, and for the public course it will rise from KRW 133,167 to KRW 140,198. Third, due to the price drop in the membership course, demand for 960,000 peopl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demand for 1,140,000 people will decrease due to the price increase effect of the public course. Finally, the total tax revenue of special consumption tax is 186.7 billion won, which is similar to the estimated amount of tax revenue in 2019, but it is estimated that the tax revenue will increase from 2020 due to the increase in demand of the visi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ationalizing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courses.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용(Kim, Wan Yo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2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Greece의 재정위기에서 발생하였지만, 주요국들의 신용강등에서 나타나듯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국가들이 지급불능사태로 가거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이들에 투자한 외국은행들의 리스크도 급증하는 연쇄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OECD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전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여건의 심각성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OECD의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준칙운용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의 정의, 관련법령 그리고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세계잉여금의 문제는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하며 그 배분대상이 부적합하며,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자인 국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경기조절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OECD의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운용을 살펴본 결과 목표실현성과 경기조정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수지준칙이 가장 유효하고 다음으로 부채준칙, 그 다음으로 지출준칙, 마지막으로 세수준칙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수지준칙은 경기조정수지나 경기주기균형수지의 준칙이 활용되는 경우 경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단수의 재정준칙만을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준칙을 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처리과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 또는 최소한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차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잉여금의 처리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has been expanding in recent years. Global financial markets seem extremely anxious because of the Greece"s fiscal crisis, but as shown in the recently credit downgrade of major countries, financial crisis will not be steady in the short term. If these countries are insolvent or their credit ratings are falling, the risk of foreign banks which have invested also are concerned about the knock-on effect. With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world economy, without entering into a stable phase in the sense of crisis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Korea, though relatively healthy finances, but for reasons such as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fiscal health is a more important part than other countries in the OECD economies. The severity of our economy, an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iscal consolidation, to strengthen it should be an ongoing effort. As an extension, recent ‘annual budget surplus" disposal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challenge. The ‘annual budget surplus" means that the sum of the ‘revenues exceeded expenditures" and the ‘unused balance". The definition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the relevant statute and discuss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to the operating annual budget surplus"s problems are as follows: The incidence is the excessive and over-sized; Allocation targets are unsuitable; National Assembly as deliberation agency of the budget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strengthen regulation of the economic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ssue of annual budget surplus by comparing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s financial policies and rules of operation. Summary, the experience of these countries, considering economic adjustment and availability goals, ‘Balance rules" are generally the most effective and the next ‘Debt rules", then the ‘Expenditure rules", ‘Revenue rules" are the last. The ‘Balance rules", especially in cases of the ‘Cyclically adjusted balance" rules or ‘Balanced budget over the cycle" rules, greatly improve the ability of respond the economic . By utilizing not only Singular rule but also Multiple rules, the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effect on policy.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rocess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must be done through deliberate and vote or at least obtain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Second, Being reimbursed by the ‘annual budget surplus" of the national debt, certain criteria need to be managed by the differential. Finally, the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be used as a financial regulator by setting certain standards for the process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