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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찬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중국반독점법이 제정됨으로써 중국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개념,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종류,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요소,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중국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10월 20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해시 제일중급인민법원(上海市 第一中级人民法院)에서 그에 대한 판결을 남기게 되었다. 중국 법원의판결을 보면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판단을 결여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문제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생략한채 너무도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같이 급변하는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관련 시장의 획정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Chinese antitrust law is enacted, China has come to have the concrete regulations about the concept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e prohibited abuse act kinds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e acknowledgement elements of market-dominant position, the presumption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he punishment against violating the prohibited abuse acts of market-dominant position. Since the Chinese antitrust law was enacted, the various judging results and lawsuits related to monopoly have been presented, but there is no lawsuit and court case directly related to the abuse acts of market-dominant position. On October 20, 2009, the First Intermediate People Court in Shanghai gave the decision upon the direct judging criteria about the abuse acts of market-dominant positio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fact relation about the Chinese courts' cases, and so examine their judges on market-dominant position in such fact relation and their judging criteria on the abuse acts of market-dominant position, and then analyze and compare the Chinese and Korean judges on the abuse acts of market-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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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운영체계 결정요인 분석 -‘광명시 평생학습원’ 사례를 중심으로-
양병찬,박소영,김지선,강선희,김재연 한국평생교육학회 2022 평생교육학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체계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공무원, 기관·단체 관계자들에게 델파이 조사와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 평생학습원 운영체계 결정요인으로 2개 영역과 10개 하위 항목이 도출되었다. 평생학습도시 성과 영역은 ‘평생학습도시 전달체계’, ‘시민참여 체계’, ‘시민역량 향상’, ‘추진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영역은 ‘전문성’, ‘협력적 거버넌스’, ‘공공성’, ‘자율성’, ‘고용안정성’, ‘유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된 결정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중요도를 분석한 후 가중치를 구하였다. 대체로 평생학습도시 성과 영역 항목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 평생학습관 경영보다 모든 시민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은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 정책 개발과 수행의 중심 기관이자 싱크탱크로서 전문 인력의 집단화를 구현하고, 시민중심․시민주도의 교육 개발과 운영, 지역 네트워크를 실천해가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존재하는 직영, 민간위탁, 재단의 운영체계별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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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파산규제의 최근 동향 - 기업파산법 사법해석의 분석을 중심으로 -
양병찬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2
In 2006, 「Business Bankruptcy Law」was enacted in China, which was appreciated to draw the development and takeoff of market economy in China. Recent business bankruptcy regulation was qualitatively went up, compared with the existing one. Now, ten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Business Bankruptcy Law」, considerable business bankruptcy cases were settled at courts, but a variety of problems come into exist. Mostly, they are due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inciple of 「Business Bankruptcy Law」. So, Supreme People’s Court proclaimed many judicial interpretation and norms, as application standards of 「Business Bankruptcy Law」. Two judicial interpretation, performed in 2011 and 2013 respectively, are most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bankruptcy application and the range and return of debtor’s property. It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practical affairs about 「Business Bankruptcy Law」 in China. So,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recent tendency of business bankruptcy regulation, centering on two important judicial interpretation. 2006년 중국 「기업파산법」의 제정은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기업파산규제와 비교하여 상당한 질적 상승이 있었다.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상당 수의 기업파산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 문제점은 대부분 「기업파산법」의 원칙적인 규정으로 인한 해석과 적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의 적용기준으로서 다수의 사법해석과 규범들을 공포하였다. 그 중 2011년과 2013년의 두 사법해석은 파산신청의 수리와 채무자의 재산범위 및 귀속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내 기업파산법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두 가지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파산규제의 최근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파산규제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외국기업에게도 파산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이며, 추가로 기업법인이 속한 지역의 기업파산 관련 지방성 규범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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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찬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2009 모드니 예술 Vol.2 No.-
○ 우리들에게 문화예술은 고상해서 너무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돈 많고 여유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기는 고정관념 ○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편치 않음은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과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삶을 반영 ○ UNESCO 제4회 세계성인교육회의(1985년 3월 파리)에서의 학습권 선언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배움’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로서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함. 문화예술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 대중 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일상의 ‘생활세계’ 속에서 즉 매일 매일 우리 ‘마을’에서 문화예술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보편화(universal화) 하자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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