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양상에 대한 소고 - 조종이론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

계인국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7

이른바 새로운 행정법 또는 행정법학의 개혁이라는 표제어는 행정법학 방법론의 개방성과 다양성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전래되어온 행정법 체계론과의 접점을 강구하려는 최근의 행정법학 방법론의 경향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과정을 개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행정법학 논의의 핵심적 배경 중 하나인 조종이론이 어떠한 구상을 통해 전통적인 행정법 체계를 비판하였으며 다시 법학적으로 수용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법의 체계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서 조종이론의 기본 구상으로서 자기생산적 체계이론과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을 소개하였다.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은 체계로서 행정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조종능력 상실을 진단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이론적, 경험적으로 공법학과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찾는 이론으로서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신행정법학은 소위 ‘조종학문으로서 행정법학’이란 이론적 배경을 전제하여 행정법학 방법론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종전 행정법 체계의 연속성을 지지한다. Die Stichwörter, “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oder “Reform des Verwaltungsrechts”, zeigen eine Richtung, dass die heutigen Methodenlehre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er Anforderung der Offenheit und Pluralität der Methoden wiederspiegeln wollen.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ie Entwicklung der Methodenlehre in der modern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erausarbeiten, insbesondere wie die Steuerungsansätze als ein wichtige Hintergrund dargestellt und rechtwissenschaftlich rezipiert werden. Zunächst erklärt hier den Prozess der Systematisierung des Verwaltungsrechts. Danach konzentriert diese Arbeit auf die Steuerungstheorie, vor allem autopoietische Systemtheorie und Akteurszentrierte Steuerung-stheorie. Die autopoietische Systemtheorie hat zwar damit gedient, das (Verwaltungs) Recht als ein System darzustellen, die Defizit der Steuerungsfähigkeit des (Verwaltungs) Rechts zu diagnostizieren, jedoch steht sich den tradierten Elementen Öffentliches Rechts gegenüber. Akteurszentrierte Steuerungstheorie versucht diese Entgegensetzung zu bewältigen und einen Treffpunkt zu finden. Das Projekt der “neuen Verwaltung- srechtswissenschaft” hat daher die Akteurszentrierte Steuerungstheorie vorausgesetzt und zielt auf den Methodenwandel zur Offenheit und Pluralität einerseits, anderseits aber beibehält die Kontinuität des traditionellen Verwaltung-srechtssystems.

일반논문 : 법학교육기관 조직지위와 법률직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김영규 ( Young Kyu Kim ),김화리 ( Fary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1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법조계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간 학생교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계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위가 높은 학교의 학부를 졸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으며, 지위가 높은 학교일수록 본교 출신 학부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위는 기존 사법고시 합격생 배출 성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직지위가 실제로 졸업생들의 취업 탐색 및 선택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법조인들이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성이나 순위와 같은 조직지위는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지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들은 네트워킹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 외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을 알수 있었다. 한편, 대형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공 및 출신학교의 다양성을 분석해 본 결과,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비교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공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출신학교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직지위가 높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비율은 이전 사법시험시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법학전문대학원도 대형로펌에 취업한 동문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법조인들이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동료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동문 증가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이동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법률직역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Korea,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was to increase diversity in the legal profess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has actually increased the diversity in majors as well as alma mater, and has positively affecte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which promotes service competitiveness as well as social welfare. This study first analyzes inflows and outflows of students among schools and finds evidence of stratification among law schools. As expected, high-status schools have more outflows to than inflows from low-status schools and prefer to select their own undergraduate students. The organizational status appeared in this student exchange network is overall consistent with prior performance under the pre-law school system. The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law school status affects job search and selection behavior of law school graduates. While most law school gradu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aw school status in their job search performance, graduates from lower-status law schools are more active in building social capital outside of their law schools to make up their potential disadvantages due to their law school status. Then, this study analyzes lawyers’ educational background such as majors and alma mater working in the 10 most largest law firms. The finding suggests that law-school graduates are more diverse in their undergraduate majors than non law-school graduates who passed the traditional bar exam. The increased diversity is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social capital accumulation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community level. In terms of alma mater, the proportion of high-status school graduates stays at the similar level as before, due to the system, low status schools can have more alumni in the large law firms. Given that most law school graduates positively evaluate peers in their law school years, these graduates may function as an important social capital for those law schools. However, it seems that social mobility is still limited in that the return to status is still inevitable. This study is believed to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build social capital for the benefit of Korean legal profession in the future.

사법판단에 대한 로널드 드워킨과 던컨 케네디의 쟁론

김정오 ( Jeong-oh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20세기 후반 영미 법철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는 로널드 드워킨이 있었으며, 하트와 그의 제자인 라즈를 비롯한 법실증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 법학계에서는 이 논쟁 못지않게 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그 모습을 드러낸 비판법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두 논쟁의 성격은 상당히 달랐다. 비판법학자들이 활동했던 영역은 단지 법철학 분야만이 아니라 법학 전반에 걸친 것이었으며, 오히려 이들이 겨냥했던 것은 주류 법학이었다. 더욱이 비판법학자들은 미국의 법체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는 훨씬 광범위했다. 이러한 법학계의 상황에서 몇몇 비판법학자들이 드워킨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드워킨이건 비판법학자들이건 직접적으로 논쟁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드워킨이 그의 주저인 『법의 제국』에서 한 절을 할애해서 비판법학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고, 던컨 케네디가 그의 저서인『사법판단 비판』에서 드워킨의 이론과 그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판단에 대한 자신의 분석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드워킨은 케네디의 논평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미국 법학계에서도 이 둘의 대응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법판단에 대한 드워킨과 케네디의 관점을 다루는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관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드워킨과 케네디가 상대편에 대해서 제기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비판법학에 대한 드워킨의 논평을 다루었다. 드워킨은 비판법학자들이 제기하는 큰 물음인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워킨은 사법판단과정에서 판사의 정치적 관점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지점에서 드워킨과 비판법학자들의 입장이 일치한다. 하지만 비판법학자들이 판사의 정치적 관점이 작동하는 것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비해서, 드워킨은 보다 정합적인 사법판단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드워킨은 이러한 비판법학자들의 태도를 내적 회의론으로 지칭하고서 그러한 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드워킨이 지적하고 있는 비판법학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드워킨의 법해석론에 대한 던컨 케네디의 평가를 다루었다. 케네디는 드워킨의 이론적 작업, 특히 원리논증에 근거해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법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케네디는 미국의 법문화에서 정책이 사법판단에 활용되기 시작한 과정을 밝히면서, 비록 드워킨이 원리논증과 정책논증을 구분하고서 판사들이 원리논증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드워킨의 법이론적 관점은 카도조, 르웰린, 풀러, 하트ㆍ색스 등 이전의 개혁적인 법률가들이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사법판단과정에서 연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난해한 사안에 대해서 이들은 정책적 논증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러한 정책적 논증을 보다 정교하고 정합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케네디가 밝히고 있는 미국 법역사에서 드워킨의 이론적 관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검토하고, 동일한 맥락에 있는 다른 법률가들의 이론과 드워킨의 이론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던컨 케네디가 드워킨의 법해석론에 대해서 제기하는 반론을 다루었다. 케네디는 드워킨의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정책논증을 배제하고서 원리논증에 근거해서만 사법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사법현실에 맞지 않는다. 둘째, 드워킨이 해석론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 역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드워킨이 구분하고 있는 정책과 원리가 확연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논증에서 상호 치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드워킨의 이론을 검토하고 있는 케네디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판단을 둘러싼 미국의 주요 법이론가들인 로널드 드워킨과 던컨 케네디가 벌이는 쟁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이론가의 관점을 한 편의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이론가가 서로에 대해서 제기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토대로 각 이론가가 밝히고 있는 사법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을 통해서 좀더 세밀하게 밝히고 사법판단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In the late of 20th century there have been heated controversies among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ers. In the center Ronald Dworkin has been posited and debates with H.L.A. Hart and his students including Joseph Raz have been mainstream. However, more heated debates have been arisen from the mid of 1970's and the Crits (Critical Legal Studies) have played a leading role. The two controversies were very different in their character. What the Crits targeted was not only jurisprudence but also legal science as a whole. Since the Crits focused upon to criticize the Liberalism in which the American legal system has been rooted for a long period, their playing ground was very wider than the former controversy. Dworkin and the Crits have not so much been interested in each other. Dworkin dealt with Critical Legal Studies in a section of his main book, “Law's Empire”. Kennedy analyzed deeply Dworkin's theory of judicial adjudication in his book, “A Critique of Adjudication”. But Dworkin did not so much respond to Kennedy's argument. Recently several writers began to analyze and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Dworkin's conception and Kennedy's on judicial adjudication. In this article, I addressed the critical points that Dworkin and Kennedy have raised each other. In chapter 2, Dworkin's critique upon the Crits will be dealt with. Dworkin pointed out that the Crits misunderstood Liberalism and what kind of errors were in their writings. Dworkin admitted that judge's political conception had played a role in the process of judicial adjudication. In this point Dworkin and the Crits are common. However, Dworkin argues that he is pursuing the possibility of coherent adjudication, but the Crits tries to reveal the ideological biases in the precedents. He designates the Crits' attitude as an internal scepticism and indicates what is wrong in their conceptions. In chapter 3, Duncan Kennedy's critical review of Dworkin's theoretical position was dealt with. Kennedy describes in what context Dworkin's theory is situated in the American legal history. Kennedy shed light upon the process in which policy has been used in American legal culture and how that word has played a role in judicial adjudication. Although Dworkin argues that judges have to be based upon principle argument instead of policy argument, his position is laid in the line of the liberal position that Cardozo, Llewellyn, Fuller, Hart and Sacks have pursued in their works. They urged to utilize policy argument in the hard cases that cannot be solved with deduction. They tried to draw an articulated policy argument through more refined and coherent method. I focus up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liberal jurists. The chapter 4 deals with Kennedy's critique upon Dwokin's interpretive theory. Kennedy points out the problematics of Dworkin's theory as following. First, Dworkin's arguing that judges have to base their judicial adjudication upon principle argument rather than policy argument is not odd with American judicial reality. Second, Dworkin's interpretive theory cannot be free from the ideological influence. Third, policy and principle cannot be separated clearly and the two arguments can be exchanged each other in the judicial adjudication. In this article, I focused upon the controversial issues that Ronald Dworkin and Duncan Kennedy have raised to the other side. Since their theories are very wide and deep, I cannot deal with them in detail in this short article. The concrete contents of their theories and positions will be dealt with in the consequent articles.

실정법철학의 가능성과 방법: 민법학을 예로 하여

양천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論叢 Vol.29 No.1

Recently, voices are heard everywhere that basic law is in crisis. In particular, it is convincingly argued that basic law may be in crisis becaus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n basic law will not grow properly. A great crisis can be found across all academic disciplines and across the university. The following aspects also contributed to the crisis of law. Side effects appear as the law school system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goal in South Korea. The most striking reality among these is that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is subordinated to the bar exam. As the bar exam is strongly oriented toward practical ability, the negative effects of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are emerging. As a result, basic law, including the philosophy of law, was excluded from the bar exam subjects, and the philosophy of law is rapidly losing power in the law school system. In this crisis situation, how to restore the academic status of the philosophy of law is urgently discussed. Several approaches can be considered for this. This article proposes a new approach to the philosophy of law as one of them. Unlike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law, which approaches law based on philosophy, the new approach seeks a philosophy of law that is more friendly to positive law or precedent. As an example, this article refers to the ‘positive law philosophy’. Here, positive law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a sub-division of legal philosophy that explores the philosophy of law with positive law as the starting point. Positive law philosophy can be understood as a field of legal philosophy that examines the basic concepts, systems, and principles that positive law studies are based on. This article explores how positive law philosophy can be made possible by taking the discussion made in civil law as an example.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positive law philosophy is explored by analyzing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developed by civil law scholar professor Kwon, Youngjoon. Among them, this article examines what kind of argument the positive law philosophy uses throug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to claim for injunction can be recognized in torts. Through this, one wa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the philosophy of law is explored. 최근 법철학을 포함하는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학문후속세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못해 기초법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된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법철학을, 기초법학을 구해내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진행된다. 법철학과 같은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와는 달리 운용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실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심하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철학을 포함한 기초법학이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배제되면서 법철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급속하게 힘을 잃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철학의 학문적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지가 절박하게 논의된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은 그중 한 가지로 법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철학에 기반을 두어 법학에 접근하는 전통적인 법철학과는 달리 실정법이나 판례에 더욱 친화적인 법철학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이 글은 ‘실정법철학’을 언급한다. 여기서 실정법철학이란 실정법 또는 실정법학을 출발점으로 하여 실정법의 철학을 탐구하는 법철학의 하부 분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정법철학은 실정법학이 기초로 삼는 기본 개념이나 체계, 원리 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법철학의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법철학과 같은 기초법학이 아닌 실정법학 내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법철학을 모색하여 형성된 것이 실정법철학이다. 이 글은 민법학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예로 하여 실정법철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특히 민법학자 권영준 교수가 전개한 민법학의 기본원리를 분석함으로써 실정법철학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중에서도 불법행위에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통해 실정법철학이 어떤 논증을 구사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법철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탐색한다.

미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시사점

최정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Since the adoption of a law school system to Korea in 2009, 25 law schools have been in charge of producing licensed lawyers. However, it is pointed that the current law schools have acted as mere educational institutes for students to pass the bar exam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fostering legal scholars. This article studies the U.S. law school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for 200 years and analyzes how it has endeavored to foster a legal scholar. Then this article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of the Korea law school system for producing legal scholars and fostering their academic capacity as follows; first, a degree course in law school should be reshuffled considering that department of law disappeared. Second, subjects for a bar exam as well as a research course should be included in law school curricula. In addition, affiliated institutes within law school have to reinforce a research project and provide it with law school students. A law review should get public confidence through strengthening specialty, and then give academic motivation to students in order for them to want to be legal scholars in the future.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 석사과정으로 2009년 도입되었다. 현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약 8여 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배타적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일반 대학교의 법학과, 법학부등은 다른 학과에 통폐합되거나, 학과의 이름을 바꾸어 존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적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화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름 그대로 대학의 본질을 가지는시스템으로 실무 법조인의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학자들을 양성해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은 미래의 법학자, 즉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의무를다하기 위해서, 이미 로스쿨 제도를 200년간 운영해온 미국 로스쿨의 학문후속세대, 즉 법학자 양성 현황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가지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교수채용에 있어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계속 증가하고있고, 법학자인 법학교수들도 실증연구와 관련된 인프라를 로스쿨에서 마련하도록요구하는 논문이 나오는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시스템을 고찰한 후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대학원 제도를 법학부가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여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비로스쿨 졸업자를 위한 학위과정 등을 적절하게 개편하여, 우리나라 로스쿨이 단순한 변호사 양성을 위한 양성소가 아니라, 충분한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법학의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시험에 중점을 둔 교과목 뿐만 아니라 연구과목도 교과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또 로스쿨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술지인 law review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등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이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조심스레 모시던 법학전문대학원 별 합격자수도 공개되고 있다. 법전원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각인각색의 근심과 대안이 봇물처럼 제시되었지만, 학문으로서 법학의 미래, 법학교육의 미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의 의미, 연구자의 의미, 학문으로 법학의 의미 등을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독일 법과대학의 교수자격을 얻는 과정(Habilitationsprozess)의 규정들을 소개해보았다. 법전원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총5년의 법조경력으로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도(悟道)가 아니라 오도(誤導)거나 오도(汚塗)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결론적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명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책을 원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고, 그 대책은 다름 아닌 학부 법학의 재건이고, 적어도 학부에서 법학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법전원이 흔들린다는 기우에 마음을 닫지 말고 학문으로서 법학과 법전원의 법조인 교육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해 본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opened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fter a long discussion. The number of each law school graduates who passed the bar exam was carefully under wraps like the box of Pandora for the past seven years. But it started to be released from last year. Various people gave various opinions about the law school's present problems and important future challeng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interest in the future of law(Rechtswissenschaft or science of law) as a discipline,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and the follow-up generation of scholars. It is not telling the truth, but misleading or concealing of the very nature of things, if someone argues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become an expert in theoretical jurisprudence by studying three years for the preparation of bar exam and two years of professional doctorial studies, or by having 5 years experience in legal practice. In order to draw out the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this paper briefly introduced the qualifications for professors of law in Germany. In conclusion, I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hip an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jurisprudence as a scientific discipline. And I proposed the reintroduction or reconstruction of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If it is difficult, at least, the undergraduate school should have an institutional apparatus capable of legal education. Because of my suggestion, nobody has to fear that law school will disappear. Let’s discuss it openly to solve the problem, to help legal science find its own place and law school succeed in training lawyers.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 ; 행정법학 발전의 회고와 전망 -고려법학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김연태 ( Yeon Tae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고려법학》의 전신인 《법학논집》이 간행된 이래 지금까지 《고려법학》 및 《법학논집》, 《법률행정논집》에 실린 행정법학 논문을 개관하여 《고려법학》이 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의의를 찾고 행정법학의 발전상을 역사화하면서, 동시에 행정법 분야의 미래적 전망을 그려보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그리고 그 학술논집인 《고려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고려법학》에서의 행정법학의 역사를 어떻게 시대구분 할 것인지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행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제1기는 《법학논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1958년부터 《법률행정논집》으로 발간된 1981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 1세대인 윤세창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법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법률행정논집》에서 다시 《법학논집》으로 바뀌어 발간된 1982년부터 《법학논집》 제28집이 발간된 1992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 2세대인 김남진, 이상규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 행정법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제3기는 《법학논집》 제29집이 발간된 1993년부터 제35집이 발간된 1999년까지의 시기로, 한국 행정법학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4기는 《법학논집》에서 《고려법학》으로 학술지 이름이 바뀌어 발간되는 2001년 이후의 시기로, 《고려법학》이 변화된 법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법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시기라고 평가될 수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과제가 변화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 또한 새로워져야 함은 행정법을 전공으로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며 계속 짊어지어야 할 부담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행정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법학》이 이루어 온 업적을 앞으로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려법학》, 그 전신인 《법학논집》 및 《법률행정논집》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 및 판례의 변화와 발전에 주도적이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정립하고 창조적인 법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법학》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Since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hich is the former name of the “Korea Law Review” was published, it has become academically important to overview the thesis published in the “Korea Law Review”,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the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in order to study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 Law Review” on the developments of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Overviewing the Korea University law journal series listed above is also helpful in historicizing the aspects of the evolution of Administrative Law while simultaneously outlining the future prospects of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The vitality of the efforts explained above is emphasized when concerning the high degree at which the College of Law at Korea University and its law journals influence the academic development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notion that the methods in which the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periodized in the “Korea Law Review” can by no means be interpreted under a single perspective, this paper divides them as follows. The first period is the time between 1958 when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as published and 1981 when the publishing title of the journal changed to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This period is when Korean Administrative Law laid its roots, primarily propelled by the efforts of professor Se-Chang Yoon, an academic among the first generation of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second period begins in 1982 as the title re-changed to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runs until 1992 when the 28th volume of the journal was made available. This period is shined with the great strides in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round the work of professor Nam-Jin Kim and Sang-Kyu Rhi, who were the second generation academic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third period can be remarked as the time when the science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ttained to maturity, running from 1993 when the 29th volume of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was published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35th volume in 1999. Lastly the beginning of the fourth period is marked by the change of the journal`s title to “Korea Law Review” in 2001 and the period has not seen its end until present. The fourth period can be evaluated as the time that the “Korea Law Review” copes with fluctuating legal circumstances and takes a key part in forming the theoretical base of new legal fields, as well as actively leading the way of progress in Korean Law studies at the very forefront. In accordance with periodical and societal variations, functions and tasks of administrations must change and it is not only an important mission but also a continuous responsibility of those who pursue the study of Administrative Law to recognize the changes and correspondingly renew the Administrative Law that applies to those changes. In order to vitalize interests and studies on the new fields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ers are advised to sustainably succeed and develop the achievements that the “Korea Law Review” has produced thus far. The “Korea Law Review”, along with its former versions that are the “Korea University Law Review” and the “Law and Administration Review” has been taking a significant role as an academic pioneer in modifying and maturing the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 Law Review” will proceed and take charge of playing a principal role in establishing the legal theories and related system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while fostering a creative legal culture.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

김혜경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In these days, the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means restoration that our studies recover original intention of law. The nature of law as studies should seek perpetually what is justice and how can reflect community sprit in law system. Especially in Korea, legal education has to seek identity of Korean law system as well as true character of law because it is usually said that the Korean legal system and education depend on those of German. But after starting Law school system in 2009, the problem about the training of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is more serious in some aspects. Most of all, after that time the number of student of graduate school has been reduced rapidly because recognition that there is no future in law scholar is prevalent in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and the cost between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is no choice realistically caused by fellowship in law school. So in this study it will be suggested by classification of three areas as solution for establishing the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Three classification means division of undergraduate studies,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Each area should have intrinsic function and purpose of their own which must be specified each other. Undergraduate studies should be in charge of basic law study for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to teach general law theory and legal mind. Law schools have to take charge of application of law for law school students to teach judicial practical affairs. And graduate school ought to be responsible for apprenticeship training for graduate school students as next generation of law scholar to teach major intensive course.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학문의 학문성 회복의 문제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시대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반영하여 어떠한 것이 공평한가, 그리하여 무엇이 정의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데 본질이 있다. 그것이 실무적 입장에서는 공평한 분배의 실천에 있겠지만, 그에 앞서 무엇이 공평한가, 공동체정신에 부합하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의 연구는 여전히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과제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임무이다. 즉, 법의 기계적 해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법학의 학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에서 법학은 학문성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법학의 독자성까지도 탐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한국법학의 독자성의 문제는 한국법학이 늘 계수법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독일법학도 독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로마법학의 계수라고 한다면 고유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선 반문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법학이 자본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현대화된 실정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무엇이 독자성인가를 논하기가 더욱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독자성보다는 우수성 또는 더 나은 법학을 향해 진전하는 것이 법학의 학문성을 찾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학의 학문성을 찾고 연구하는 중심에는 대학원대학이 그 위치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이 건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한, 좋은 씨앗들의 유입이 기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교육체계를 3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대학은 전공기초를 목적으로 하여, 잠재적인 학문후속세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이론수업방식으로 운영한다. 다음으로 법전원은 전공응용을 목적으로 하여, 법학일반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실습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은 전공심화를 목적으로 하여 법학자 및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도제방식으로 운영하여 법학의 학문성을 계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담을 통해 각 교육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다면, 법학의 학문성을 지속하면서 그 계보를 이어나갈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법전원의 확보나 그 위상이 아니다. 이는 법학의 학문성을 지속함에 있어서 삼분의 일의 영역만 차지할 뿐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전원으로 인하여 학부대학의 전공기초가 폐지되고 대학원 대학이 법전원에 흡수통합되어 가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학문성을 잃어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법학자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법학 106년 회고와 전망 -민법학-

김제완 ( Je Wa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8

이 글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준공을 계기로 고려법학 106년의 회고와 전망을 민법 분야에서 정리한 것이다. ``고려법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학술지로서의 고려법학``이 있고, 다음으로는 ``학교로서의 고려 법학``, 그리고 ``학문공동체로서의 고려법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술지로서 고려법학에 나타난 민법학의 논제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교로서의 고려대 법대에서 역대 민법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고려법학으로서 고려대 출신의 많은 민법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연구업적을 살펴봄으로서 학파로서의 고려법학의 발전적 형성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This article is a tentative extensive bibliography of the Korea University civil law scholars commemorating the dedication of CJ Law Hall. The author suggests the three aspects of ``Korea University Law`` which are KU Law as a journal, KU Law as faculty members, and KU Law as alumni. According to these aspects, this bibliography covers most of KU Law Review articles on civil law, articles, books and main researches of KU Law faculty members and KU Law alumni scholars on civil law area.

비로스쿨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최호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There is a pessimistic view that law education is dead since the law school system stay began. The law school system, which was launched in March 2009 is intended to overcome the exclusiveness of the previous law education based mainly on the judicial examination. How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lawyer qualification test, the present law school system has revealed problems. Statistics on education show that the status of the law department is falling. The College of Law is under constant pressure to restructure by the university authorities. Students want to go to law school 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rather than as a scholar. The goal of educating future generations of scholars is a difficult task for the Faculty of Law. It is romantic for law school and non-law school to build a partnership structure for the post-disciplinary project. The primary role of the task is mainly in the law school, and the non-law school supported by it is rather realistic. Non-law school is now a social underdog in legal education. It is time that national and social support is needed so that they can get rid of the pressure of restructuring and take charge of basic education of true legal education. It is clear that the 'crisis of law (education)' is approaching now after the crisis of engineering and humanities in the past.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학교육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실무교육은 로스쿨에서, 이론・기초교육은 법학부에서 가르치는 이원적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법학이론・기초교육에 대한 법학부의 역할은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로스쿨 체재의 출범과 동시에 학부의 법학교육은 그 존립의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으며 대학의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1차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학과폐지나 학생정원의 감축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있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로스쿨 출범이후 법학과와 학생의 수는 점차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법학교육의 목적은 법학전공교육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기르며, 법률전문가라는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그 주된 것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법학교양교육을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전공인을 대상으로 법학에 대한 교양교육을 부수적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로스쿨의 교육목적은 ‘우수한법조인을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라는 사회적 직역이 반드시 변호사・판사・검사를 의미하는 ‘법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학교육의 목표가 법조인과 같은 법률실무가 양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이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학부법학교육에 대하여 로스쿨준비를 위한 예비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는장밋빛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학부법학교육 혼자만의 희망에 불과했다. 학부법학교육은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변호사이외의 법률전문가 양성, 교양법학교육의 강화 등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용이하지 않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임무에 대하여 로스쿨 또는 학부법학교육 어느 주체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로스쿨이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두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사이에 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되고 있다. 로스쿨이 아닌 대학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로스쿨은이제 법학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있다. 그들이 구조조정의 압박에서벗어나 진정한 법학교육의 기초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지원이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과거 공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를 지나서 이제는 ‘법학(교육)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