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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백기봉 (검색결과 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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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한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
백기봉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8
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현재 ICC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우간다 사태, 수단 사태, 케냐 사태 등 5개의 사태(situation)가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유형으로는 당사국에 의한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당사국에 의한 회부의 경우 self-referral과 보충성 원칙의 관계가 쟁점이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체포, 인도 및 증거수집 등을 거부하는 해당국 및 관련국의 비협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ICC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의 해석에 따라 입증의 기준과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여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할권 행사의 세 가지 유형이 5개 사태를 통해 모두 현실화되었음에 주목하여, 본고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을 확인, 검토함으로써 ICC에 의한 절차 진행 초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ICC에 의한 사법절차의 초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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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8
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현재 ICC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우간다 사태, 수단 사태, 케냐 사태 등 5개의 사태(situation)가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유형으로는 당사국에 의한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당사국에 의한 회부의 경우 self-referral과 보충성 원칙의 관계가 쟁점이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체포, 인도 및 증거수집 등을 거부하는 해당국 및 관련국의 비협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ICC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의 해석에따라 입증의 기준과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여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할권 행사의 세 가지 유형이 5개 사태를 통해 모두 현실화되었음에 주목하여, 본고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을 확인, 검토함으로써 ICC에 의한 절차 진행 초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ICC에 의한 사법절차의 초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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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내원한 노숙인의 조기 결핵 선별을 위한 임상적 예측인자 연구
백기봉,신종환,이휘재,홍기정,정진희,이세종,정의기 대한응급의학회 2016 大韓應急醫學會誌 Vol.27 No.6
Purpose: In 2014, Korea ranked as the first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on the prevalence, incidence, and mortality of pulmonary tuberculosis (TB). The prevalence of TB among the homeless was 6.4% in the United State and 7.1%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edicting indicators of TB by analyzing homeless people who visit the public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ED). Methods: We analyzed 7,500 homeless individuals who visited a public hospital ED between January 1, 2001 and May 31, 2014. A total of 4,552 patients were included, and of these, 145 homeless patients were infected with TB. We conducted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clinical variables obtained from the initial check list and later lab analysis, and made a scoring system by weighing each variable. Then applying this scoring system, the area under the receiver (AUC)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was calculated. Results: The prevalence of TB was 3.2%. The initial meaningful predictor variables were as follows: Being homeless, abnormal heart rate, abnormal respiratory rate, no alcohol intake, hypoalbuminemia, and CRP elevation. The AUC of ROC curve from these predictor variables were 0.815. Conclusion: We developed a novel scoring system to screen TB patients in a vulnerable social group who visit the ED. We can detect potential TB patients early and effectively control TB, preventing the spread of TB. Prospective internal and external validation is necessary by using the scoring system of TB among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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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Kibong Baek),문현성(Hyunsung Mun),조승환(Seunghwan Cho) 한국추진공학회 2012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발사체나 유도탄의 DCS용 추력발생장치 개발을 위하여, 열/구조해석과 유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설계/제작된 DCS용 추력발생장치를 1축 시험대와 분력시험대를 사용하여 추력 및 시스템 모멘트를 계측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였다. A Heat/Stress/Fluid Dynamics Analysis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develop DCS thrust producing device for solid propellant, moreover a prototype has been mad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developed DCS thrust producing device has been tested on 1-axis testing stand and component force testing stand to measure the device"s thrust and system moment, thus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desig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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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태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백기봉(Kee Bong Paek)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ol.20 No.1
초국가적조직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과 행복한 생활에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가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관심사항이며, 지역내 형사사법·법집행기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국가적조직범죄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지원 중인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활용은, 국제조직범죄의 척결과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유럽사법협력 네트워크``, ``범죄수익환수 법집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캠덴 네트워크`` 등의 예를 참조하여, 이 지역 국가들도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초국가적·조직적인 형삿사법협력 시스템을 지역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로저스트``를 모델로 하는 소위 ``아시아저스트``,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설 형사사법 국제협력 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다양한 현실적 이유를 고려하여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우리 나라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적 형사사법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 is posting a variety of serious threats to human security and well-being in every corner of this planet.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ch Korea belongs to, is not remote from these threats at all. Stopping the operations of TOC groups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ority and close cooperation of judicial/law enforcement agencies within a regio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better response. In this ve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legal assistance (MLA) network and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ARIN), which UNODC ROSEAP is supporting, will be conducive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cooperation among judicial/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ir efforts to fight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confiscate proceeds of crime. Taking lessons and good practices from existing precedents, such as European Judical Network (EJN) and Camden 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CARIN), countries in this region should pursue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comprising of ``formal`` MLA network and ``informal`` ARIN with clear recognition that it takes a network to defeat a network. On top of this approach, the initiative to develop a standing judicial/law enforcement cooperative body, so called ``Asiajust``, following the ``Eurojust`` model, will have to be considered more affirmatively in cognizance of a wide rage of practical reasons. Based on the substantial knowledge and experience accumulated through bilateral MLA treaties and multilateral APICC and looking forward to ensuing and contingent beneficial effect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Korea will take a leading role for development of transnational organized justice scheme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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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소재 삽입에 따른 아마추어 구동용 솔레노이드의 흡인력 변화에 대한 해석적 연구
서민교(Minkyo Seo),백기봉(Kibong Baek),조승환(Seunghwan Cho) 한국추진공학회 2014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2
다양한 형태의 추진 시스템에서 유체 제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솔레노이드는 자성소재를 이용해 만든 보빈에 코일을 감고, 코일의 바깥쪽 주위에 자성소재로 만든 C자 형태의 프레임인 요크를 붙여 보빈과 요크를 흐르는 폐루프 자속을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빈의 중간에 비자성소재를 삽입하여 폐루프 자속이 아마추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액추에이터의 구동력인 흡인력을 얻는 형태의 솔레노이드에 대해 전자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삽입된 비자성소재의 길이를 따른 흡인력의 변화를 비교해 나타내었다. A solenoid being applied as for fluid control in various types of propulsion systems obtains closed-loop magnetic flux flowing through the bobbin and the yoke by winding a coil around a bobbin made with a magnetic material and attaching a yoke, the C-shaped frame made with a magnetic material around the outside of the coil.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electromagnetic analysis on the solenoid of the type obtaining attraction force, the driving force of an actuator by inserting a non-magnetic material in the middle of a bobbin and allowing closed-loop magnetic flux to go through the armature and compared the changes in attraction force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inserted non-magn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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