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9 이슈&진단 Vol.- No.359

경기도립 대학원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배영임,최준규,이은정,신혜리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배영임,김군수,권상집,신혜리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15일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2014년 3월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국내 벤처 · 창업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자자금의 순환과 투자회수 시장의 병목현상을 극복하는 전략을 담고 있으며 기술창업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규제완화, 부처간 창업정책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3만개를 돌파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 최대, 신설법인수 최대 달성 등 창업관련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수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큰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 질적 수준(순수한 기술창업기업의 비중,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생계형 서비스업 중심의 창업 등)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창업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의 확대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창업보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의 질적수준은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즉, 창업기업 중심의 실질적인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창업 진입 후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 기술창업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창업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경기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민간주도의 투자연계형 지원이다. 경기도형 TIPS프로그램의 운영과 크라우드펀딩연계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창업지원의 핵심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이다. 이미 경기도에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창업보육센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들 센터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분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첨단기술 특화BI의 운영이 필요하고 BI 졸업 후 연계 보육을 위한 Post-BI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산업계 이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스타트업의 시장진출 지원이다. 창업기업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판로개척이다. 판로개척을 위한 재도약 패키지 프로그램과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다섯째,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이다. 창업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창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은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이다. 창업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금, 경영, 조직,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발히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확보, 자금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야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가, 대학, 연구기관, 민간 투자자, 컨설팅, 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의 현재 역량과 미래 비전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The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 support in Gyeonggi-Do. Government focus on ‘Startup policy’ to realize ‘Creative Economy’. The policies for startups include a virtuous circle of venture capital, a strategy to create startup infrastructure and deregulation in startup ecosystem. Gyeonggi-Do established an ordinance for young entrepreneurs in 2015. We derive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needs of entrepreneurs and startups through surveys. According to the survey, entrepreneurs think that financial and marketing suppor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survive. Managers think that manpower and vision & strategy ar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There are many platforms for startups in Gyeonggi-Do. But the quality level of incubating programs and services is relatively low. Gyeonggi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revitalization of technology-based startups. We propose policies that include the private-leading investment programs, the specialization of technology incubators, technology and startup supporting programs, global market strategy and the building infrastructure for startups. The strategy for startups has to be comprehensive and systemic about the many different fields of technology, incubating, manpower, finance and infrastructure. Futhermore, the policies for startups have to be planned to collaborate closely with participants in startup ecosystem. Gyeonggi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comprehensive and phased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and future vision.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

배영임 기술경영경제학회 201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2 No.2

중소기업 R&D지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의 성과는 시차(time-lag)를 두고 발생하는데 이때, 단기적인 성과를 효율성, 중․장기적인 성과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과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분석대상 사업별 사업목적, 취지, 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최종 점수가 도출되고 각 사업별 성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였다.분석 결과, 중소기업청의 5개 R&D지원사업의 효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효율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효과성 점수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소기업청의 R&D지원사업은 대체로 단기적인 성과인 효율성이 낮아 R&D수행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 R&D수행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Government R&D support for SMEs is very important and the R&D budget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for analyzing a performance of R&D programs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s funded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using the method. We discuss new measures "efficiency" that means short-term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that means long-term performance. Weights based on the R&D programs' characteristics among the various sub-indicators of two measures were derived, and then the final scores were calculated by combining the weights with the responses on the indicators. Finally, this study tests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R&D programs statistically. As a results, efficiency of R&D program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D programs, while effectiveness does not. Most of the efficiency scores are low, whereas the effectiveness scores are high.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R&D programs are managed inefficiently. However, most SMEs predict a positive impact of government R&D supports on effectiveness in the long term. Government needs to t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D supports because SMEs cannot expect sustainable performance with no improvement in efficiency.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배영임,문미성,성영조,김태영,김유나,박소영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배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과학기술정책 Vol.- No.191

06. 언택트 경제의 도래와 준비

배영임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외출, 모임, 등원 및 등교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트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원격근무, 원격학습, 홈밀키트(간편식 배달), 책배달, 원격의료, 동영상스트리밍, 홈트레이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뉴노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특히 비대면 서비스와 산업 육성 사업에 175억원의 추경예산을 배정했다.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근무, 의료 교육, 소비, 문화 등 비대면 ICT 기술융합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자원 대상이다. 언택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혁신 비즈니스모델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유통업계의 무인상점과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하고 고객응대를 위한 대면서비스가 인공지능과 센서기술 등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원격의료 플랫폼 시징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학습에서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기반 학습도구가 개발되어 활용 중이며 원격근무를 위한 화상회의, 메신저 등 협업 솔루션 기업들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원격학습, 원격근무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택트 서비스가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기술기반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안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언택트 경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①디지털 기반 혁신 실험실 구축하고(디지털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②언택트 시범사업 추진(공공 원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에듀테크 기반 원격학습 플랫폼 개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설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BS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25위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부한 혁신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와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볼 때, R&D 및 기술지원, 인프라(공간, 정보, 기반구축)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분야(발명,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경기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테스트베드의 구축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아젠다의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단계로 생산성혁신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도시를 위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디지털혁명’으로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목표를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첫 번째, 사회와 도시의 문제 발굴이며 이를 위해 기업, 공공, 시민 등 도시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투자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리빙랩은 인간주도형 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세 번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은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1+5디지털시티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테스트베드인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클러스터별 특성과 컨셉을 반영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교육,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기술 및 산업 전문성을 강조하는 (예비)창업가 대상 메이커프로 그램과 창의와 경험 축적을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2-track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테스트 베드를 중심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의 설치가 필요하다. 미래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마련은 세 번째 전략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o implement the role of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yeonggi-Do, which possess innovative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iscuss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2016,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deal with it.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trying to build sustainabl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novation to sec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nda. Korea is ranked 25th in UBS"s preparatory level evaluation result of the country"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ategic response are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the policy agenda for Gyeonggi-Do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ioritization of response policy through expert survey, and leading manufacturing innov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rategies that Gyeonggi-Do should promote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stablish a vision. Second, it is an expansion of support for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technology test bed and the spread of smart factories. Fourth, it is the management of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ifth, i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소비자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본 연구는 최근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구매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기획·개발과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소비자 수용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 제품/서비스의 사용의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혁신성, 건강관심도, 기능적 우수성, 디자인 심미성, 가격효용성, 정보 품질, 보안 신뢰성 등 영향요인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개인의 혁신적 특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효율적 정보 획득과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최신기술을 적용하고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고급스러운 외형이나 메뉴 디자인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정보 축적과 제공, 보안에 대한 믿음은 사용자들이 기능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사용을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이 수용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수용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ser acceptance on digital healthcare serv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intent to accept digital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the TAM model.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000 users by surveying adults with experience using digital healthcare servic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owerfu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ftware SPSS and Smart P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Function, design, and information qual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innovation and secur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ease of use of Digital healthcare services, whil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pr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Finally,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products and services.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