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 찾기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It`s been almost 10 years since social network analysis (hereafter SNA) has introduc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few discussion about how SNA would be beneficial to this field. Along with it, a couple of researchers raise a question that SNA is just another method to describe social phenomenon.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search for where is the best place for SNA to locate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order to do it, this study presents three points to discuss. The first section reviews prior literatures which applied SNA to see how SNA has been used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search in Korea. The second part presents theories regarding to SNA and its methodology. The final section discusses the academic areas where SNA could be successfully applied in the future.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박치성 ( Chi Sung Park ),명성준 ( Sung Jun Myung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익명화 비용에 관한 연구

박치성 ( Chi-seong Park ),강주성 ( Ju-sung Kang ),이옥연 ( Ok-yeon Y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8 No.2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들은 여러 분야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이 이용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으로 k-익명성, l -다양성 등의 개념과 이를 토대로 한 데이터 익명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데이터의 익명화에서는 원본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익명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의 익명화 알고리즘 수행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익명화 비용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강인성 ( In Sung Kang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地方行政硏究 Vol.22 No.3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맥구조와 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지원(Chung, Chi Weon),박치성(Park, Chi Sung)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nepotism has influences on public servant corruption. A target group of empirical research is various personal relations of high position public servants (i.e. more than assistant secretary level) and their level of corruption in the current Lee Administration. The study divided the corruption into two types, individual corruption and power-related corruption to check which one has associated with nepotism.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1) personal relations built in the previous job seem to have more association with corruption than alumni relations or region-related relations, 2) while nepotism is closely associated with power-related corruption, it does not have influence on individual corruption, and 3) public servants whose background is merit system showed far less degree of both individual and power-related corruption than those appointed by spoils system.

2013 봄 ; 대학 명성에 의한 행정학과 교수인력 흐름 네트워크의 계층화 및 단절화에 관한 연구

이준석 ( Jun Seok Lee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1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 및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대학 교수 채용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능력보다 출신 학교를 우선시 하는 특수주의적 사고가 교수 채용 과정을 지배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계에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훈련 받은 기관과, 교수로서 채용된 기관 사이에 발생한 교수 인력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Weber와 Bourdieu의 이론을 토대로 학계에는 대학의 명성에 따른 계층이 존재하고, 대학 간 인력 흐름은 이 계층에 의해 좌우된다는 구조적 시각으로 접근 하였으며, 행위자 간 관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분석을 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행정학계 교수 인력 흐름은 출신 학부가 어 디인지에 따라 교수로 채용되는 기관이 제한되는 고도로 계층화 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또한 박사 학위 수여 기관의 국적에 따라 하향적·상향적 이동이 좌우되는 양상 역시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의 지적과 달리 박사 학위를 해외, 특히 미국 기관에서 수여 받음과 무관하게 상향적 인력 흐름은 최소화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교수의 학부 수여기관이 가지는 명성에 의해 인력 흐름이라는 네트워크 구조가 결정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In the academic world, it has been argued that hiring patterns in universities are based on particularism: where applicants graduated from, not what they achieved. In other words, there exists a “network of prestige” or strict stratification by prestige of universities in the faculty hiring process, which is grounded in the theories of Weber and Bourdieu. However, most studies stay on the level of discourse, and few have empirically tackled this phenomenon. In order to bridge this gap, this study used social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faculty flow in public administration (PA) departments in Kore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lows of faculty in PA departments were highly stratified according to BA degree granting institute. Second, the nationality of the PhD degree granting institute does not show much influence on stratification. Unlike previous arguments, a PhD obtained at a U.S. university does not seem to have profound power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faculty flows, in comparison with at which Korean university the BA degree was obtained.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준 ( Seung Jun Han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1

본 논문은 사회적 형성 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인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형성과 이에 따른 정책 설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정부정책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건국이후부터 이들이 도입되기 전 시기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형성이 어떠한 영향요인에 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셋째, 정부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요인들이 이들의 사회적 형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분석결과 한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일탈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탈집단으로 출발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노동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은 상이한 변화 경로를 보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일탈집단에서 의존집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일탈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서도 양 집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선거권의 유무와 선거에의 영향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Applying social construction theory, this study purposed to explore the impact of public policy and social events on social construction of foreigners, especially colored persons, who reside in Korea. First, this study explored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negative social construction of foreigners have been cumul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Korea. On the basis of this, the study selected two foreigner groups,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as a target population to investigate changes in social construction through the past decade. Although two groups were introduced in similar period and reasons, their respective social constructions walked different paths because social events as well as government policies to the two groups were different. Though marriage immigrants began as a deviant group, they seemed to move to a dependent group with a help of diverse policies from public agencies. On the contrary, foreign workers have kept classified as a deviant group. These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several causes such as voting power of the group, their social status, and their relations with other policy actors.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재록(Jae Rok Oh),박치성(Chi sung Park),윤향미(Hyang Mi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이 논문은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IP5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IP5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2012년 무효심판제도(IPR)를 신설하면서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면서 금반언(estoppel)을 강화했고, EU는 2017년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고수하면서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기술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생경한 시비가 걸리는가 하면, 부처 간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등 세계 보편성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와 고객지향적 심판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심판 거버넌스 개선은 심판 건수 대비 심판인력 부족 상황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정책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특허심판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xploring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atent trial and appeal from the IP5 countries. The policy goal of patent trial and appeal in IP5 centers on reduction in period of request for trial and improvement of trial quality. Currently, the universal efforts by IP5 centered on reinforc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agency. For example, 1) the US intensified estoppel by establishing IPR in 2012, 2) EU launched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2017, and 3) China and Japan improved the patent dispute system by adhering to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However, Korea is under specific situations which hampers achieving the policy goal. Examples are, 1)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nominal, 2) due to inappreciation of professionalism i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re ar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3)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prevents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intellectual right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final section, this study integrated the universality from IP5 and specificity from Korea to provide policy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governance in Korea.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분석 : 강남구 온라인 주민설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혜영 ( Hye Young Ha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2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김언아 ( Eon A Kim ),강용주 ( Yong Ju Kang ),황수정 ( Su Jeong Hwang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