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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최민지(Min Ji Choi),오재록(Jae Rok Oh)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 중앙정부의 인적자원의 정량적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글이다. 정부조직개 편이 빈번했던 한국 정부는 부처 이름마저 혼동될 정도로 복잡했는데, 21세기 초반에 존재한 4개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그 변동상황도 일부 확인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세 가지 기준, 즉 인력 규모, 중위직(5급) 수준, 최고위직(장・차관급) 수준을 세웠는데, 이것들은 인력 분포의 높이와 넓이를 보여준 다. 분석결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22개 부처의 총 정원이 꾸준히 증가했고, 추세적 순증까치 합치면 총 34개 부처에서 파킨슨의 법칙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의 중위직(5급) 수도 꾸준히 증가했고, 추세적 순증까치 합치면 총 33개 부처에서의 순증 양상도 확인되었다. 여기서 특이점은, 외형적으로 인력규모가 줄어든 부처마저도 중위직 수만큼은 순증 양상을 보였다는 점인데, ‘작은 정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유의점이 있음을 보여주거니와, 관료제 내부의 인력 증감의 실질적 이면이 존재함을 알려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이론 및 실무양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human resources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which frequently reorganized, was so complicated that even the names of ministries were confused that it wanted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changes in terms of materials by quantitative look at the human resources of the four governments(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in the early 20 years of the 21st century. In this regard, three comparison criteria were established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human resource level of the fou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here are three levels of simple personnel size, median proportion, and highest level, which show the height and width of the workforce distribu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otal quota of 22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12 ministries, includ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were confirmed as Parkinson s law. In addition, the number of mid-level positions at 15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steadily, and a total of 33 ministries, including 18 ministries, includ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inistry of Legislation,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ich showed a net increase, were also confirmed. What is unusual is that even some ministries, whose total quota has decreased due to social structure changes, showed a net increase in the number of mid-level positions. This not only shows that there may be pitfalls in discussing small government based only on the size of the workforce, but it also reminds us tha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look at the other side of the bureaucracy s deception or actual manpower increas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or decrease of manpower and reorganiza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has many implications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본질과 한계: 결과중심 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오재록 ( Jae Rok Oh ) 全州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論叢 Vol.24 No.2

        본 연구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원천이라 할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본질과 한계에 대하여 이론적·실제적 양 측면 모두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결과중심 관리체제는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신공공관리론 등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 OECD 국가들의 `결과중심 정부`에 영향 받은 바 크다. 하지만, 이 체제는 결과(outcome) 측정 불가능, 성과평가 시 효과성평가 불가능, 전제상의 문제, 경제학적 가정상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 측면의 문제 등이라고 하는 수많은 본질적 한계들을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and limits of the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which is a source of the performance-ba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s came from public choice theory, principal-agent theory, transaction cost theory, and new public management(NPM). Also they were influenced by OECD countries such as New Zealand, Australia, Sweden. But, they have the following types of essential limits: impossible outcome measure, impossible effectiveness appraisal, problem of premises, problem of economic assumptions, and actu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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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행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오재록 ( Jae Rok Oh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014 社會科學論叢 Vol.29 No.2

        대안적 고등교육체제인 학점은행제는 1998년 첫 시행 이래 2014년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100만 학습자 시대에 들어설 정도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실까지 튼튼한 것은 아니어서 질적 수준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점은행제의 이면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학점은행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다. 연구 결과, 정부는 양적성장 위주에서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교육훈련기관과 학습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하고 억누르는 행정편의적 정책수단보다는 학습자 홍보에서부터 학습의 질 관리까지 표준화하는 등 유인하고 선도하는 사회구성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s and policy issues on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Korea. Academic Credit Bank System, of which origin is from 1995, is expected to provide a chance to get bachelor to adult learners who had lost having bachelor`s degree in the past. However, despite of the last 15 years of endeav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remains unsolved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o reform policy orientations on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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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관료제 권력: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오재록 ( Jae Rok Oh ),윤향미 ( Hyang Mi Y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1

        이 논문은 관료제 권력(bureaucratic power)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들(measures)-(1)자원, (2)자율성, (3)네트워크, (4)잉여력, (5)잠재력-이 타당성을 갖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료제 권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Meier(1980)에 의해 개발되고 오재록(2006, 2012a)에 의해 권력자수(power index)로 계승·발전되었으나 그 타당성 검증이 결여되어 이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토대로 활용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 86개 부처(노무현·이명박 정부)를 표본으로 객관적 측정지표(objective measures)와 대안지표(alternative measures)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측정의 수렴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각 차원의 측정지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수렴 타당도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측정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지에 관한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관료제 권령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직면하였던 개념적·방법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실증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성타당도나 판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보다 강력한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다. This study develops objective measures of the five dimensions of bureaucratic power and then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the convergent validity of the five measures: resources, autonomy, nerwork, surplus power, and potential power. That is, this study conceptualizes and presents the multidimensional concepts and raises the need for bureaucratic power research approaches that use multidimensional concepts of bureaucratic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ans to demonstrate bureaucratic power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empirical bureaucratic power theory, future empirical research on bureaucratic power, and theoretical assertions related to bureaucratic power by overcom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 on bureaucratic power, recognizing the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bureaucratic power. This study ofcuses on the Korean Government, using a sample consisting of 86 Ca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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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재록(Jae Rok Oh),박치성(Chi sung Park),윤향미(Hyang Mi Y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특허심판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IP5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IP5 주요국의 정책적 관심은 권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심판처리기간의 단축과 심판품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2012년 무효심판제도(IPR)를 신설하면서 심결의 효력이 후속 법원을 구속하도록 하면서 금반언(estoppel)을 강화했고, EU는 2017년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출범시켰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필요적 전치주의를 고수하면서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특허분쟁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기술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생경한 시비가 걸리는가 하면, 부처 간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등 세계 보편성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처리와 고객지향적 심판제도 구축을 위한 특허심판 거버넌스 개선은 심판 건수 대비 심판인력 부족 상황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정책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특허심판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exploring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patent trial and appeal from the IP5 countries. The policy goal of patent trial and appeal in IP5 centers on reduction in period of request for trial and improvement of trial quality. Currently, the universal efforts by IP5 centered on reinforc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agency. For example, 1) the US intensified estoppel by establishing IPR in 2012, 2) EU launched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2017, and 3) China and Japan improved the patent dispute system by adhering to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However, Korea is under specific situations which hampers achieving the policy goal. Examples are, 1)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became nominal, 2) due to inappreciation of professionalism i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re ar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3) conflict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prevents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intellectual rights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final section, this study integrated the universality from IP5 and specificity from Korea to provide policy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atent trial and appeal gover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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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오재록 ( Jae Rok Oh ),전영한 ( Young Han Ch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3

        관료적 자율성은 공공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인가 아니면 관료 부패로 가는 지름길인가? 관료적 자율성이 공공조직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험적 증거는 빈약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료적 자율성이 조직혁신과 청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관료적 자율성이 혁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이 믿어왔듯이 조직혁신에 대해서는 관료적 자율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갖는 효과 중 일부에 국한된 제한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관료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행정가치의 상충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관료적 자율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은 서로 상충적인 행정가치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임을 시사한다. Does bureaucratic autonomy generate innovations in government agencies or is it a highway to bureaucratic corruption? There have been lots of conflicting arguments on the effects of bureaucratic autonomy. Still, the literature on this topic is long on theory and short on evidence.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bureaucratic autonomy on the degree of innovativeness and integrity in 40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teresting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some evidence that bureaucratic autonomy is conducive to both innovation and corruption in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The findings imply that the "let the mangers manage" notion of managerialism from New Public Management movement has some merits in that bureaucratic autonom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novativeness. Simultaneously, the findings also demonstrate that there is a bit of truth to the traditional belief that as bureaucratic autonomy increases bureaucratic integrity may get worse. Overall, the key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bureaucratic autonomy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de-offs in administrative values in public management. Therefore, making a decision about the design of bureaucratic autonomy should be a political decision rather than a manageri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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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논문 : 국가발전과 정부 역할의 재조명 ;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

        오재록 ( Jae Rok Oh ),공동성 ( Dong Sung Ko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학습하려는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고유한 경제발전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국내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1960∼70년대 ``박정희 모델``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다소 미화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학문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계의 초기 인식과 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인식 변화 등을 비판적으로 종합·정리하면서 한국 경제발전모델(박정희 모델)의 성격, 주요 구성요소,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성과와 부작용 등과 함께, 이를 가능케 했던 내·외적 환경 요인들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2005)의 모델은 타당성도 높고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지만, 정부보고서의 성격상 학문적 성격이 미약하고 설명도 불충분해 Hofferbert 모형(1974)을 수정·결합하여 그 설명력과 학문적 성격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제시하는 이해의 틀이 과거의 오류와 과장 그리고 오해 등을 명확하게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모델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학문적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Korean models of development" articulated mainly by Amsden (1989), Haggard (1990), Evans (1995), and the World Bank (1993). The existing models proposed by foreign scholars tend to exaggerate the performance and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critical reviews of the existing models along with new perspectives and evidence discussed in the 1990s and thereafter, this study also reformulates a Korean model of development. The new model embraces not only positive but negative aspects of the Korean leadership, its bureaucracy, and their policies. The new model would stimulate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o discuss a better Korea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more accurate insights into creating their own development model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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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실증분석: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치성 ( Chi Sung Park ),오재록 ( Jae Rok Oh ),남주현 ( Ju Hyun Na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4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정권변화에 따른 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결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대한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 대한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은 조직개편 이후 사이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부처 간 네트워크 구조에서 보다 중핵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new) president`s policy orient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his study propose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these changes empirically between the Roh Administration and the Lee Administration,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is study applies social network analysis to research structural changes in inter-governmental co-working networks using formal document exchanges among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network structure chang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al. In particular, ministries with economic functions in the Lee Administr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apability as a broker in the network compared to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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