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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 - 새로운 스미스 (A. Smith) 해석의 자기모순

        문성훈 한국하이데거학회 2021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60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oretical works to seek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are expanded, among them a new interpretation of Adam Smith appeared. This is particularly noteworthy because this seek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in Smith who is known as an economic liberalist in the sense of laissez-faire. However Smith and neoliberal ideas are in close agreement. Therefore this interpretation can be viewed as a self-contradictory interpretation in the sense that this seek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in neo-liberalism. In this paper, to justify this claim I will describe what the new interpretation of Smith argues. And I will reconstruct Smith's idea as a "just realization of natural freedom," I will show that this position is no different from neo-liberalism.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이론적 작업들이 확대되면서 애덤 스미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등장하였다.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자이자 자유방임주의자로 알려는 스미스에게서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스미스와 신자유주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다를 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신자유주의에서 찾는 자기 모순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미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스미스의 사상을 ‘자연적 자유의 정의로운 실현’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러한 입장이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비골건 손상

        문성훈,이강,Moon, Sung-Hoon,Lee, Kang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12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16 No.4

        Tear of the peroneal tendons are diagnosed increasingly. Peroneal tendons should always be evaluated when identifying the source of pain in patients with chronic ankle pain. Thorough physical examination with imaging studies are required to achieve accurate diagnosis and favorable outcome. The present article reviews the anatomy and current treatment options for peroneal tendon tears.

      • KCI등재

        현대성의 자기 분열 : 개별적 자아의 해방과 보편적 이성의 실현 emanipation of individual self and realization of universal reason

        문성훈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1 사회와 철학 Vol.0 No.2

        이 글에서는 현대성을 자유의 실현이라는 규범적 기획으로 본다. 칸트와 니체는 각기 사회적 질서 형성 차원에서 그리고 자아 형성 차원에서 자유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이 둘은 한 차원을 다른 차원에 대해 절대화시킴으로써 상호 대립 관계에 빠진다. 따라서 칸트와 니체는 자유라는 현대의 규범적 기획을 불가능한 기획으로 만들고 있다. 『계몽의 변증법』은 칸트와 니체의 대립이 단지 개념상의 대립이 아니라 서구의 현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현실상의 대립임을 보여 준다. 하버마스와 푸코는 『계몽의 변증법』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각기 칸트적 전통과 니체적 전통에서 자유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 둘은 칸트나 니체와는 달리 상호 대립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둘 역시 각기 사회 형성 차원과 자아 형성 차원에서 자유 개념을 발전시키지만 이 두 차원의 자유를 화해 가능한 관계로 만든다. 따라서 자유의 실현이라는 현대의 규범적 기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 KCI등재

        족부의 악성 흑색종

        문성훈,박홍기,Moon, Sung-Hoon,Park, Hong-Gi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06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10 No.1

        Purpose: We reviewed the clinical finding of malignant melanoma of the foot in korean because it's advanced stage and extended lesion at diagnosis. Materials and Methods: Retrospective study was enforced about the 11 cases who has diagnosed to malignant melanoma of the foot from February 1995 to March 2004. The mean follow up period was 61 months. In this study we used age, sex, site, depth, histology, clinical stage, precursor lesion, misdiagnosis, interval to diagnosis, survival time, survival. Results: Average age was 58 years and number of female was six. Common site of involvement were heel of plantar surface (6 cases) and subungual area (2 cases). Depths of involvement were 0.3 to 10 mm, most common histological type was acral lentiginous melanoma (7 cases), stage 5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Clark were 5 cases and stage 2 or more according to clinical staging were 8 cases. precursor lesion were benign melanocytic nevi (2 cases) and ill defined (9 cases). Chief complaint were increasing of size, color change, pain and ulceration. Conclusion: Malignant melanoma of the foot usually arise at nonvisible area and is easy to be misdiagnosed or delayed treatment. So it is hard to early diagnosis and have poor prognosis. So we need education and effort to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 KCI등재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문성훈,이영한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4

        When global financial crisis had occurred since 2008, investors were burdened with taxes on exchange gains although they suffered losses from foreign investment fund's redemption. In the process of this, many problems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are exposed. so government suggested a solution that make a partial amendment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in 2009 and extended time limit of tax exemption on foreign investment fund. This study considers korean taxation o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investigates problems of these fund's taxation. To examine concretely taxation problems on exchange gain of foreign investment fund, we look into tax burdens from investor's perspective according to scenarios that consist of foreign stock price's change and domestic currency's change. According to examination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and analysis of scenarios,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tax burdens of investors are different when senarios of stock price and currency changes are changed. In addition, the solution that government suggested for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includes possibility to be taxed unfairly as to changes of investment environments. so, taxation formula on exchange gain through investigations of concrete situ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fund taxation should be improved toward same application of taxable amount and whether to tax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toward the reduction of tax discrimin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fund. 2008년부터 발생한 전세계 금융위기시 해외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잠식당하는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09년에 정부는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해외펀드 비과세특례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우리나라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펀드의 환차익과세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외주식가격변동(이하 ‘주가변동’)과 원화환율변동(이하 ‘환율변동’)의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자자입장에서의 과세부담을 살펴보았다. 해외펀드의 과세제도 검토와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에 따라 과세제도가 상이하여 환율과 주가변동의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해외펀드 과세방식은 여전히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를 통한 환차익 과세 산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과세소득의 크기와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차별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펀드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주식대차거래의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문성훈,임동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0 augmented a incentive to choose the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for avoidance or saving of the Capital gain tax, but the Income Tax Law is still unclear. This study reviews the taxation issues about source of income and transaction in the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thereby wanting to offer a basic grounds of taxation. Firstly, the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is transferred the ownership, but the substantial ownership is still retained by the lender, and it is no transfer by the Income Tax Law. Therefore the standard of major shareholder by the Capital gain tax is should cover a lending stock. With regard to this application, it would be a means by a existing provision or a new legislation. Secondly, in reference to deciding the acquisition cost of the borrower about the object, it should enact a provision related to the acquisition cost and the income attribution. Finally, the tax credit for dividend about the substitute payment of dividend is proper that the lender should be deducted. Although a third party should be deducted, only if that the borrower transfers a lending stock to a third party. This change of the Tax Law in 2013 is not suggest a definite alternative about an all-round taxation issue for Security Lending Transaction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ax Law about the considering the problem in above. 2010년 대법원 판결 2007두11092은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또는 절세목적으로 주식대차거래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을 증가시켰지만, 소득세법상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취급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식대차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원천 및 거래에 대해 과세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식대차거래는 ‘소유권 이전’은 되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여자가 가지고 있고 소득세법상 ‘양도’가 된 것은 아니므로 주식의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대주주 산정기준에 대차주식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 해석적용에 있어 기존 세법규정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대차거래 목적물에 대한 차입자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소득의 귀속과 관련된 조문에 명확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여자가 받는 배당금대상액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등은 대여자가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차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에게 배당세액공제 등을 허용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2013년 세법개정시 주식대차거래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자가면역성 췌장염 진단에서의 내시경 검사의 역할

        문성훈,김명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8 Clinical Endoscopy Vol.37 No.4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좋은 치료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특이한 형태의 만성췌장염으로 진단 시에 감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병은 담관 및 췌장의 악성질환이다. 전형적인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영상소견은 CT에서 췌장의 전반적인 종대가 관찰되며 ERCP에서는 주췌관이 전반적으로 가늘고 좁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전형적인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영상소견으로는 국소종대, 췌장종괴, 주췌관의 국소협착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영상소견만으로는 췌장암과의 감별이 어려우므로 초음파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담관침범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 동반된 경우는 담관암과의 감별을 위해 ERCP검사 시에 담관 협착부위에 대하여 쇄자세포진 및 겸자생검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저자들은 이 종설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 특히 ERCP와 초음파내시경검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 KCI등재

        췌장암에 의한 십이지장 협착 환자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총담관-십이지장루 형성술 1예

        문성훈,김홍자 대한췌담도학회 2011 대한췌담도학회지 Vol.16 No.1

        Endoscopic transpapillary biliary stenting is a well-established method for biliary decompression in patients with malignant biliary obstruction. When endoscopic transpapillary biliary access fails,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is usually the next step. We here report a case of malignant biliary obstruction associated with pancreatic malignancy, in which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guided choledochoduodenostomy provided biliary decompression after a failed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ERCP failed due to duodenal stricture associated with pancreatic malignancy. Compared with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EUS-guided biliary drainage has the merit of internal drainage and patient's comfort. EUS-guided choledochoduodenostomy, therefore, can be a rescue therapy after a failed E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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