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無效, 取消, 解除의 주장- 旣判力을 중심으로 -

나현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6

The recent active and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er has drawn substantial attention. Although FCPA has been promulgated in 1977 it had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recent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FCPA cas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amounts of the imposed fines have soared exponentially. Furthermore, as many of the target companies were non-U.S. companies, new light is being shed on the FCPA worldwid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increasingly paying sharp attention to the current trend. Korean companies also are not immune to the FCPA.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tudy the FCPA and such study will bring practical benefit that surpasses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Article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rst and second amendments to the FCPA. The FCPA,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77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and led to the signing and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ECD Convention”), has had significant impact on other countries. The process of chang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ggressive enforcement by broadening and expanding the FCPA’s jurisdictional reach and the scope of persons and entities falling its purview. That is, the recent change in enforcement, without any amendment to the statute since 1998, has brought differences in the law itself, which further caused groundbreaking changes in the overall business world. This Article, based on recent papers, data and other materials, discusses, among other things, the number of FCPA cases, amounts of fines levied, and foreign companies investigated for FCPA violation. The anti-bribery and accounting provisions will be explained next.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vered Person” used in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cepts of issuer, domestic concern and foreign nonresident. Especially, the jurisdictional reach and personal jurisdiction of each group of Covered Person will be explained in detail. Introduction of other elements of the anti-bribery provisions will follow, together with a more in-depth explanation of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 U.S., such as indirect bribery using intermediaries and the scope of government agencies (e.g., state owned entities) covered under the FCPA. The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will be discussed as well, including the current trend of limiting the scope of these exceptions and defenses and comparison with the OECD Convention.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e accounting provisions in detail. Although the accounting provisions are not as well‐known as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ey are much more stringent and have mor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punishment than the anti-bribery provisions. In particular, the duty to maintain accurate books and records, prope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standard required are explained. This Article sets ou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 and the FCPA. Among other things, Korean law does not contain accounting provis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two countries’ laws in terms of the scope of covered persons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Comparative analysis would serve as a helpful reference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r amendment of the relevant Korean law. Finally, the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CPA. Despite criticism in the U.S. about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CPA,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a Korean company or person would become the target of FCPA investigation. As such, it is crucial to have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FCPA. Moreo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funds and business activities nowadays cross borders so frequently, the worldwide trend to jointly...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 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 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력, 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효력 등)과는 별도로 그 私法上의 要件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 해제의 의사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그 현실적인 도달사실을 주장자가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차단효의 근거를 기판력에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단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바, 차단효가 후소에서의 소권박탈이라는 訴訟法上 責任의 성격을 띠는 이상 私法 일반의 責任의 原理를 토대로 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信義則上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소송물인 권리와 부착된 관계에 있으면서 별도로 주장(행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제출하여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차단효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신의칙에 기한 訴訟上 提出責任에서 찾는다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이미 적법하게 취소,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그 제출책임이 인정되므로 후소에서의 차단효를 인정함에 의문이 없으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인 취소권, 해제권을 가진 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그 결과를 주장하거나 소송상 이를 행사할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취소권, 해제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인 이상 그 권리자가 가진 행사 및 처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취소권, 해제권이 소송물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행사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그 행사 및 제출의 책임(그에 따른 遮斷效)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민사소송에서 무효(無效), 취소(取消), 해제(解除)의 주장 -기판력(旣判力)을 중심으로-

나현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6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력, 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효력 등)과는 별도로 그 私法上의 要件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 해제의 의사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그 현실적인 도달사실을 주장자가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차단효의 근거를 기판력에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단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바, 차단효가 후소에서의 소권박탈이라는 訴訟法上責任의 성격을 띠는 이상 私法일반의 責任의 原理를 토대로 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信義則上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소송물인 권리와 부착된 관계에 있으면서 별도로 주장(행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제출하여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차단효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신의칙에 기한 訴訟上提出責任에서 찾는다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이미 적법하게 취소,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그 제출책임이 인정되므로 후소에서의 차단효를 인정함에 의문이 없으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인 취소권, 해제권을 가진 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그 결과를 주장하거나 소송상 이를 행사할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취소권, 해제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인 이상 그 권리자가 가진 행사 및 처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취소권, 해제권이 소송물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행사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그 행사 및 제출의 책임(그에 따른 遮斷效)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관지내 병변이 있는 환자에 있어 환기폐주사의 임상적 의의

나현,홍원기,박춘식,최득린,김기정 대한핵의학회 1985 핵의학 분자영상 Vol.19 No.1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나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集 Vol.16 No.3

“The loss of plead right” refers to exclusion of other plead after the final judgement by authority of “the claim preclusion(RES JUDICATA)”.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the basis and corroberate the extent of i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in the private law(including the civil process law).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sincerity” written at “THE CIVIL PROCESS LAW” of KOREA(§1②) causes the demand that the parties should present and submit the all materials in the first civil process for settling the dispute at one time, called “responsibility of plead”. “The loss of plead right” bases on that principle, so it should be applied prudently after deliberating on all the circumstances and acknowledging “the responsibility of plead”. Through appling the principle and responsibility like this, the rights of process can be protected faithfully, including the plead right; this article aims that goal. 차단효(실권효, 배제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소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하였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소에서 그 제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전소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후소에서 제출할 소권을 박탈하는 것(차단효)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후소에서의 제출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에 대한 차단효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차단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차단효를 기판력의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후소에서 차단효가 작용하는 범위를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단효의 범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즉 전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 중 어디까지 후소에서 차단된다고 볼 것인지, 그 기준에 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차단효는 후소에서의 제출권(소권)을 박탈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송법적 책임의 논리 속에서 그 적용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인바, 전소에서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소송법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제출에 따른 책임(차단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私法을 지배하는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전소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할 소송법적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소송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로서, 그 대상이 단순한 사실자료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소송법적 제출책임을 인정함에 문제가 없지만, 그 대상이 실체법상 권리라면 권리의 행사여부, 행사범위, 행사방법 등은 권리자의 관리․처분권에 맡겨져야 한다는 私法의 원칙 및 이에 따라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되고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소송법상의 제출책임의 인정기준은 소송법상 책임의 원리 하에서 신중하게 모색되어져야 할 것인데, 筆者는 그것을 “소송관계에서 당사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요청, 즉 소송법상 信義誠實의 原則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를 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전소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또는 범위를 좌우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어서 그 권리관계에 ‘부착된 권리’로 볼 수 있을 것, 당해 소송을 떠나 독자적으로 행사할 만한 별도의 이익(독자적 행사의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 대한 소송법상 제출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筆者가 모색한 위와 같은 소송법적 책임의 기준을 통해 그 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기된 관련사례들을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法人格無視의 法理를 再論함-실체법과 절차법의 연결적 이해를 중심으로-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민사소송 Vol.10 No.2

시효중단의 사유인 소송상 행위-‘청구’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민사소송 Vol.11 No.1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a limitations period after which period an obligees rights extinguish upon the obligors contest, if the obligee does not exercise the rights during such a period of time. It also provides for a limitations period, 10 or 20 years, after which period an occupier of a piece of realty takes title by adverse possession, subject to other additional requirements. The Code also provides that a “request” by an obligee may be deemed a basis for the tolling of such limitations periods.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 of under what situations where a partys conduct during litigation could constitute the request.With respect to “request,” based on the not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tolling effect in the case of an obligees exercise of her rights in litigation, the paper construes the term “request” broadly, including not only the plaintiffs commencement of a court case, but also the defendants trial conduct such as raising a defense and using her own rights to defend the case, affirma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s allegations. It is to be no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same position since a decision in 1993.Such tolling should be deemed to take place, in the case of “request,” at the submission of a complaint, at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amendment, or at the submission of a brief containing the allegation of such rights.

要件事實에 관한 具體的 檢討

羅鉉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3 No.3

There are concepts of 'the legal effect' and 'the legally required factor' in civil law, 'the chief matter of fact' in civil procedure, in Korea. 'The legal effect' means the occurrence, change and extinction of rights or obligations as a result of legal action. 'The legally required factor' means the requisites (fact or situation) that bring about 'the legal effect'. 'The chief matter of fact' means the fact that should be indicated by the party concerned before judge examines. The writer has read a paper at an academic meeting and published it in a journal. In the paper, he expounds the concepts and mutual relationships of the legally required factor, and divides it into 3 types. 'The factive(concrete) factor can be verified directly by evidence, so it becomes 'the legally required fact'-'the chief matter of fact' in suit- by itself. But 'the estimate-needing factor' and 'the normative factor' can be infered or judged only by another concrete fact(proven by evidence), and cannot be proven by evidence directly, so the (another) concrete fact becomes 'the legally required fact'-'the chief matter of fact' in suit. This article gives the points of the previous treatise at the beginning, and develops and applies them in specific subjects of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본 논문은 筆者가 2009. 3. 2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그 학회지인 「民事訴訟」(제13권 제1호)에 게재한 논문 "法律要件과 要件事實(主要事實)"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해당 주제를 민사법상의 구체적 논점에 적용시켜 고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선 논문에서 필자는 [민법-민사소송법-민사실무]의 체제와 법리를 유기적 연결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효과-법률요건-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 개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총론적인 개념정립을 토대로 ①一般要件과 一般條項, ②權利의 存在(歸屬), ③附款과 特約, ④內心의 意思(善意·惡意, 知·不知, 害할 意思, 所有의 意思), ⑤묵示의 意思表示, ⑥代理, ⑦占有, ⑧過失과 過失相計 등과 같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상 요건사실(주요사실)의 파악 및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하면서, 아울러 위와 같은 총론적인 개념의 구체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법률요건과 요건사실(주요사실)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민사소송 Vol.13 No.1

There are concepts of ‘the legal effect’ and ‘the legally required factor’ in civil law, ‘the chief matter of fact’ in civil procedure, in Korea. ‘The legal effect’ means the occurrence, change and extinction of rights or obligations as a result of legal action. ‘The legally required factor’ means the requisites(fact or situation) that bring about ‘the legal effect’. ‘The chief matter of fact’ means the fact that should be indicated by party concerned before examining by the judge. As a main subject, this article focuces on the concept of ‘the legally required fact’, connecting ‘the legally required factor’ to ‘the chief matter of fact’ in civil procedure, the writer grasps it as only ‘concrete fact’ to meet ‘the legally required factor’, and understands it to correspond with ‘the chief matter of fact’ in suit. Next, the writer divides 'the legally required factor' into 3 types. ‘The factive(concrete) factor’ can be verified directly by evidence, so it becomes ‘the legally required fact’-‘the chief matter of fact’ in suit-by itself. But ‘the estimate-needing factor’ and ‘the normative factor' can be infered or judged only by the another concrete fact(proved by evidence), not be proved by evidence directly, so the (another) concrete fact becomes 'the legally required fact'-'the chief matter of fact’ in suit.

자기책임의 원칙과 민사소송법상의 책임 : 기판력을 중심으로

나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2 민사소송 Vol.26 No.1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that is the highest fundamental human right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xist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the standard for restri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becomes a specific standard for the scope(degree) of liabil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Civil Procedure Act as it is, and this is expressed as the following proposi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dure act: “All citizens’ procedural opportunities should be sufficiently guaranteed to make their own decisions (choice of action) in civil litigation, and the at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y under Civil Procedure Act is justified only if such procedural opportunities are sufficiently guaranteed.”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this paper has first reviewed certain emphases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civil litigation. Then it has reviewed certain topics from the viewpoint of respecting the constitutional value, which is regarding controversial points in connection with Res Judicata, that is typical format of the responsibility under Civil Procedure Act, and which are potentially problematic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병원 밖에서 이송된 환자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주증상 파악의 차이

나현,정진우,이슬기,김기운 대한응급의학회 2013 대한응급의학회지 Vol.24 No.4

Purpose: Addressing a patient’s chief complaint is the first and key element of treating patients.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residents of an emergency department in addressing a patient’s chief complaints. If emergency and hospital personnel misunderstand the chief symptoms of patients it could result in erroneous transport and treatment, thus losing precious time in finding the proper treatment. Methods: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study was performed in 1137 patients (at least 18 years of age), who visited one university hospital, for a period of 3 months. Patients who were did not undergo trauma, addiction, and cardiac arrest were included. Results: A total of 150 cases (13.2%) did not match the chief symptoms reported by 119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nd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Systemic symptoms,nervous system symptoms, and psychiatric symptoms were the main categories inconsistently assessed. The rank and certific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did not make a difference, but older patients (59 years of age or older)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The assessment fo chief symptoms by an emergency medical resident tended to be more accurate than assess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the final diagnosis. Conclusion: Systemic symptoms, nervous symptoms, and psychiatric symptoms, were chief complaines easily misreported for older patients. This likely reflects a difficulty in the evaluation of obscure symptoms in older patients. It will require specific additional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response to these chief compl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