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김판석,김난도 ( Pan Suk Kim,Ran Do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본 논문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사기능을 어떻게 조직적·기능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기능을 중심으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현재 총무처내의 비인사기능은 조달·공보·보훈담당 기관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위원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인사관련사무는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천년(millenium)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인사조직분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김판석(Pan Suk Kim),오성호(Sung Ho Oh),이선우(Sun Woo Lee)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4

본 연구는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직원 실적평가의 새로운 형태인 다면평가제도(360˚ Appraisal)를 연구대상으로 택하였다. 다면평가제도의 도입형태는 그 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라 평가자 선정, 평가요소 그리고 도입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입목적과 이들 세 요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다중사례연구를 선택하였으며,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6곳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다면평가제도론 도입하는 목적에 따라 도입형태 및 운영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문화적인 총격과 직원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조직내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는 한, 다면평가제의 도입과 장기적 활용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김판석(Kim Pan Suk),사득환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4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경제개발 및 환경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그것의 사용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석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강조하여 환경적인 면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성공적인 발전에 핵심을 두고 환경문제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고려’하는 제한적 의미로 보는 등 해석상의 다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이러한 다의적인 면과 쟁점들을 내포하더라도 현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개발논리와 환경보전이라는 불가피한 양자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사회, 체제에서도 이 두 가지 국면의 합리적 해결이야말로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념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담론의 수준에서 주장된 혼란스런 개념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필자약력

김판석(Pan Suk Kim),로빈슨(Thomas W. Robinson),박광득(Kwang Deuk Park),오일환(Il Whan Oh),유세희(Se Hee Yoo),유희문(Hee Moon Yoo),이일영(Il Young Lee),이희옥(Hee Ok Lee),조수성(Soo Sung Cho)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5 중소연구 Vol.19 No.1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 發展方向

金判錫(kim Pan Suk)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2 No.4

International exchanges of local authorities have expand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due to emerging trends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ut there exists few systematic studies of the development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Numerous type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re available for local authorities. They include economic alliances, cultural exchange, personnel exchange, and sister city agreements. These types of international exchanges still remain underdeveloped except sister city programs expanded by Korean local authorit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deals with clarification of concept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its goal and necessity, and types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followed by analysis of facts and problems of local authorities'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an effective promotion system and strategy for international exchanges are suggest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 local authorities.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 Toward Inward Internationalization

Kim, Pan Suk(김판석)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3 地域發展硏究 Vol.12 No.-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조직인적자원관리의 변화와 함의 : 국제연합의 코로나 위기 대응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판석(Pan Suk Kim),천지윤(Ji Yun Chun)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4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 최대의 국제조직인 국제연합(유엔)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이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어서 추가적인 인력관리대책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유엔의 위기 대응사례는 공공조직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엔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진행과정 중의 인사차원의 대응방식과 위기대응 내용 등을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분석하여 인사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현재 다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유엔조직의 직원 중 보건상의 위기에 직면한 직원들에게는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뷰 등 직접 조사가 효과적이겠지만, 현재는 재택근무 등으로 접촉이 제한적이라 주요 문건과 유엔의 코로나 전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사규정, 인사조치 설명문과 행정지침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유엔의 인사･조직상 위기 타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위기대응체제, 주요 위기대응 내용, 평가와 함의 그리고 결론 순서로 논의한다. With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crisis,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s large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elt a sense of crisis and took measures to make most of its employees work from home except for critically essential personnel, followed by additional measures. The United Nations crisis response cases are consider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the implications of personnel policy by analyzing the personnel-level response method, crisis response content, and decision-making method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during the UN coronavirus outbreak from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dimension. Currently, most employees in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are working at hom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 research method such as direct interview or survey method would be appropriate, but at present, direct contact with UN staff is limited. Consequently, the authors go through the main documents of the UN and the website dedicated to coronavirus responses by the UN, in conducting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focusing on personnel regulations, personnel measures,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Therefore, the UN s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will be discussed in the order of crisis progress and response system, core crisis response content,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Kil),김완희(Wa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1.19 제정,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약칭 사용)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등에 따른 공공기관 거버넌스(governance)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문헌연구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가 한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혁신의 배경을 살펴보고, 두차원(국가차원과 기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체계 재정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책임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제도 운영, 기관장 및 임원인사제도, 평가제도, 공시제도 등을 집중 조명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분류체계 재정비 및 지방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편법설립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사외이사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장 등 임원인사제도 개선, 공시내용 충실화, 그리고 통합 및 전략적 관리수단으로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new law entit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Bodies" for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public bodies on January 19, 2007. In recent history, this law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bodies as part of public body reform so th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erformance of public body reform and future reform measures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survey results from experts and public body employee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followed by discussion on innov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syst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body-based perspectives. From a national government-based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the following key issues: the type of public bodies,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an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In a public-body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matters: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recruitment of top managements (CEO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that, this paper proposes a number of major policy alternatives for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bodies. They include: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public bod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revitalizing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developing effective monitoring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odies, enhancing the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improving the recruitment system for top managements, the enrich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s, and innovating the organizational evaluation system as a strategic and integrated management tool.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성형태와 부문간 관계 연구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Hong),김완희(Wan Hee Kim),진종순(Jong Soon Jin)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성형태 및 부문간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다.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 및 공공 거버넌스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국가체제에 대한 단순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상하체계 및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을 통해 공공 거버넌스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체계, 핀란드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핀란드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 체계,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관계,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상호비교하면서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비교 연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nnish public governance, which receives substantial research attention with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its unique configuration and spectral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he public body, and then compare such findings with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governanc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nd its policy in Korea.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governance in a specific country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public governance, it is evident that relying on an analysis based on a simple model of the national system (the natio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body) is not 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look into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public sector and does not review the configuration of each ent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study public govern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erms of hierarchical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each sector and overall configurations of public governanc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type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 type of public bo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body and governments in Finland, and then compares such findings with those in Korea. In doing so, this study compares overall configurations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Finnish and Korean public governance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n Korea.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향하여: 일본의 지방 거버넌스 연구

김판석(Pan-Suk Kim)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7 地域發展硏究 Vol.1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