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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득환 한국정책학회 1999 韓國政策學會報 Vol.8 No.1
최근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비록 갈등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치·사회적 갈등은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보다 단시일내에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해결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경갈등을 대상으로, 민선시대에 적합한 제3자의 정책조정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이론틀 구축과 더불어 환경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갈등조정의 제3자적 해결기제로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갈등의 조정을 위한 개입자들의 상황판단능력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제3자의 정책조정을 위한 사전적 개입이 제한적이고, 특히 제3자에 대한 불신은 정책조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의 제3자 조정장치로서 현재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법원의 판결과 강제적 중재를 보완함과 동시에 갈등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분쟁조정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득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地方行政硏究 Vol.11 No.3
An era of localization began since the June of 1995 in South Korea. This means that the process of 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has become changed by effects of localization in any type. This study deals with a question of how localization will tak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process. In the past,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d unitary and top-down policy-making in the whole economic area. But the age of localization calls for a new policy-making pattern as well as a different role of central government. For this goal, the importance of political reasonableness and democratic public policy is examined using group politics approach. In conclusion, localization will have effects as follows: (a) multi-centric regimes and diffused economic policy structures, (b) promoton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bureaucracy, (c) loose network with actors and importance of mutual adjustment, (d) change of role in economic departments.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 시화호 매립사례를 중심으로 In Case of Shiwha Reservoir and Watershed Development
사득환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오늘날 정부는 증대하는 불화실성과 혼돈, 그리고 복잡성을 관리하면서 정책을 선택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환경, 곧 '혼돈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혼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확실성과 혼돈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선택이 환경정책의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과 혼돈상황에 적합한 정책선택모형으로써 적응모형(adaptiv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시화호 매립사업에 적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화호 매립사업은 '환경정책의 진화적 적응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적절한 공진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엄청난 요동(fluctuations)을 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다가 궁극적으로 정책실패(policy failure)라는 새로운 패턴과 질서로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시화호 매립사업의 실패는 i) 정확한 사전예측의 결여, ii) 경직된자기조직화, iii)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와 개발논리, iv) 정책학습과 피드백(feedback)의 부재가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화호 매립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정책담당자들은 불확실성과 혼돈에 대한 주의깊은 관리(Management)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sults of policy from political and policy decisions of the government in the circumstances of uncertainty, complexity and non-linearity, what is called, chaotic situations. 1 employed' adaptive model' as a theoretical tool and applied this model to the case of Shiwha Reservoir and Watershed Development. The adaptive model as a principle of decision making strives for the norm of positive sum from multi-participants in order to minimize the policy failure under the dynamic uncertainty and chaos It is highly relevance in a situation of uncertainty and chaos in that this model regards the policy as a process of creating new pattern of policy through ceaseless interactions with a given environment. I draw a conclusion that the cause of policy failure is originated from 'the lack of evolutional adaptation' in the process of Shiwha Reservoir and Watershed Development. In view point of adaptive model, the most noticeable factors in the policy failure is as follows; first, the lack of precise prediction. second the constraints in the joint-decision making of participants, third, unequitable power relations and development-oriented theorem, fourth, the lack of policy learning and feedback.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the adaptive model not only complements the theoretical limits of the traditional policy making models, like rational model, incremental model, garbage can model but sometimes shows as explanatory adequacy overcoming that mod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