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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 연구

        김덕근(Deok geun Kim),정혜경(Hye kyung Jung)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라는 틀 아래서 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를 제시하였다. 캄보디아 국가평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체제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변화 주도자의 평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시험의 문항 및 검사지 개발 측면에 대한 출제 전문성 개발 지원, 둘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평가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적 사례로 향후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증적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컨설팅 연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기초교육 분야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수준 학생평가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은 교육평가 체제 구축과 시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독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n this study, the case of Korea s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ambodian national assessment system is presented under the framework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y providing more specialized and tailored consulting on Cambodian national assessment, we tried to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valuation ability of change-agents who are in charge of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outcomes. In order to meet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in educational assessment, this project focused on two aspects: provide support for item and test development, and data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ss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xperience and data to seek the direction of Korea s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utur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valuation.

      • KCI등재

        국제개발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공적개발원조의 중심성: 한국적 재해석을 위한 단상

        김태균,이일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It is a cliché to note that the speed and expansive purview of development financing in the international aid system remain out of control. The so-called ‘multiple transformation’ for this phenomenon expresses the time-space complex in which the public financing can be randomly crosscut with private fundings, thereby challenging the existing frame of development financing that has been on the basi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root cause of this multiple transformation stems from economic/financial crises of traditional donor states, which hamper them to increase or even maintain the limited scale of ODA. At this crossroad, old-fashioned ODA and new sources of development financing can be formed either in a complementary way or in a replacing manner. Also, such external change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financing prompt us to reconcept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new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rgues two fundamental points: (1) new sources should be acting as complementaries for ODA, by emphasizing the centrality of ODA; and (2) the leverage effect of ODA should be proactively utilized in order to foster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국제원조시장에서 개발재원의 횡적・종적 확대 및 전환의 속도 및 범위 확장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다중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재원확대의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않은 채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교차되거나 새로운 혁신적 재원이 기존 재원의 프레임에 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등 그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다중적으로 재구성되고있다. 이러한 확장기로의 개발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규모의 전통적인ODA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및 개도국 파트너 대상 간에 발생하는재정적 불균형이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개발재원을중심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ODA에 대한 개념 및 ODA와 여타 개발재원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새롭게 조달되는 개발재원이 기존 ODA와 공생하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보완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과 신재원이 ODA를 축소하고 대체하는 상쇄적인효과를 창출한다는 시각으로 양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재원이 ODA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보해야한다는 주장을 ‘ODA의 중심성’이라는 원칙적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ODA가 외부 재원 유입을 유도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플랫폼 역할 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 KCI등재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이상붕(Lee Sang Boong),한 준(Han Joon)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사이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들 집단이 어떠한 사회인구 특징, 노동시장 특징을 보이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수급자, 중산층, 상층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띠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첫째, 차상위계층은 절대빈곤층과 중산층의 사이에 놓인 소위 ‘또 하나의 범주화 되어지는 빈곤 집단’으로 파악된다. 둘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은 각 특성에 따라 차별성을 보인다. 즉, 여성 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차상위계층일 확률이 증가한다. 노동참여형태에서는 실업 및 자영업자, 직종에서는 농림어업 및 기능·조립 종사자의 위험 확률이 높다. 셋째, 차상위계층은 비교집단 중에서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반면에,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은 수급자보다는 높고 중산층과 상층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비금융자산(혹은 금융자산)의 소유는 차상위계층으로 하여금 가계의 경제적 지지력이 약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중산층과 사회인구적 특성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특히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여성 가구주,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에게 완충기간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에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후 다시금 중산층으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the secondary poor group that is situated between middle class group and poor group, focusing on the social-economic, labor market, and economic valu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overall findings of the empirical study, the secondary poor group can be characterized as a newly emerging category of poverty group. And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come into play in the formation of the secondary poor group. Particularly, the non-financial and financial asset works as the main factor that eliminates the economic safety-net.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secondary poor group (especially, female households, elderly peoples, the self-employeds, part-time workers) with the public assistance that can establish a buffer period for the recovery of the middle class status.

      • KCI등재

        고객지향적 웹 디자인 방법론 탐색

        이선로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3 地域發展硏究 Vol.13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웹 디자인을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시작 단계로 고객의 니즈를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의 시스템 분석 및 개발 방법론은 웹의 사용자(고객) 및 웹 응용시스템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디자인의 부분적인 단계(예: 페이지 디자인)를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분석 및 가치시스템 분석을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고객 지향적이며 가치시스템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한 웹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CWDM(Customer-oriented Web Design Methodology)은 웹 디자인 분석 및 설계 과정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과정은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CWDM은 기본적으로 CSLC(Customer Service Life Cycle) 개념과 신속한 프로토타입핑 프로세스를 웹 디자인 생명주기에 통합시키면서 나선형 모델에 따라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의 반복적인 정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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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구조와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

        유광민(Gwangmin Yoo),박문수(Munsu Park)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역혁신체제에서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공급자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개발성과를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기업에게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지역혁신체제에서의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대학과 인천 제조업 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과 연구개발의 성과확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연구개발의 성과가 다르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천 제조업에서 대학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산업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산업구조와 기술이전 건수에 따라 각 산업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유형은 지역 산업 비중과 기술이전 간 비중이 비슷한 산업군, 2유형은 지역 산업 비중은 높지만, 기술이전 비중은 낮은 산업군, 3유형은 지역 산업 비중은 낮지만 기술이전 비중은 높은 산업군이다. 세 가지 유형 중 인천이 관심을 가져야할 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에 해당되는, 2유형이다. 이들 산업은 생산액이 높아 현재 시점에서 인천의 주력산업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개선이나 대학과의 기술협력을 활발하지 않아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기반 기술이전 활성화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지역 기술정책이 필요하다. The role of the university as a leader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t is also important to spread the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universities to local businesses that may be users.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Using the statistics of universitiy-industry collaboration about manufacturing in Incheon,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y transfer.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chnology transfer from universities in Incheon manufacturing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growing trend of industry. According to industrial structure and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 industr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ype 1 refers to industries with similar ratios between industries and technology transfer, Type 2 represents industries whose proportion of industries is higher than technology transfer, and Type 3 refers to the opposite. To be specific, the industry of interest in Incheon is the auto parts industry. The industry has a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 Incheon, but securing sustainable competitiveness does not improve or boost the technology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for technology. Therefore, proactive technology policies are need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atent-based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 added value of the activation, and the decline of the local major industries will be prevented.

      • KCI등재

        KOICA WFK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이측정도구개발 및 평가: 미얀마연방 따웅지교원대학의 컴퓨터교육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성(Jinsung Kim)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국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코이카 월드프렌즈코리아(KOICA WFK)의 주요사업인 해외봉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세계 6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견단원과 해외 관리사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파견단원 관점과 해외 관리사무소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파견단원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의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해외 관리사무소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 프 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전이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계한 후 실증 분석함으로써 코이카 월드프렌즈코리아의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얀마 연방의 따웅지교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엑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이측정 문항을 설계한 후 이를 교육 훈련 실시 전과 교육훈련 종료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0개의 전이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전이측정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확보하였으며 교육훈련 종료 후 확인된 전이측정 결과에서 7점 만점 중 평균 4.82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육훈련 전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설계된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피교육생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능력과 KOICA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KOICA의 교육설계 그리고는 파견기관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변화가능성, 동료지원, 조직지원은 교육훈련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원조효과성 차원에서 파견단원의 활동을 돕기 위한 KOICA의 교육지원과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할 요소들로 파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피교육생의 수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otwithstanding tha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s dispatch by field is concentrated on the educational field, there is still a lot to do, especially in the sector of educational & policy-based support for systematic education &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 support. Hereupon, this study is intending to propose the measuring tool for th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transfer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o induce dispatched members to develop the systematic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also make it possible for a dispatching country’s management office to do phased &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dispatched member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that it’s possible not only to increase a conferring institution’s satisfaction with KOICA but also to reduce a halfway dropout rate of dispatched members when th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coincides with the conferring institution’s request, together with the perspective that it might be possible for intensive educational support for a developing country to enhanc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id.

      • KCI등재

        持續可能한 地域開發

        柳光秀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995 地域發展硏究 Vol.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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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공공행정 분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별협력전략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철(Sang Chul Park),박소정(So Jung Park),박정호(Jung Ho Park),김경대(Kyung Dae Kim)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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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공행정분야 국별 협력전략 개선방안 도출에 있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아시아 중점협력국가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이며, 베텔스만지수와 전자정부발전지수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8개의 수원국 모두 실질적인 공공행정 취약분야와 우리나라 국별협력전략 중점지원 분야가 불일치하고 있어 원조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적인 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실제 공공행정 분야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수원국의 정치환경을 배제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객관적인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한 공공행정분야 국별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국별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f current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on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for enhanc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effectiveness. The study conducted case analysis on 8 countries, which are Bangladesh, Cambodia, Laos, Nepal, Indonesia, Pakistan, Vietnam, and Philippine, located in Asia. This is because Korea has maintained Asia-focused assistance trends since first phase of ODA, and currently has invested more than half of total ODA budget. Korea’s priority assistance countries in Asia are 11 countries, but three countries were excepted, which were not dealt with International Index used in the article. We utilized BTI, and EGDI for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vulnerable sector of recipients revealed were not consistent with Korea’s priority assistance sector in each CPS. Thus, CPS should be supplemented. This study suggested three recommendations as following. First, it is important to define priority of ODA program unaffected from political nature by using objective evaluation index. Second, it is necessitate to strengthen connectivity between CPS and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Finally, customized CP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rough these suggestion, South Korea could improve effectiveness of ODA as reconciling Koreas’ ODA and demands of recipient countries.

      • KCI등재

        Depressive Symptoms among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Gandaki Province, Nepal: A Web based Online Survey

        남해권(Hae Kweun Nam),Bo Zhao,이호철(Hocheol Lee)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0 地域發展硏究 Vol.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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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세계적인 COVID-19 판데믹은 정신건강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COVID-19 대응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정부는 KOICA, KOFIH, 그리고 국제협력기구(INGO)를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COVID-19 와 관련된 ODA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WHO는 COVID-19에 대한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네팔 Gandaki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병률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함에 있다. 본 연구는 Gandaki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횡단면 연구로 설계되었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2020년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응답자에게 조사링크를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송하여 수집하였다. 본 설문조사도구는 응답자의 익명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조사도구는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설문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우울감을 측정하는 PHQ는 9가지 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전혀아님(0점)”부터 “거의 매일(3점)”로 구성되어 총 27점으로 계산하였다. PHQ-9 점수를 10점을 기준으로 10점 이상이면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은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SPSS 24.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응답자의 20%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10점 이상은 10.3%, 15점 이상은 6.7%, 20점 이상은 3.0%였다. 연구의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COVID-19에 대한 걱정, 불안, 그리고 14일 내 두통이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영국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 고독감을 사회적처방 제도를 통해 정신보건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향후 KOICA, KOFIH, 그리고 INGO는 네팔에서 COVID-19으로 인한 ODA 사업개발 시, 의료적 접근 외에 새로운 접근방법인 사회적 처방제도를 통한 사업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posed challenges to all aspects of human life including mental health. This study aimed to ascertai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students in Gandaki Province, Nepal.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andaki Province, Nepal.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March 21 to 28, 2020. Data were collected through Google forms using online surveys, and the survey links were sent to the target population via email and social media. Google forms provide security and anonymity to respondents. Th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consists of nine questions that ask participants how often they had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previous two weeks; response options were “not at all,” “several days,” “more than half the days,” and “nearly every day,” coded as 0, 1, 2, and 3 respectively. The total score of all nine items in the PHQ-9 was used to determine the level of depression. A score of 10 was used as the cut off value for depression.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compute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5% for all analyses. The study revealed that 20% of respondents had depression: 10.3% had moderate depression, 6.7% had severe to moderate depression, and 3.0% had severe depression. COVID-19 related worries and anxieties, a constant headache in the last 14 days and doubt of survival if infected, were some of the factors tha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students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articularly, conducting mental health preventive education and introducing vivid social prescribing programs could reduce depressive symptoms. KOICA, KOFIH, and INGO should consider developing the mental health ODA project using a new approach, called social prescribing, in addition to the medical approach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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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담론의 형성과 전파 메커니즘: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운동을 중심으로

        이수철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도심 재개발은 한국의 ‘신개발주의’라 불리는 공간 개발의 논리가 지역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진행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차원 토대위에 지대 추구적 생활 태도가 내면화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도심 재개발을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구조와 개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상징을 형성하는 담론의 정치를 통해 드러난다. 성남 구도심의 재개발 담론의 형성과 전파 과정은 지역의 특수한 역사성과 한국사회의 변화 구조와 맞물려 있다. 재개발의 명목상 논리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고도제한 철폐운동’의 담론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개발 이익을 위한 공모와 주민들 상호 간의 착취와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The urban redevelopment in Korea society makes progress with combination of local distinctivenesses and the logic of space development which is called Korea’s neo-developmentalism. Citizens’ interests combined with rent seeking lifestyle upon the foundation of these structural levels are also the primary power of leading the Urban Redevelopment. In this way, the structure and the actions of individuals are getting combined through politics of discourse which form the political symbol. The process of diffusion and the formation of redevelopment discourse of former center of Sung-nam are interconnected with particular local historicity and the transitional structure in Korean society. The ostensible reason of redevelopment is to secure the both of economics and publicness at the same time. But by analysing ‘the abolition movement of high limitation’ discussion, there are actually exploitation and exclusion between collusion for development gain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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