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 연구

김덕근,정혜경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2

이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라는 틀 아래서 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를 제시하였다. 캄보디아 국가평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체제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변화 주도자의 평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시험의 문항 및 검사지 개발 측면에 대한 출제 전문성 개발 지원, 둘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평가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적 사례로 향후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증적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컨설팅 연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기초교육 분야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수준 학생평가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은 교육평가 체제 구축과 시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독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김승완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빈곤의 퇴치이며 빈곤과 장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발협력 사업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 도입의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은 UN에서 지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게 되면서 Post-2015의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써 장애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이라는 실행계획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며,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현주소와 함께 보건복지부및 KOICA 개발협력 사업 중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국제개발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공적개발원조의 중심성: 한국적 재해석을 위한 단상

김태균,이일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국제원조시장에서 개발재원의 횡적・종적 확대 및 전환의 속도 및 범위 확장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다중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재원확대의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않은 채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교차되거나 새로운 혁신적 재원이 기존 재원의 프레임에 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등 그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다중적으로 재구성되고있다. 이러한 확장기로의 개발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규모의 전통적인ODA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및 개도국 파트너 대상 간에 발생하는재정적 불균형이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개발재원을중심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ODA에 대한 개념 및 ODA와 여타 개발재원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새롭게 조달되는 개발재원이 기존 ODA와 공생하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보완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과 신재원이 ODA를 축소하고 대체하는 상쇄적인효과를 창출한다는 시각으로 양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재원이 ODA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보해야한다는 주장을 ‘ODA의 중심성’이라는 원칙적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ODA가 외부 재원 유입을 유도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플랫폼 역할 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케냐 빈곤의 정치경제학적 조망

이수철,황재훈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1 地域發展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케냐 빈곤의 원인을 정치와 경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살피보고, 이러한 결과가 일상생활의 빈곤 양상을 과잉도시화의 개념으로 조망하였다. 독립 이후 케냐는 80년대 중반까지 아프리카화와 실용적 자본주의화 정책을 펼치며 아프리카 발전의 성공적 모델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정치 영역에서의 부정부패와 종족 분규로 인한 국가 불안이 투자와 원조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러한 정치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상황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이것은 다시 종족 분규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개발협력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주요 과제: 책임성 및 통일성 강화를 중심으로

고대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地域發展硏究 Vol.19 No.2

In recent debates on global governance for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one thematic focus is reinforcing accountability and coherence, the ultimate key to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is paper, firstly, discus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cepts of legitimacy, accountability and coherence in global development governance. Secondly, it examines the structures and processes of global development governance, exploring the causes of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coherence. Finally, the paper assesses recent progress in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coherence in global governance for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한국지역개발분쟁의 일반적 구조와 분쟁기간별 특성

김강민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공공분쟁 중 지역개발을 대상으로 분쟁구조와 지속기간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분석의 초점은 참여자, 이해관계, 쟁점, 최종분쟁해결양상, 시계열적 구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쟁기간역시 이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분석 결과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가 당사자로서 참여비율이 높았다. 다만 낮은 비율이지만 시민단체가 제3자로 참여할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조사에서는 비용, 환경 및 건강에 관련한 분쟁지속일수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쟁점 조사에서는 상업시설이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군사시설, 발전시설, 선호시설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었다. 시계열조사에서는 월별 종결조사결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번 씩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갈등관리를 통한 분쟁종결보다는 정책계획에 따른 일방적인 종결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쟁종결양상에서도 강제적으로 종결된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가장 높았지만, 해결적 양상으로 종결된 경우 분쟁지속일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해결적 양상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빈도가 가장 낮아 지역개발에 대한 갈등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자니아의 경제 개혁과 빈곤 퇴치 전략

김영제,이규재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1 地域發展硏究 Vol.20 No.1

본 논문은 탄자니아의 경제 개발 과정을 통한 경제 개혁과 국가 빈곤 퇴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탄자니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계열 자료와 지역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 지출과 경제 성장 그리고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부분별 개혁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하지만 많은 아프리카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하듯이 탄자니아 역시 동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국가 개발의 대부분의 예산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성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공공 지출별 추이만 보더라도 농업 부분, 도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를 통한 빈곤 퇴치에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탄자니아의 경제 개혁을 통한 빈곤 퇴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의 개선 향상, 좋은 거버넌스 구축 및 부패방지, 민관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연구: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의 변화이론 적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문숙,이태주,남종민,박준영,정다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9 地域發展硏究 Vol.28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국가・다지역・다주제 개발협력프로그램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 간의 학습의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변화이론의 적용이 지역사회기반 국제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책무성 측면(Accountability Dimension)과 학습의 측면(Learning Dimension)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초국가・국가・지역 차원의 성과 나레티브를 주제별,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층위별,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대상별로 구조화하여 프로그램 다면적 성과가 체계화 및 가시화되었다. 둘째, 변화이론의 적용은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및 전달방법을 다층위적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게하고, 변화의 목표와 방향성을 열린 구조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적으로 수립된 성과프레임워크는 향후 2030년까지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전략과 수행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들 사업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학습의 계기가 제공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사례연구는 성과와 목표를 강조하는 책무성과 과정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 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략의 체계화 단계에서 책무성과 학습의 조화(reconcilable dilemma)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성과모형이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때,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이해되고, 성과 보고에 용이한 활동만 강조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책무성과 학습의 가치교환(a trade-off) 관계의 딜레마가 존재할 것이라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진,이주헌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地域發展硏究 Vol.19 No.1

과거에는 지리적 표시나 명칭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였으나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지리적 표시나 명칭은 해당지역의 등록법인인 민간 생산자단체에게 부여되고 보호될 수 있는 공동의 지적재산권이 되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의 생산자단체가 우수한 특산품을 발굴, 개발하고 지리적 표시의 명성을 관리, 발전해야 하는 동기부여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지리적 표시제는 높은 품질의 특산품시장을 창조함으로써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1930년대부터 와인과 증류주에 제한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농산물에 적용시키고 다른 국가들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농산품과 지역특산품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해서 2009년 현재 79개가 등록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 발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무역협상은 물론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규제 및 지원체재는 우수한 농수산 특산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고 농어촌의 내생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적 배경과 본질적 개념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 지역 특산품의 생산과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조사, 연구한다. 셋째, 지리적 표시제가 국내에서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지역민간단체가 우수한 특산품을 개발, 발전시켜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Development Revisited

Geraldine Fraser-Moleketi,Demetrios Argyriades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地域發展硏究 Vol.19 No.1

Observing the evolution of post-war development theories, may not overlook the catalytic influence of shifting paradigms of State and public service, conflicting views on government, its proper role, objectives and modes of operation, the all-important concepts of power and legitimacy but, in the last analysis, the impact on those theories of sharply contradictory models of Man and Society. Such paradigms and models have, over time, exerted a significant measure of influence on the policie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and the UNDP.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report, three contradictory models have surfaced and prevailed in quick succession. The earliest underpinned the public-sector driven economic development programmes, which accompanied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and nation building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his was followed, in the eighties, by a sharply contrasting approach; one that downplayed the role of State and public sector and emphasized the benefits of private enterprise. Both of those models suffered from narrow definitions of the nature, scope and process of development; definitions that precluded proper consideration of non-economic factors and stressed GDP growth over income distribution and the spread of opportunities.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as, since the 1990s, tried to correct the imbalances inherent in this approach. In recent years, especially, the growing stress accorded to democratic governance is changing our perceptions of the nature and role of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