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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의 기능 분담 프랑스,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김철회,박경순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2 프랑스문화연구 Vol.55 No.1
Nous nous attendons à ce que la gestion intégrée des ressources en eau (GIRE) rende la performance visible après la mise en place de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 l’eau (WMFA). Contrairement à nos attentes, la GIRE détient la nature multiforme de la gestion de l’eau. Cette étude examine les cas des pays développés - en particulier ceux de la France et des Pays-Bas - qui abordent la GIRE au niveau national et celle du bassin. Les résultats principaux des études de cas sont les suivantes : premièrement, la GIRE permettant la participation citoyenne au niveau du bassin devient la mise en œuvre effective. Deuxièmement, le comité de gestion des eaux de bassin (BWMC) est ouvert à la participation de tous les citoyens ainsi qu’il harmonise les relations entre le gouvernement central et le gouvernement local. En conclusion, ces résultats impliquent que, de la part de notre institution, il est nécessaire de jouer le rôle primordial pour améliorer la responsabilité avec une autorité forte au niveau national.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의 수량 및 하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의 성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고는 통합물관리의 개념을 조직적 통합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통합물관리 선진국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중앙-지방 기능분담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물관리 기능분담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상향식(bottom-up)으로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유역물관리조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는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청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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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김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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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적 상호운용성 수준 달성을 위한 한국형전술데이터링크의 확장형 e-LISI 모델 적용방안 연구
김철회,김승춘,이재각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2 No.4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상호운용성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평가의 근간이 되는 LISI 모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운용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확장형 e-LISI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타체계 연동성을 가지며 기존 LISI 평가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전술데이터링크체계를 확장형 e-LISI 모델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일반/특정 상호운용성을 평가한 결과 LISI 모델의 제약사항이었던 개념적, 조직적 상호운용성 평가가 가능하며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형 e-LISI 모델은 현재 미군의 움직임처럼 비기술적 평가를 포함한 SOSI로 이동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상호운용성 평가시 전술데이터링크 모델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e-LISI model was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weapon system interoperability assessment system currently utilized by Korean military and the way is to analyzed the LISI model which is based interoperability assessment in the various points of view to overcome of the current system and make sure of the alternative. In particular, TDL system which is linked with various other systems and could get a assessment result of the current LISI model is selected and tested general/special interoperability assessment by enhanced e-LISI model. It is confirmed that e-LISI model can explain the feature of system and assess the conceptual and organical interoperability assessment which was the constraints of LISI model. Enhanced e-LISI model will be a bridgehead to move to SOSI which includes the nontechnical assessment as the currently movement of US militar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positive alternative to improve the TDL model and system hereafter when there are interoperability assessment of Korea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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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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