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양혜원 한국방위산업학회 202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7 No.2

21세기 한국적 방위산업 기본패러다임의 정립

김광열 한국방위산업학회 200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9 No.2

주요국 방위산업전략 비교 및 한국의 방위산업정책 발전방향 : 산업혁신정책을 중심으로

남기헌,황인빈,최상옥 한국방위산업학회 2025 한국방위산업학회지 Vol.32 No.3

초 록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 속에서 주요국들은 방위산업을 국가 생존과 번영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한국, 미국, EU, 호주, 독일, 영국의 최신 방위산업정책을 ‘산업혁신정책’이라는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국가가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 중심의 재편, EU는 역내 통합, 한국은 소부장 국산화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접근법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방위산업 혁신 및 공급망통합 전략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핵심기술개발 역량 확보, 개방형 혁신 등 혁신기술 접목을 위한 획득체계 발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능동적 국제 협력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mid a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landscape and supply chain instability, major powers are competitively announcing strategies to develop their defense industries, recognizing them as a core engin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atest defense industrial strategi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integrated framework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all nations prioritize industrial innovation and supply chain stability, they adopt different approaches based on their unique circumstances: the U.S. focuses on a domestic-centered realignment, the EU on regional integration, and South Korea on localizing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olicy direc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체의 관리적 보안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나복엽,장현,류연승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3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특수 분야로서, 특화된 보안이 필수적이다. 특히 방위산업체는 군사비밀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고도화·전문화된 해킹으로 인해 여전히 중요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보안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 관리적 보안에 대한 적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체의 보안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보안조직은 IT보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업무수행 체제를 갖추어 CEO 직속으로 편성하고, 보안인력과 예산은 국내외 보안동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을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efense companies are special fields that produce high-tech weapons connected directly with national security, and specialized security is essential. Especially, defense companies have military secret and defense technology, so they are operated in a closed manner. However, important information is still being leaked due to advanced and specialized hacking. This security vulnerability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asic security flaws are not resolved because the appropriat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security such as security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are not set. Therefore, in this study, we set appropriate standards for large defense companies. As a result, it is desirable that the security organization organize the IT security together with the unified business performance system and direct it to the CEO, and the security personnel and the budget should set the proper standards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overseas security trends and increase gradually.

일본의 방위산업과 방산원가 제도에 관한 연구

최기일 한국방위산업학회 2017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4 No.1

연구는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산업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방산원가 제도를 분석한 연구보고 형태의 사례논문이다. 선진국의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수행조직,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일본의 우경화 추진 국방정책 기조 하에 방위산업 관련 무기체계 획득제도의 주요 특징으로 자위대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기획, 시험평가,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방위성 내에 방위정책국과 경리장비국에서 획득 정책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연구본부는 무기체계의 연구 및 개발과 기술시험평가를 수행, 장비시설본부에서 군수조달, 시설, 품질, 수명주기비용을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방산원가 제도 관련 방위성 장비시설본부 역할과 기능, 주요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 방산원가 제도의 특징 등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a research report type that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defense policy and defense industry in Japan and analyzes the defense cost system. We have studied the case of Japan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policies, systems, performance organization, and status of defense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The main objective of the defense system related weapons system acquisition system under the heading of defense policy in Japan is to take charge of planning, testing, and managing the weapons system at the headquarters and acquiring the defense policy department and accounting equipment within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Technical Research Division conducte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weapon system and the technical test evaluation, and confirmed that it managed the logistics procurement, facility, quality, and life cycle cost at the equipment facility headquarters. In addition, the role, function, and status of the Defense Equipment Facility Headquarters related to the cost defense system of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were identifi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 defense system in Japan were derived.

남 · 북한 관계개선에 따른 방위산업 새 진로

김철환 한국방위산업학회 2000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5 No.-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발전방향 제언

최기일,김선영,황일면,허흥무,손연숙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onceptual approach and the strategy of the Smart Factory utilization plan, which is called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dustry, for defense companies in defense & defense industri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is, we could find out how to utilize Smart Factory and develop direc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y. Th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defense and defense industries will be reexamined and the possibility of infinite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can be predicted by combining new technologies. In the defense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process improvement and efficiency will be enhanced and the productivity and management performance when the smart factory is applied and utilized.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방분야 중 방위산업에 있어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의 미래라 일컬어지는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활용방안 관련 각종 국내외 산업현장 사례와 다양한 문헌자료 등을 통해서 개념적 접근방법과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의 활용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국방 및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과 의의 등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신기술 접목을 통해 방위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방위산업에서 스마트팩토리 접목 및 활용 시에 공정개선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생산성 및 경영성과도 신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각종 무기체계 제조 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히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랜드 자산관리(CBBE)2 이론을 활용한 방위산업과 군 이미지에 관한 연구

박지훈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3 No.2

Through the corruption of defense industry reported on the news day after day, the loss of domestic image on defense industry as well as vicious circle that has negative effect in strengthening military such as citizens' distrust against the entire military and its results of demoralization is on its continuation. Thus, in the current study, we searched for a solution that, regardless of organizations including general corporation, public institutions, nations, etc., imprints a well developed defense industry brand to the public by grafting Customer Based Brand Equity (CBBE) theory upon domestic defense industry. We first measured the brand asset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by composing CBBE of brand awareness, association, and perceived quality. Through such defined terms, we looked for its effect on the image of defense industry, its loyalty and the impression of military 본 논문에서는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국가 등 조직을 망라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고객기반브랜드자산관리(CBBE) 이론을 학술분야 최초로 방위산업에 접목시켜, ‘방산비리’ 라는 언론프레이밍 현상에 취약한 국민에게 잘 형성된 하나의 방위산업 브랜드를 각인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방위산업의 고객기반 브랜드자산(CBBE; Customer Based Brand Equity)을 브랜드 인지,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로 구성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고, 이 값이 방위산업 이미지와 국민 지지도, 나아가 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5개 표본 집단(군 간부/군 병사/일반인/방산행사 경험有/방산행사 경험無)을 대상으로 계층별 주요 브랜드 구성요인과 방산전시회의 대국민 마케팅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대국민 마케팅 활성화 부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분야의 학술적 연구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프랑스 방위사업 법제 비교연구

안동완 한국방위산업학회 2025 한국방위산업학회지 Vol.32 No.1

본 연구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법제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인 군비 확산의 추세 속에서 방위산업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IM 100, IM 1618 등 국방부 지시와 공공조달법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무기 도입 과정 측면과 조달 측면에서 양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는 국방부 투자에 관한 기본 지침인 IM 100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지침을 운영하고, 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조달법전 내에서 일반적인 방위 및 안보 관련 조달과 예외적 조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위사업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방위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 둘째, 국제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defense procurement legal frameworks of France and South Korea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 egislation. With the Ukraine war d riving g lobal military e x pansion, defense industries’ importance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es has increased, highlighting the need for efficient legal foundations. Examining French instructions (IM 100, IM 1618), the Public Procurement Code, and South Korean legisl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related regulations), the research reveals structural differences. France employs sector-specific guidelines based on IM 100 and classifies defense procurement within its Public Procurement Code, while South Korea regulates all aspects through numerous regulations centered on a single law: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Ke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simplify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and establish better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rarely attempted domestically.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최기일,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2018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전반에 대한 무리한 수사, 조사, 감사 행태로 인해 국가 방위산업 자체가 구조적 비리집단으로 왜곡된 부분을 짚어 보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방위사업 비리, 부패 관련 개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을 연구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재조명하고, 대국민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주요 사례와 수사, 조사, 감사 진행 현황, 법원 소송 경과상황 및 판결 결과 등을 진단ㆍ분석하여 식별된 문제점 위주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방위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방산업계 간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불신과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롭게 도약,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위사업의 비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In this study,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itself has been distorted into a structural corruption group due to unreasonable investigation and audit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defense business that acquires and procures the defense weapon system. From an academic point of view, the defense industry is reexamined by studying the concept of corruption and corruption related to the defense business, and the direction towards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industry. It examines major cases related to defense business corruption, investigations, audit progress status, court proceedings and verdicts. It also tries to determine institutional, polic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identified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efense industry in order to avoid public distrust and negative perception, and also to coordinate the direction of the defense industry’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