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검정망둑(Tridentiger obscurus)과 민물검정망둑(T. brevispinis)의 분류학적 고찰

김종범(Jong Bum Kim),양서영(Suh Yung Yang) 한국동물분류학회 1995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Vol.11 No.3

반복하중을 받는 부식된 철근의 부착 피로 거동

김지상 ( Kim Jee-sang ),최승원 ( Choi Seung-won ),박종범 ( Park Jong-bum ),정하태 ( Jung Ha-tae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6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0 No.1

The bond between steel and concrete in reinforced concrete members is essential to resist external load effects, but the bond mechanism in deteriorated reinforced concrete beams due to steel corrosion has not been clearly known yet. Most existing researches cover the bond behavior under monotonic load with respect to the degrees of steel corrosion, but such researches which deal with bond behavior under fatigue load are scarce. This study includes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fatigue-bond behavior under the various degrees of steel corrosion. Major test variables are the rate of steel corrosion by chloride ion and the ratio of the applied stress to the bond failure stress. The bond strength under the monotonic load increases before cracks occur due to steel corrosion. The fatigue life increases as the rate of steel corrosion increases under the same stress level with respect to the bond stress under the monotonic load at the steel corrosion rate of 0%. The slip at bond failure decreases as the rate of steel corrosion increases, and the slip at bond failure under fatigue load is almost consistent with that under monotonic load.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for the realistic durability design and condition assessment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한국의 기술수출 전략과 과제

김종범 ( Jong Bum K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3 No.2

기술이전과 기술개발의 관계분석 - 이론적 . 실증적 접근 -

김종범 ( Jong - Bum Kim ) 한국행정학회 1990 韓國行政學報 Vol.24 No.2

우주산업실태조사와 한국기업혁신조사 비교분석

김종범(Kim, Jong-Bu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21 No.1

“선미익형 소형항공기 핵심기술연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김종범 ( Jong Bum Kim ),최수미 ( Soo Mi Choi ),황진영 ( Chin Young Hwang ) 한국항공경영학회 2005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3 No.1

개발도상국 기술원조 강화 방안과 과제

김종범 ( Jong Bum K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한국은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이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일컫는 말이 20-50클럽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후 20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또 한 번 선진국의 조건을 하나 더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2009년 11월 OECD의 국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공식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조공여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현행 OECD 내 DAC가 주관하는 원조프로그램에 과학기술원조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고 기술혁신 문제는 여타 지원프로그램에 함몰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학기술 원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수원국의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찾아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과학기술 ODA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개념틀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들 문제는 국제기구 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념정립에 대한 아젠다 설정에 나서 한국의 기술혁신을 통한 개발경험을 적극 전파시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술공여 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개도국에게는 궁극적인 발전 동력의 기반을 구축해 준다는데 그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빈번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심층화가 가능해 새로운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s population is expected to surpass 50 million in the year 2012, making it the 7th country in the world to reach the "20-50 club"(a population of 50 million and $20,000 in per capita national income). Korea became the 25th country surpassing 50 million in population in the world. As a recipient-turned-donor, Korea is fully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lobal efforts to alleviate poverty, promote sustainable growth, address global challenges, and achieve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From 1945 to the late 1990s, Korea received 12 billion dollars in foreign assistance and effectively used it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Korea`s ODA amounted to USD 1,321 million.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was comprised of USD 970 million in bilateral aid and USD 350 million in multilateral aid. Grants amounting to USD 558 million and USD 412 million in loans represented 57.5% and 42.5% of the bilateral aid respective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 leading implementing agency of grant aid, provided USD 404.8 million in the same year. This paper searches new measures and tasks to enhance Korean ODA through technological assistance and STP edu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ssistanc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re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policy measures for the least developing countries.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종범(Kim Jong Bum)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지배구조론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금융지주회사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서의 특성과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단일한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체 기업집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기업집단 차원의 통일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사외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들은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 ② 기업집단의 통일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ㆍ감독권의 규정, ③ 기업집단의 통일적 내부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회사의 자회사에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과 대표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그 소속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 일정한 범위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권한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회사 등은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oday’s corporate governance, which emphasizes transparency in management, seeks to expand the power of the board as a supervisory body. To project such discussions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financial companies and as holding companies. But the current law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firms aims to have a single discipline for the entire financial sector, raising some doubt as to whether it reflects the na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the cas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scope of conflicts of interest is likely to be expanded and the need to promote a unifi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ire business group, while the risk of corporate group unification is needed. However, the Act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financial company allows, exceptionally, a subsidiar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not to have an outside director or committee in its board of directors, and i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s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control standards, its subsidiaries simply allow it not to set up separ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this thesis, the matte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stablish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② regulations on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subsidiaries to promote the unified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③ involvement of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to ensure unified internal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육군 우주력 발전방향

김종범(Jong-Bum, Ki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9 No.1

육군은 기존에 이미 우주능력을 활용한 우주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합동우주작전은 전 제대의 작전에 긴요한 요소이다. 육군 우주력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우주력 발전전략이 긴요한 시점이다. 우주는 지 · 해 · 공 · 사이버 공간과 함께 미래 5차원 전장의 하나이다. 육군 우주력의 현재 수준은 우주 공간의 상황 파악·관리,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전쟁과 작전에 필요한 정보와 통신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미래 다차원 전장에서 우주력 운용 개념 정립, 합동성 구현의 관점에서 육군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대내외 환경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주군사력 동향 분석을 통한 육군의 우주작전 발전전망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다. The Army has already carried out space operations utilizing space capabilities, and joint space oper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operation of the entire uni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rategy for developing defense space power to strengthen the joint space power of the army. The space is one of the five-dimensional battlefields in the future - earth, sea, air, and cybers space. The current space power level is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situation in outer space, suppor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wars, and operations on Earth in outer space. It is needed to suggest the rold of the army with the perspective of space power operation and realizing joint coordination in the future multi-dimensional battelefiel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development prosepcts of the Army"s space oper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rends of space military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의 역할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역기능과 대책

김종범 ( Jong Bum Kim ) 한국행정연구원 1996 韓國行政硏究 Vol.5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