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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주도 남원읍지역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의 적정규모 및 농업용수 공급 가능량 산정 연구

        김민철,박원배,강봉래,Kim, Minchul,Park, Wonbae,Kang, Bongra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20 지하수토양환경 Vol.25 No.1

        Jeju Island is seeking reliable ways to secur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using rainwater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its groundwater as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inwater storage capability of small-size storage facilities installed at farmhouses in Uigwi and Wimi of Namwon-eup region. The rainwater outflows from the storage facilities in rain events were analyzed. The appropriate size of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are suggested to be about 5,800 ㎥ in Uigwi area and 4,900 ㎥ in Wimi area based on the calculation from the rainfall frequency and runoff amounts. If those facilities are put into operation in Uigwi and Wimi area, it is estimated approximately 32.3 and 11.5% of total agricultural water can be supplied by the facilities. Wimi area showed low rainwater usage because of less number of facilities relative to the size of farm areas and less intensive underground water usage. It is analyzed that more than 55% of agricultural water can be supplied by rainwater if 70 facilities without the rainwater facilities are connected to the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데이터 간 전이 학습을 위한 신호 정렬 기법

        김민철(Minchul Kim),황은진(Eunjin Hwang),안민규(Minkyu Ahn) 한국HCI학회 202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뇌파를 이용하여 의도를 인식하는 기술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람마다 다른 뇌파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 시 매번 새롭게 뇌파를 측정하고 분류기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뇌파를 매번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불필요한 뇌파 측정 및 모델 생성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측정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시에 신호의 특성이 다른 점을 교정하여 분류기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관계수기반 신호 정렬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기 모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20.8%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제안한 방법은 58.7% 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 KCI등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협력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

        김민철(Kim, Minchul)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5

        이 글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동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고찰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협약 제15부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경우 협약상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여타 시사점을 살펴본다. 협약은 제12부 제2절을 중심으로 해양환경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포괄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대표적인 협력에 관한 규정인 협약 제197조와 제123조의 경우 MOX Plant 사건에서 당사국 간 그 적용범위와 규범성 여부에 관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이후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행위에 대해 협력의 부재를 이유로 동 규정들의 위반 판단을 내렸으나 위 규정들의 규범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일국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행위의 결정 이전에 주변국에 대한 통지 · 협의의무가 협약의 제반 규정들로부터 명확하게 곧바로 도출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일반국제법상 통지 · 협의의무 역시 그 적용시기나 조건에 논란이 있으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협약 체제 밖의 규범이 직접 적용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선 절차적 의무 위반 주장만으로 방류의 중단이나 철회가 인정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원론적으로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각종 협력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 살핀 법적 · 정책적 사항들에 대한 고려 하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오염수 방류의 환경적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일본의 협력해태 정황을 최대한 발굴 · 기록하고 협약 내외의 규범들과 다양한 해석방법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and scopes of the obligations to cooperate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by examining their general interpretation and relevant case law. In addition, an effort is made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the cooperation-related provisions of UNCLOS and draw the implications in case that Korea refers the issue of Japan’s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UNCLOS Part XV. The Convention provides various articles on the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luding Section 2 of UNCLOS Part Ⅻ. Nevertheless, it is unclear whether they establish the legal obligations for the coastal State to cooperate with its neighboring States in a direct and comprehensive manner. In light of the relevant UNCLOS provisions and precedents,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and clearly draw the coastal State’s obligations to notify, and consult with, its neighboring States before deciding on any actions that may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Even under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controversial as to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obligations to notify and consult would be activated and applied, as well as whether the norms other than UNCLOS are applicable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UNCLOS Part XV.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lead to the suspension or withdrawal of Japan’s release plan by only claiming a violation of procedural rights, such as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In principl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llows Korea to claim various cooperative obligations against Japan’s contaminated water relea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flexibly response to this issue while considering the variou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in this article. Particularly, it is highly desirable to scientifically prove the environmental adverse effects of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and to actively utilize the cooperation-related norms, inside or outside of UNCLOS, as well as the various interpretations thereof, based on the collected and recorded evidence revealing Japan’s failure of cooperation.

      • 적외선통신 암호화 연구

        김민철 ( Minchul Kim ),서태원 ( Taeweon Suh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7 No.1

        적외선통신은 리모컨이나 하이패스와 같이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적외선통신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전파를 이용한 통신에 비해 비용과 유지의 효율성 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IoT환경에서 적외선통신은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까지 보내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외선통신을 IoT환경 하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적외선통신의 키를 사용하는 방법과 카운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의 관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병행한다.

      • KCI우수등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소송사건을 통해 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 청구취지 구성 등 소제기시 시사점을 중심으로 -

        金珉徹 ( Kim Minchul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3

        이 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상 해양환경보호규정 위반을 이유로 동 협약 제15부에 따른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 절차에서 다루어진 해양환경소송사건들을 검토하고 한국이 주장할 만한 주요사항과 여타 소제기시 시사점을 도출한다.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특히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회부된 해양환경소송사건은 MOX Plant 사건, 조호르해협 간척사건,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 남중국해 사건, 연안국 권리 사건이 있다. 이중 남중국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협약 제12부 위반의 본안판단이 내려졌으며, MOX Plant 사건, 조호르해협 간척사건의 경우 잠정조치 절차를 거쳤던 특색이 있다. 협약 제12부의 규정들은 공간적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관할권에 대한 제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회부에 있어 관할권 단계를 넘어 본안판단을 받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그 실체판단에 있어서는 개별 규정의 내용과 범위에 불분명한 부분도 상당하다. 이로 인해 여타 국제규칙이나 기준 등에 의해 보완되거나 심리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사안에서 제소국의 청구취지와 재판소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오염수 방류 건에 있어서는 협약 제12부상 해양환경오염 방지·경감·통제를 위한 조치의무, 협력의무, 환경영향평가의무 등의 위반 원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잠정조치의 신청가능성도 원론적으로 열려 있다. 다만 한국에 보다 의미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해양환경오염을 입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제기에 따른 각종 부담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하에 교섭 등 소송외적 방안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함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litigation cases regarding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addition, an effort is made to suggest Korea’s possible arguments and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when Korea refers the issue of Japan’s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an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the UNCLOS Annex Ⅶ. Until now, the Annex Ⅶ tribunals have dealt with the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 in the following cases: the MOX Plant (Ireland v. U.K.) case, the Land Reclamation (Malaysia v. Singapore) case,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Mauritius v. U.K.) case, the South China Sea (The Philippines v. China) case, and the Coastal State Rights (Ukraine v. Russia) case. Of these cases, the South China Sea Arbitral Tribunal rendered the award on the merits with regard to the substantive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Part XII. Furthermore, the noteworthy provisional measures orders were made in the MOX Plant case, and the Land Reclamation case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Theoretically, the marine environmental litigation cases have the feature that it is relatively easy to reach the decision on the merits beyond the jurisdictional stage. This is because the spatial scope of applic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is wide and there is no jurisdictional limitation set by the Section Ⅲ of the UNCLOS Part XV. However, in the substantive aspects, there exists a degree of uncertainty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scope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Part XII. Thus, it is rather difficult to clearly judge a violation of such obligations, and furthermore, the supplementation by other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may be necessary. The role of the experts of the specific field is also regarded as important. Despite such limitations, given the claimants’ submissions in the previous litigation cases and the conclusions made by the tribunals thereof, Korea can invoke the following obligations under the UNCLOS Part XII against Japan with regard to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the obligation of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and the oblig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principle, Korea is also able to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to the ITLOS or the Annex Ⅶ tribunal. However, in order to draw more meaningful decision, it is paramount for Korea to prove the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based on the scientific evidence according to the objectiv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effectively present such arguments in the proceeding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filing a lawsuit, it is reasonable to 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issue by the means other than litigation under the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policy goals.

      • KCI등재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에 대한 역사적 독해

        김민철(Minchul Kim) 역사비평사 2020 역사비평 Vol.- No.131

        What did Rousseau have to say in his treatise on social contract?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question by focusing on the eighteenth-century intellectuals’ predicaments and re-reading the Social Contract. Four points of interpretation therefrom arises: 1) The Western civilization, weakened by the effeminate effects of commerce, will fall due to internal corruption and the invasion from the East. 2) It is nearly impossible for men to live freely in society, whatever the form of government: be it monarchy, aristocracy, or democracy. 3) The extremely dim prospect of such a free society is found in small agricultural states where the people have never been exposed to corrupt laws and the land is distributed more or less equally. 4) Such societies, however, would easily fall prey to the military conquest of stronger states driven by commerce. Therefore, as regards the prospect of liberty in reality according to Rousseau, despair awaited humanity. The interpretation of Rousseau’s political thought proposed in this article has the merit of avoiding anachronistic presentism and reaching a conclusion faithful to the historical context.

      • KCI우수등재

        비혼 여성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김민철 ( Kim Minchul ),박수진 ( Park Sujin ) 한국체육학회 2021 한국체육학회지 Vol.60 No.1

        이 연구는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혼 여성의 여가 경험을 통해 그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기대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신체적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 수립에 일조하는 데 있다. 특히, 비혼 여성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한 Q방법론적 유형화를 통해 신체적 여가활동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이 기대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비혼 여성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 경험의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각 유형 간에 나타나는 동질적, 이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한 비혼 여성 20명을 P-sample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P표본(20명)에게 16문항의 진술문을 제시하여 강제 분류하도록 한 후,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혼 여성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유형을 구조화하고, 각각의 유형들이 나타내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량의 50.8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제1유형은 정서적 만족 기대형, 제2유형은 건강증진 기대형, 제3유형은 사회적 관계 기대형으로 분류되었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contribute development of physical leisure activity programs and strategies through detailed investigation of needs and expectations of single females participating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Particularly, we examined expectations of participants with physical leisure activity experience and explored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 by using Q methodologica classfication via interview with single females and literature review.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1) to explore the types of physical leisure activities that single female participate and (2) to investigate heterogeneous or homogeneous attributes between each type of the activities. We use Q method and selected 20 single females who have been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for at least three years as P-sample. There were 16 items within the statement provided for P-sample (n=20) which were coercively categorized and analyzed by QUANL PC program. By structuring the types of single females’ physical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analyzing each type’s attribute, the result shows that there were total of three types of physical leisure activities that single females participate with explanatory power of 51%. Specifically, Type 1 was categorized as emotional satisfaction expectation, Type 2 as physical improvement expectation, and Type 3 as social network expectation.

      • KCI등재

        미군정의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김민철(Kim Minchul)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이 글의 목적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 간 일련의 권한과 책임 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을 살펴보고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군정기 3년에 관한 한미 간 법률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즈음하여 체결된 일련의 권한과 책임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에 의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군 주둔 기간 동안의 각종 청구권 문제는 최초협정과 그 후속협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관련 협정들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변상,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미국 정부의 면책, 한국 정부의 책임 인수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대구 10월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되어온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위 諸조약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볼 때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도 위 諸조약들의 해석․적용의 문제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위 諸조약의 해석․적용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외 일괄보상합의의 유효성 문제, 국제위법행위와 개인청구권 문제 등 후속 논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사료된다. 위 분석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 諸 조약들의 체결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내적 효력 문제가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피해 한국민의 소송의 상대방 결정부터 실질적 피해구제 가능성까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을 비롯한 정부수립 초기 조약들에서는 국회 동의 및 관보 공포 누락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조약의 효력에 있어 국제적 질서와 국내적 질서 간의 간극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극은 가급적 제거됨이 타당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a series of agre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rom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alyzing the issues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1945-1948).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the occupation of Korea by the U.S. Forces in Korea during such period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above-mentioned agreements, which were conclu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In particular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is related to the claims settlement clauses, which are stipulated in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itial Agreement) and other subsequent agreements. Relevant articles in such agreements consist of mutual acknowledgement of four factors : (ⅰ) reimburse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ⅱ) agre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ch payment’s constitution of full, final and complete settlement for claims, including present and future claim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ⅲ) exemp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all obligations, (ⅳ) takeover of all oblig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Basically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especially arising from Jeju 4.3 Incident, Daegue October Incident, can be dealt with by relevant articles in those agreeme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ocu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ch articles in handling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arising form Jeju 4.3 Incident, Daegue October Incident. For treaty practice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re can be found some cases incompatibl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requires legislative consent to treaties and promulgation of those. Such procedural errors can affect the validity of those agreements in Korean domestic legal order. They can impose some uncertainty on the Korean individuals who may try to find a remedy though litiga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Preferably it is desirable to remove such uncertainty for practical remedy for individ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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