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김민이(KIM MIN EE),이경렬(LEE KYUNG 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4년 “다음카카오사태” 및 “사이버사찰” 등의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엄격성에 대한 차이는 국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부추겼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에 있었다. 즉 일차적으로는 “통신자료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차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 관련 개별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관련 개별법규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병존하여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통신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내용이 통신비밀대상이지만 개인의 통신정보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특별)법들의 적용에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 관련 제도들의 절차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It is common in law making process that law makers legislate a general law first and a special law afterwards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Communication related laws, however, do not agree with this common procedure.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2011. It was when after special laws such 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stablished. This uncommonness has caused the confusion in priority when applying laws dealing with communication secret. In particular, “communication data” protected by the special law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long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Meanwhile lawmakers of 19th National Assembly recently have proposed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he revision aims at enhancing the control ove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 ultimately - the privacy of citizens. It is, however, questionable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it can be more efficient and logical to revi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than each of the special laws.

중국 소비자 특성이 한식에 대한 감정, 한식당의 만족, 그리고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의(Kim, Min-Eui),양재장(Yang, Jae-Jang) 한국외식산업학회 2014 한국외식산업학회지 Vol.10 No.3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김민이(Kim, Min-Ee)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3 No.-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드론의 지위와 역할은 DNA정보 등과 같이 과학수사의 한 영역이 되어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드론이 형사절차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이에 2019년 4월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드론”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드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사법 분야와 관련된 드론 활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적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통한 활용 범위도 넓힘에 따라 형사사법에서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향후 드론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와 하나의 독립된 제정법을 통한 입법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향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DNA정보 등과 같은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드론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선언적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침해문제, 형사소송법 준용규정 등 관련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will amplify the efficienc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becoming a crucial ele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such as DNA inform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rones are used as an investigation means in the criminal procedure. Despite such concern, the related laws do not provide legal grounds for the above-mentioned issue. The relevant legal basis, however, can be found in related laws including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gard to utilization of dron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April 2019. Aside from the definition of “drones”, this law encompasses regulations for developing the drone-related industries but fails to include legal regulations for resolving any disputes that may rise from the utilization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enforced on August 5, 2020 expanded the applicable scope of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the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drone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re-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egislations related to drones with respect to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nd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for accomplishing both task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and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Regarding the legislative method, legaliz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and through an independent enactment of related laws were separately examined. Ultimately, it is deemed practical if improvements of drone-related laws are leg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uniformly prescribi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rights from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newly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drones, while revising the currently enforce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피치계 활성탄소섬유기반 가스센서 제조 및 유해가스 감응 특성

김민일 ( Min Il Kim ),이영석 ( Young Seak Lee ) 한국공업화학회 2014 공업화학 Vol.25 No.2

피치계 활성탄소섬유의 유해가스 감응특성을 알아보고자 피치계 활성탄소섬유와 폴리비닐알코올(PVA)을 이용하여 가스센서용 전극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가스센서용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SEM) 및 비표면적 측정기(BE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극의 유해가스 감응특성은 NH3, NO 및 CO2와 같은 여러 유독가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가스센서용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비표면적은 바인더인 PVA에 의하여 활성탄소섬유보다 33% 감소하였지만, 전극의 기공크기분포는 PVA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가스센서용 활성탄소섬유 전극은 반도체 기반 가스센서와는 다르게 전자도약에 의해서 유해가스를 감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저항은 100 ppm의 NH3 유해가스에 대하여 7.5% 감소하였으며, 그 NH3 가스 감응특성이 다른 유해가스보다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The electrode for gas sensor was prepared by using pitch-based activated carbon fibers and polyvinyl alcohol (PVA) to inves-tigate the toxic gas sensing characteristics.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fibers electrode for gas sensor were analyzed with SEM and BET. Toxic gases sensing property of the electrode was also identified by different toxic gases such as NH3, NO and CO2.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activated carbon fibers electrode for gas sensor was decreased by 33% owing to PVA used as a binder compared with the activated carbon fibers. However, its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ACF electrode was not greatly influenced by PVA. The activated carbon fibers electrode for gas sensor responded to toxic gases by electron hopping unlike semiconductor based gas sensors. In this study, activated carbon fibers electrode was de-creased to 7.5% in resistance for the NH3 gas of the 100 ppm concentration and its NH3 gas sensing property was confirmed the most excellent compared with other toxic gases.

Analysis of Microbial Communities in Aquatic Sediment Microbial Fuel Cells Injected with Glucose

김민,김수현,장재수,고성철,Kim, Min,Ekpeghere, Kalu I.,Kim, Soo-Hyeon,Chang, Jae-Soo,Koh, Sung-Cheol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2012 미생물학회지 Vol.4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포도당을 자연의 저질기반 미생물연료전지에 주입할 경우 전기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 관련된 미생물의 군집을 분석하고 관련미생물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000 mg/L의 포도당이 주입되었을 때 생성되는 전류가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발효세균과 전기생성세균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발효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유기산이 전기생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므로 유기산의 축적을 방지하여 되먹임저해(feedback inhibition) 현상을 감소 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 높은 농도의 포도당이 주입되었을 시에는 전류가 떨어지거나 큰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적절한 농도의 포도당이 주입될 시, 전기생성 미생물과 발효미생물이 동시에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피드백을 제거하며 전류생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포도당을 토양에 주입하였을 시에 Clostridium sp.과 같은 발효미생물이 많이 나타났다. 포도당의 발효는 전기생성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발효산물이 전기생성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사용된다면 전기생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발효산물이 전기생성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못한다면 여러 전기생성을 억제하는 화학적반응(pH 저하, 메탄생성, 유기산 축적 등)이 일어나고 미생물연료전지와 관계없는 미생물들이 주입된 유기물을 대부분 분해하여 전기생성이 저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적절한 농도의 포도당 주입을 통한 발효세균(Clostridium sp. 등)과 전기발생균(Geobacter sp. 등)의 적절한 조합은 자연상태에서의 혼합미생물존재 환경에서의 전기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optimize electric current production of sediment microbial fuel cells by injecting glucose and to investigate its impact on microbial communities involved. It was shown that injection of proper concentration of glucose could increase electric current generated from sediment microbial fuel cells. When 1,000 mg/L of glucose, as opposed to higher concentrations, was injected, electric current increased up to 3 times. This increase is mainly attributed to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ermenting bacteria and exoelectrogenic bacteria. Here the organic acids generated by fermenting bacteria could be utilized by exoelectrogenic bacteria, removing feedback inhibition caused by the organic acids. When glucose was injected, the population of Clostridium increased as to ferment injected glucose. Glucose fermentation can have either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electric current generation. When exoelectrogenic bacteria may readily utilize the end-product, electric current could increase. However, when the end-product was not readily removed, then detrimental chemical reactions (pH decrease, methane generation, organic acids accumulation) occurred: exoelctrogenic bacteria population declined and non-microbial fuel cell related microorganisms prospered. By injecting a proper concentration of glucose,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ermenting bacteria, such as Clostridium, and exoelectrogenic bacteria, such as Geobacter, should be fulfilled in order to increase electricity production in mixed cultures of microorganisms collected from the aquatic sediments.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Kim Min Ee),성경숙(Sung Kyung Su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5 No.-

현재 조직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증가와 마약류 범죄와의 관련성 속에서 단순한 폭력조직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지능형조직범죄로 바뀌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직범죄는 범죄를 통해 창출한 불법수익을 소위 ‘자금세탁’을 통해 다시금 범죄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범죄규모를 거대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등장한 범죄수익(불법수익)몰수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몰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몰수와 특별법상의 몰수,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특별법상의 몰수로 나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원적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 개정시안에서와 같이 다수의 특별법은 형법에 편입시켜, 종래의 형법상의 몰수대상을 재산 · 이익 · 수익금 · 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한 특별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경제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대한 범죄수익(불법수익)과 함께 조직범죄를 근절하는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원적 입법방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특별법상에서의 범죄수익몰수가 형법상의 몰수제도와 차별성을 두는 위와 같은 법적태도에 입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범죄진압적 · 범죄예방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제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사전예방적 측면에서는 계좌추적을 설명한다. 계좌추적은 은닉된 범죄수익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몰수의 적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범죄행위가 밝혀진 사안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후제재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제재가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불법수익의 추정강화와 범죄수익몰수의 사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화된 범죄수익몰수로 인한 막대한 몰수 · 추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범죄수익몰수자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하는 입법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와 입법방식이 같은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6년 이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었고, 같은 재산형의 범주에 있는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된 것을 보더라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가 단순히 조직범죄만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응보와 예방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현대형 형사제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as criminal sanction for organized crime. It differentiates from the existing criminal law, that is, special law. The Organized crime is not only a problem that certain countries are having but a major problem that all nations have to deal with. But the effective extermination in such crimes can’t be achieved by the existing criminal sanction, so we should introduce new criminal san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ex-post sanction. First, to handle prevention aspect, we have devised the bank account trac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ect of a search and the possibility of preserving a proof as well as simply figuring out some concealed illegal savings account from the judicial authorities or the financial supervisor committee, this method might be helpful in making it easier to spot the flow of funds. The chase of financial dealings by a 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could be abused. Therefore, we have legislated ex-post sanction along with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such as presumption of illegal proceed & additional collection. The organized crime could gain a huge amount of criminal proceeds and they use them as means of another offense again, it makes a so-called vicious circl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take not only bankaccounttracing as prevention but also ex-post sanction which good effect and necessary sanction in the confiscation system. Finally, assets forfeiture fund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substantially helps criminal victims overcoming a criminal sanction itself. Criminal victims, the weak in the world of criminal law, not only suffer from physical, material damage by offenders, but also psychological, financial damage indirectly by them. In occasion, the secondary damages can more harm the victims. Nevertheless,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cannot fully institutionalize the approaches to completely repair their damages. In terms of this, assets forfeiture fun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etho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riminal victims such as monetary penalty.

운전자 중심의 스마트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김민,김관형,김현희,변기식,Kim, Min,Kim, Gwan-Hyung,Kim, Hyun-Hee,Byun, Gi-Sik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7 No.6

차량 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운전자의 집중력 감소와 운전 작업부하의 상승을 가져왔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클러스터(계기판)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기반 스마트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전자기기가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나 고령의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환경을 개발하고자 한다.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elder driver friendly smart cluster. At first, vehicle dashboard trends were analyzed. Secondly, we presents the structure of elder driver friendly smart cluster and explains android based meter cluster. also, we shows the implementation details and experimental result of elder driver friendly smart cluster system. And we presents a summary and conclusions.

전기 반응으로 약물방출 제어를 위한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처리 및 카본블랙 첨가 효과

김민일(Min Il Kim),박미선(Mi-Seon Park),이세현(Sei Hyun Lee),이영석(Young-Seak Lee) 대한전기학회 201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7

교각운동시 슬링의 높이 변화와 엉덩관절 벌림, 모음에 따른 몸통안정화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김민도(Min-Do Kim),구희성(Hee-Sung Ku),이은정(Eun-Jeong Lee),이현지(Hyeon-Jee Lee),정창화(Chang-Hwa Jeong),이대희(Dae-Hee Lee),Ph.D, PT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슬링의 높이를 다르게 했을 때 엉덩관절의 모음, 벌림 수축을 동반하여 교각운동 시 근 활성도를 측정하여 중간볼기근과 큰모음근의 수축에 따라 근 활성도를 비교해보았다. 슬링 높이와 몸통안정화 근육의 근 활성도 비교에서 배가로근, 배곧은근, 척주세움근의 근 활성도는 Low 보다 HIGH가 높았다. 슬링 높이에 따른 엉덩관절 벌림과 모음의 근 활성도 비교에서 배가로근, 배곧은근, 척주세움근의 근 활성도는 벌림보다 모음이 높았다.

보급형 신한옥을 위한 부위별 공법 개발 및 영향도 분석

김민,김효선,류재선,정영수,Kim, Min,Kim, Hyosun,Ryu, Jaeseon,Jung, Youngs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2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한옥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신한옥 개발에 있어서, 공법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한옥의 개발과정 중 실제 건설된 전통한옥 1채와 신한옥 2채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공법 사례 소개와 각 한옥의 부위별 공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부위별 공법별로 공사비 및 공기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한옥 대비 신한옥의 공사비는 모든 부위에서 저감되었으며, 공기는 대부분의 부위에서 단축되었다. 두 신한옥 사례의 분석 결과, 목재 구조체와 지붕의 공사비 및 공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벽체, 바닥, 창호, 기초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공사비 저감 및 공기 단축을 위해서는 목재 구조체 및 지붕 부위의 공법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Modernized Korean housing (Hanok) with competitive price has been actively developed due to the increased interests in traditional Korean housing. Developing new building materials and methods is an essential area for Modernized Hanok.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wo mock-up buildings of Modernized Hanok and one mock-up of Traditional Hanok those were actually constructed as test-beds. Many different new methods were introduced, and their influences on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were analyzed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results as well as to find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of Modernized Hanok have been decreased by about 40% and 20%,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traditional one. 'Wood frame' and 'Roof' are found as being the most influencing areas with highest weights in terms of cost and schedule. Therefore, further development in these two areas would facilitate to reduce overall cost of Modernized Hanok with improved building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