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明治民法 相續編의 家督相續과 遺産相續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日本は、制定法として二つの民法典を持っている. 1890年に制定されたいわゆる旧民法典と1896年ㆍ1898年に制定され1898年に施行された民法典がそれである. 後者(いわゆる「明治民法」) は全5編で構成されているが、第1編から第3編(總則、物權、債權)までは現行民法であり、第4編(親族)と第5編(相續)は1947年に全面改正され施行された. 明治民法相続編の起草過程における最大の争点は、家督相続と遺産相続、長子相続と分割相続の対立であった. 明治民法は原則上、家督相続について長子単独相続、家族員の遺産相続について分割相続を採用し、明治初年以来の論争に妥協的な終止符をうったが、結論的にいえば、穂積陳重の主張が採用さ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明治民法の相續編の起草過程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穂積陳重の相続制度論に焦点をあわせて、その理論が明治民法の相続編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みることにより、家督相續と遺産相續の特徴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穂積の相続制度論は当初、西欧近代家族という未来像を提示し、身分相続ないし家督相続から財産相続へと発展していくという構造を設定していた. しかし、このような発展論は慣習尊重論と祖先祭祀論を契機として、守旧的「家」制度存続論へと転換した. すなわち、法典論争における延期派の勝利という政治的帰結を自覚的に受容するとともに、「家」慣習の残存という法社会学的な現状分析によって、自由民権的改革論を退けたのである. 結果的に、「家」制度の本質を祖先祭祀の承継と考える穂積は、明治民法の編纂にあたって、個人主義的要素を「遺産相続」に限定しつつ、祖先祭祀・戸主たる身分・家産の維持を目的とする「家督相続」を全面的に規定したのである.

フランス法における恵与許可制の沿革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180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민법전에는 비영리목적의 무상양여(생전처분과 유증)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10조이다. 제정당시의 프랑스민법전 제3편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총칙”(711조-717조)에 이어 제1장 “상속”(718조-892조), 제2장“생존자 간의 증여 및 유증”(893조-110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910조는 제2장 제2절 “생존자 간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처분하고 또는 수령하는 능력” 중에 놓여 있는데, 이 조문은 “구제원, 시읍면의 빈곤자 또는 공익시설을 위한, 생존자 간의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국왕의 오르드낭스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에 이와 같은 무상양여 규제에 관한 조문이 규정된 것은 어떠한 연혁을 가지는가? 제정 후에는 동 조문을 둘러싼 법률문 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910조가 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로 고법기(古法期)부터 앙샹 레짐, 대혁명을 거쳐 프랑스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 민법전 시행 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 法科大學院의 경우

권철(權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8 No.1

일본민법학의 法人本質論 繼受史 一斑 - 민법교과서 서술방식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1

두릅나무가 Streptozotocin 으로 유발된 흰쥐의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권철한,김연섭,김선희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93 東西醫學 Vol.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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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 고속화에 따른 전자연동장치의 개선 방안

권철(Kwon Chol Song),송영규(Young-kyu Lee),이기철(Ki-chul) 한국철도학회 201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0 No.1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민법 규정의 연혁 小考 - 입법 起草의사 탐구의 효용성 再考-

권철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4 No.-

C’est un professeur agrégé français, G.E. Boissonade, qui a été chargéen 1879 de rédiger un projet de code civil poir Japon. En 1893, legouvernement a institué la Commission pour la codification, ancêtre de laCommission législative, en vue de la révision du Code civil préparé parBoissonade. On a déjà examiné la question de savoire si la révision fut tellementradicale que le Code est une copie du Code allemend. La réponse est ‘non’. On peut dire que l’influence du Code civil français est au moins aussiimportante, peut-être plus que celle du Code allemend. En 1965, un article intitulé “L’influence du droit civil français sur leCode civil japonais” est paru et a eu un grand retentissment. Dans cetarticle, l’auteur a critiqué l’opinion dominante qui disait que le Code civiljaponais était plus su moins une copie du Code civil allemend, les travauxpréparatoires ayant pris comme modèle le premier et le deuxième projets. L’auteur a insisté sur l’importance des études relatives à l’origine du Codecivil japonais : par exemple sur les débats dans le prosessus de rédactiondu Code civil ; si on trouve qu’un article ou une institution a son originedans le Code Boissonade, sur ses commentaires ; si Boissonade adoptaite lasolution du Code civil, sur la doctrine français. Il a dit que ces recherchesprésentent deux comprendre de Code. L’autre est que la compréhensionexacte des institutions et des articles est un élément de base pour leursinterprétations. Ce premier article a, semble-t-il, exercé une grande influence dans le monde des civilistes. Le nombre de thèses et articles qui se sont référés au droit civilfrançais a augmenté. Ainsi ces références qui ont justifié des conclusionssur le droit civil ont été très nombreuses, disons abondantes. Citonsexemples : la thése de Masao Ikeda sur la cession de créance. Bien que les auteurs de ces thèses n’aient pas suivi le driot françaisaveuglément et qu’ils aient déduit leurs conclusions de plusieursconsidérations, il y a un compte-rendu du livre de M. Ikeda qui a critiquésa méthode accusée d’être trop exégétique, et d’avoir donné tropd’importance aux volontés des rédacteurs(H. Dogauchi). Ikeda a de suiteréfuté cette critique soulignant que la méthode critiquée n’était pas lasienne, et que pour lui la recherche de la volonté des rédacteurs,c’est-à-dire la détermination de l’esprit originel du texte de la loi, était unebase indispensable pour la bonne interprétation, mais restait un élémentparmi d’autres. D’autres auteurs intervinrent(M. Adachi, A. Omura) et il yeut un débat entre eux.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4

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 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1804년에 시행된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전이 시행되고 100년 가까이 지난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것은 프랑스 비영리단체법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에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 비영리법인의 기본유형으로 사단(association) 개념을 채용한 점이다. 한편 1905년 정교분리법이 성립하여, 19세기 내내 공인종교로 인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교회 관련 시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법인은 ‘사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assoc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에 fondation=‘재단’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소수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는 당시 파리대학의 교수였던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정부가 야심차게 제정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수용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는지 그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주목한다(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시행에 관한 논쟁에서 살레이유가 전개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본고는 지금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 체제 하의 짧은 기간에 펼쳐진 논의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사단, 재단 개념에 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ccept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In terms of legal theory, both nonprofit and religious corporations stipulated in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are legally constituted as association.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that insist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ond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cholar who led the discussion was Raymond Saleilles.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Catholic Church opposed the acceptance of The 1905 Law enacted by the French 3rd republican government and what the issues were (II). And in the latter part, we look more specifically at the argument made by Saleilles in the debate about the Catholic Church s acceptance of The 1905 Law (Ⅲ).

フランス法における恵与許可制の沿革 ─ コード・シーヴィル第910条論 ─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블록체인 기반으로 군공급망과 연계 한성과 기반군수지원(PBL) 전산체계 설계 방안

권철,노웅석,조일훈 한국신뢰성학회 2023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