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기피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운영방안

권순민(Kwon, Soonmin)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刑事政策 Vol.29 No.2

The system of challenge a judge is almost disappeared in our criminal procedure. If a judge falls under any of the reasons for exclusion or if there is any apprehension that a judge may render an unfair judgment, a prosecutor or the criminal defendant may challenge a judge. However, the notion of unfair judgment is so ambiguous that we can t foresee. A bigger problem is in Article 20 in Criminal Procedure Law.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which evidently aims at delay of the proceedings or contraven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in Criminal Procedure Law, shall be dismissed by a ruling by the court or judge who has received such application. This is one of self-judgement about judge s decision and demolishes the system of challenge a judge of Article 18 in Criminal procedure Law. I am suggesting here that the system the judge who has been challenged dismiss has to be thrown out.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o participate will have to take precedence over a speedy trial.

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권순민 ( Soonmin K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범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학설과 대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범자의 법정 자백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와 보강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게 한다. 공범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함으로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무마시키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피고인과 반대 이익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정에서 법관이 직접 공범을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일반 피고인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뢰성의 큰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자백)이 담긴 공판조서는 반대신문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위증죄의 부담 없이 한 진술이 손쉽게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공범은 제3자적 성격을 가지면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는 피고인 성격도 함께 가진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중적 지위에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으로 해석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에서 발현되는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 해석하라는 법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다. An accomplice means man or woman who takes part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and who helps someone else to commit a crime. We don’t have relevant regul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on accomplice related in its statement’s admissibility of evidence. An accomplice has both characteristics as an accused and witness. Judge can investigate an accomplice directly in court, but a co-defendant has a difficulty in recognizing a large difference in credibility in a statement by an investigative agency and a court, unlike a general defendant, because an accomplice’s confession is a testimony to the ability of evidence without the cross examination and a statement is easily evidence of the defendant’s guilt. The admissibility of an accomplice’s confession against a criminal defendant has long been a subject of criminal procedure. Korean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0 has regulated When the confession of a criminal defendant is the only evidence against defendant, the confession shall not be taken as evidence of guilt.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an accomplice’s confession could be used evidence against accused and it also used its supporting evidence. However I think an accomplice should be included ‘defendant’ in Article 310 considering an accomplice’s absolving himself responsibility and it is needed another evidence other than an accomplice’s confession for defendant’s guilty.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판단에 대한 연구

권순민(Soonmin, Kw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92 No.-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의 의미와 법정책

권순민 ( Soonmin K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의 의미는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형사사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법과 실무를 반성하는데서 시작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고 정책화하는데 있다.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형사절차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피해자 절대주의나 피해자 주장 진실주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형사절차는 다양한 주장과 증거를 활용 및 논증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원칙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해자 권리 확대의 한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존중하면서 단지 피해자의 인격적 보호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소송주체에 준하는 직접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처럼 주체적 지위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현대사회의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체화 시도 혹은 피해자의 직접참여권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사절차라는 의사소통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여 피해자의 관점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그 결과 다양한 정보창출과 논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There is also an expression that the victim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enter of criminal justice or that the victim is centered. The victim-centered meaning in criminal justice is to devise and policy specific methods for this, starting with reflecting on the laws and practices of not properly protecting victims and being alienated and excluded from criminal justice. Victims must be protected and respected in criminal proceedings, but this cannot be accepted as victim absolutism or victim claim truthfulness. This is because criminal proceedings are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truth by using and arguing various claims and evidence, and above all,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is could be seen as a limit to protect the victim. In order to respect these constitutional limitations and actively protect the victim without just staying in the victim's person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victim's direct right to participate as the subject. The direc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victims can sufficiently present their views and perspectives through active and free participation, such as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Victim-centeredism in modern society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subjectify the victim or the realization of the victim's direct participation right. If the victim's perspective is freely presented by participating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as a result, it can contribute to the rationality of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must be mad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herently infringe on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권순민(Kwon Soonmi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1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지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나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절차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제도 필요성의 중요한 논거가 된다. 성폭력특례법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출석권, 의견진술권, 열람‧ 등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권한 행사가 피해자의 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며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보다 조력의 범위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성폭력피해자의 참여와 의견진술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만하다. 또한 성폭력 범죄 사건에 국한하지말고 아동이나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인 사건에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A Crime Victim Advocacy Program is a program to assist victims of crime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uch a program in Korea assists victim of a case on Sexual Crime of Violence. However, in other case, this program is not applicable. Many crime victims are unfamiliar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fear offender, because of threat of Perpetrators and legal ignorance. Advocates offer victims information, emotional support, and filling out paperwork. Sometimes, advocates go to police station and court with victims. Advocates may also contact organizations, such as criminal justice or social service agencies, to get help or information for victims. The role of an advocate may include: Providing information on victimiza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crime prevention, Providing information on victims’legal rights and protection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victims. We need to magnify this program in case of crime on child and disabled person.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권순민(Soonmin Kw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제시한 이익형량론에 의해 판단되어 왔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일반 사인이 침해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형량을 통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과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사인의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은 사진촬영, 동영상 녹화, 녹음, 도청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단으로 사인이 다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획득한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점차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이 형사소추 이익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사적 이익의 우위를 인정한 판결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교형량론에 의하는 경우에도 비교의 근거 기준은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얼마 전부터 대법원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적 이익이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형사소추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이 되는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법정형이 낮은 경우에도 죄질이나 범죄 성격 등을 함께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침해된 이익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을 넘어 형법상 법익침해에 이른다면 증거사용은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침해보다 더 작은 기본권 침해로 증거 획득의 가능성(필요성원칙), 수사기관이 사인이 위법한 증거획득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한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지극히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거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은 시민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ed illegally by private person has been judged by balance of profit formula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case by complex profit quantitative theory, it is hard to find a judgment in which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superiority of private interests such as personal privacy over criminal prosecution interests. Just recently, the Supreme Court, for reasons of criminal prosecution, is not superior to the private interests of an individual, but suggests elements of judging the superiority of criminal prosecution. Considering that smartphones, CCTVs, and black boxes in cars are widely used in our society, the mutual surveillance among citizens is widespread, and consequently, the privacy of citizens can be widely infringed. Criminal justice must be more careful in punishing citizens for using illegally obtained evidenc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riousness of the criminal offenses through th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and the degree of violation of basic rights such as individual privacy and human dignity, which are infringed interests, as in the case of precedent. Second, the type of basic rights infringed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should be considered. If the interests infringed here are not only violations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but also lead to criminal infringement of the law, the use of evidence should be considered more carefully. Third, the Court should uses the evidenc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evidence by violating the basic rights smaller than such infringement, and whether the intention of collecting the evidence illegally was for the public purpose or to achieve the most private purpose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피해자이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

권순민 ( Soonmin Kw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4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자참여는 이차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치료적역할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소송 당사자에 준하는 참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피해자의 직접 참여권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피해자 참가제도’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직접 참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문제는 과도한 피해자의 직접 참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직접 증인과 특히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무기평등원칙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권을 패키지 식으로 도입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피해자 진술권을 피해자가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성하거나 피해자 의견진술권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권리의 균형을 고려한 법정책이 될 것이다. Victims are sometimes sidelined in criminal court. Victimization may lead to extreme trauma and it can be reduce victim’s sense of self-esteem. The victim should be given a voic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victims better trea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The direct participation of victims in crimin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s not very rare thing. However, an excessive participation of victim may create a conflict with the accused’s right to defend. Victim’s participation inconsistent with the right of the accused and a fair trial in criminal process can not be allowed.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including victim’s participation submitted from Korean Government allows victims to interrogate a witness and defendant. This can impinged on the right to defend of defendant. Equality of arms is a important precondition of fair trial right. The author suggest it would be a better legal solution to consider reconfigure the existing right of victim on statement system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in order to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he rights of the defendant, before introducing the new direct participation right of victim in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Existing right of victim on statement system should be re-designed to enable victims to speak freely express when we consider balancing rights of the accused and victim.

GPU에서의 온도 병렬 모의 담금질 알고리즘 최적화

권순민(Soonmin Kwon),이용섭(Yongseob Lee),박성용(Sung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1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9 No.2A

고속도로에서의 고속축중기 활용방안 연구

권순민(Kwon, Soonmin),최윤혁(Choi, Yoon Hyuk) 대한토목학회 201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0

TCS 및 WIM 자료를 활용한 고속도로 물동량 지표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오정화,김현승,박민석,최윤혁,권순민,박동주,OH, Junghwa,KIM, Hyunseung,PARK, Minseok,CHOI, Yoonhyuk,KWON, Soonmin,PARK, Dongjoo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지 Vol.35 No.5

2014년 기준 국내 약 76% 이상의 화물이 도로를 이용하여 수송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는 화물수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수송되는 화물자동차 및 화물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제한차량 분석시스템(TCS, HS-WIM)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한 화물자동차통행실적(대${\cdot}$km/년), 화물수송실적(톤${\cdot}$km/년), 화물자동차 통행효율(대${\cdot}$km/km), 화물수송효율(톤${\cdot}$km/km) 총 4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 통계를 활용한 구간교통량 기반 지표 산정방안과 고속도로 영업소 간 기종점교통량을 활용한 기종점교통량 기반 지표 산정방안의 장 단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 평가 및 검증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관리자 입장에서 스마트 제한차량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1일, 1개월)으로 산출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The expressway of the Korea has an important role in freight movement because 76 percent of the commodity is transported by trucks. However, there has been few indices on the role of expressways regarding freight transportation and truck traffi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our freight transportation related indices using ITS-related system such as TCS and HS-Wim: total truck's travel miles ($veh{\cdot}km/year$), total freight transport miles ($ton{\cdot}km/year$). efficiency of truck's travel ($veh{\cdot}km/km$), and efficiency of freight movement ($ton{\cdot}km/km$). These truck and freight related indices were estimated and compared by two different data sources: traffic volume data using VDS and OD data using TCS. These indices were designed to estimated on real time and updated every day and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