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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최근 동향

        고영아(高影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과 정책 Vol.11 No.-

        최근 일본의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오사카 센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제1진 제1심 판결을 제1진 제2심 판결이 뒤집고, 다시 제2진 제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또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이 나온 약 반 년 후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것은 없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라고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보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았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석면 사용이 금지된 후의 경영악화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지도 우려되는 바이다. 석면 분진 노출로 인한 피해라는 전문적?기술적인 식견 내지 의학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석면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이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중년성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에 대한 융합연구 :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

        고영,김지연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융합정보논문지 Vol.10 No.7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45~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주관적 사회계층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살생각에 영향에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렬 이중 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동거인 여부와 우울을 보정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주관적 사회계층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 =0.23, p<.001)와 자아존중감(β =0.12, p <.001)에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0.21, p<.001).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주관적 사회계층(β =-0.25, p<.001), 사회적 지지(β =-0.32, p<.001)와 자아존중감(β =-0.19, p=.001)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주관적 계 층이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다중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생활터 기반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중년성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여, 자살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ouble mediat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social class and the suicide thoughts of middle aged men and women. The subjective social class was analyzed in a parallel double-mediated model to chec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idea of suicide. Social support and self-respect, which are mediating variables of subjective social class on suicide idea, both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u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living-based social support system for middle-aged adults.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self-esteem among middle-aged adults.

      • 韩国《九云梦》对中日文学的接受与影响

        高影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6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Vol.2016 No.08

        본문은 먼저《구운몽》의 저자 김만중(金万重)이 살았던 사회배경을 소개함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구운몽》작품이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조계층분석법을 통하여 살피며,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장르의 작품에 비슷한 줄거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유교(儒), 도교(道), 불교(佛)” 삼대 종교를 실마리로 삼아, 특히 불교가 중 · 일 · 한의 문학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찰하려고 하며,《구운몽》이 중국 · 일본 · 한국문학의 연결 중간점으로서 세 나라의 같은 문학사상 배경과 서로 영향의 관계를 고찰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17세기의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작품중 여성이미지를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서 사랑 및 정욕의 장르작품이 같은 시대배경 아래에 있지만 표현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더 심도있게 작품의 사상과 사회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 KCI등재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영,곽찬영,Ko, Young,Kwak, Chanyeong 중소기업융합학회 2021 융합정보논문지 Vol.11 No.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d in daily life and social isolation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This study wa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data of 2017 Living Profiles of Older Adults Survey. The participants was a representative sample among the older adults 65 years and older. Data from 10,041 older adult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When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was added in model 1, the likelihood of being depressed was 1.95(1.60-2.36) times higher for those who experienced discrimination comparing with those who didn't experienced discrimination. When the social isolation was added in model 2, the likelihood of being depressed was 1.89(1.55-2.30) times higher in those who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close friends, neighbors, and acquaintances decreased by one, the likelihood of being depressed increased by 1.14 times. Those who were isolated from family, friends, neighbors and acquaintances were 3.90 times more likely to be depressed. Therefore, social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Maintaining a social network or creating a new network will contribute to lowering the level of depression in older adults who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 경험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2017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이었으며, 10,0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차별 경험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투입한 모델 1에 차별 경험을 추가한 결과, 차별 경험을 한 경우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1.95(1.60-2.36)배 높았다. 모델 2에 사회적 고립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차별 경험을 한 경우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1.89(1.55-2.30)배 높았으며,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이 1명 감소할수록 우울할 가능성은 1.14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친구.이웃.지인에게 고립된 경우에서 우울할 가능성이 3.90배 증가하였다. 노인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형성해주는 것은 차별 경험을 한 노인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 KCI등재

        취약계층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영,이인숙 지역사회간호학회 2009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20 No.1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rated health of vulnerable elderly in community. Methods: The subjects were 2,328 elderly over 65 years who were enrolled in the Visiting Health Care Center in J-gu of S-city from Apr. 2007 to Sep. 2008.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related behavior and health status by nurse at the time of enroll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47.2% of the male subjects and 57.2% of the female subjects rated their health "poor".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factors affecting on Self-Rated Health. ADL, depression and the number of diseases played a major role for men, whereas depression, IADL, the number of diseases, ADL, regular exercise and education played a major role for women. These factors explained 17~29% of variance in Self-Rated Health. Conclusion: Gender-specific programs for vulnerable elderly may be developed based on this study.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programs to improve self-rated health of vulnerabl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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