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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한 시각차

        강채연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평화학연구 Vol.22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urrection of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in the Kim Jong-un regime and difference in perspective of inter-Koreas. Until now, there have been two times when the core discourses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self-reliant unific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intersect with peaceful prosperity. The Kim Jong-Il regime has put forward ‘passive peace and prosperity polici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economic crisis. However, the Kim Jong-Un regime pursued a ‘activ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ith the aim of <a great transform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background of denuclearization talks and seeking a new path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in 2018, internal and external media outlets in North Korea be reduced their mention to independent reunific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proportion of mention of peaceful prosperity overtakes. And the proportion of the intersection of peaceful prosperity and peaceful reunifica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of Korean media. Even in 2019, when the denuclearization talks broke down, mentions of peace and prosperity tend to increase significantly. While references to prosperity have been reduced since 2020, while maintaining peace, it has refrained from mentioning self-reliant unification,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Unification’. Th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unspoken “pressure” that indu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ke an active role forward while maintaining the pulse of the inter-Korean peace and prosperity. Currently, the goal of North Korea'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is a great transform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by stabilizing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 and the improvement of external relation.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 간 시각차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한 통일정책의 핵심담론인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 평화번영으로 교차되는 시점은 두 차례 있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북핵 6자회담과 경제위기배경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소극적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비핵화회담과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배경에서 <남북관계대전환>을 목표로 ‘적극적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 대내외 매체들에서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고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비중이 추월한다. 그리고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이 교차 되는 비중은 한국의 언론매체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비핵화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이후로 번영에 대한 언급이 축소된 가운데 평화는 유지하면서 자주통일이나 평화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평화번영의 맥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유인하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현재로 북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대외관계개선을 통한 남북관계대전환에 있다.

      • KCI등재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강채연,곽인옥 국제지역학회 2018 국제지역연구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for the transition to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s a research method, we first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4th stage market reformpolicies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privatization, and corporation) by major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And we found out the difference with North Korea. Based on this, it analyze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s 4th stage economic reform policies (7.1 measures, comprehensive market policies, Currency reform, 6.28 policy). According to research, There are three important conditions that can not compare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conomy with those of the transition economies. First,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 transition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role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re very different. Second, the means and objectives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are different. Third, it differs absolutely in terms of the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political and economic policies. Fourth, the priority, contents, and legislation process of economic policies for economic reform differ considerably from those of North Korea. Especially, when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the ‘Chinese model’, it is accompanied a considerable risk.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market entry of control power in North Korea and their survival network are quite unique. In addition, China's domestic market size, population size, and type of control are quite different from North Korea.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is the relaxation of physical control mechanisms and institutions in the market area. Next,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itimate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an entire survey on the illegal ownership market.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change the dependence of the domestic market on China to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is is a paradigm shift in the semi-controlled power exclusion, post-automation and domestic market.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 KCI등재

        광복 75년사 북한 ‘보훈(공로)’제도의 변천:공백과 접점

        강채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0 평화학연구 Vol.21 No.3

        The article redefines transition of North Korea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according to 75-years of liberation, and track the gaps and mutual messengers in inter-Korea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s 'Patriots and Veterans System' is equivalent to the 'Person of Merit System' in North Korea. This is integrated and formal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Act(2008)」. Second,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1972)」, a hierarchical structure of merit, i.e., hierarchy of material and social benefits relative to cash rewards, begins to form. In addition, the policy of pure independent patriots gradually began to be alienated from background the completion of the one-person system, creating the legitimacy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and succession of Kim Jong-il. Third, from the moment, they also began to become indifferent to new investigations and excavation of independence patriot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conceptual differentiation(loyalty and patriotism)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s also appearing. Fourth, if anti-Japanese fighters were key axis of merit under the Kim Jong-il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call Korean War veterans to key axis of merit. Fifth, In North Korea, there is no independent agency(law) corresponding to the South'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law). Overall, the gap and contact point of the inter-Korea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lies in the joint dug and cooperation of independence patriots in North Korea areas. 이 연구는 해방 75년사에 따른 북한 보훈정책의 변천을 재정립하고 남북 보훈정책의 공백과 상호메신저(Mutual Messenger)를 추적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보훈제도’가 북한에서는‘공로자제도’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보장법(2008)」 제정을 통해 통합․공식화된다. 둘째, 「사회주의헌법(1972)」 개정을 전후로 북한에서는 공로의 위계구조, 즉 현금성보상에 비한 물질적․사회적 혜택의 위계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한 1인지배체제의 완성, 항일투쟁의 정통성 만들기, 김정일 후계승계의 배후에서 순수 독립유공자정책이 점차 소외되기 시작한다. 셋째, 이때로부터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나 발굴에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차별화(충성심과 애국심)도 등장하고 있다. 넷째, 김정일 정권(위기극복)에서는 항일투사들이 국가공로자의 핵심전형이었다면, 김정은 정권(정면돌파)에서는 6.25전쟁참전자들이 핵심전형으로 소환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에는 남한의 국가보훈처(법률)에 해당한 독립기관(법률)이 부재하다. 중앙 혹은 지방기관별, 혹은 국가공로자의 유형에 따라 분산․적용되는 전달체계만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남북 통합보훈정책의 공백과 접점은 북한지역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동발굴과 협력에 있다.

      •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강채연 국제지역학회 2018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 세계적인 이주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정체성의 이주’개념을 제기하고 그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정체성은 공간과 경계를 타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이주의 정체성’과 ‘정체성의 이주’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남을 포함하는 해외 이주현상의 특수한 이주 패러다임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주의 정체성’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경계의 상호작용과 모국·타국의 문화적 경계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이다. 이와 다르게 ‘정체성의 이주’는 주로 외적요인(타자화된 정체성, 외부정보의 혼란, 생존 등)에 의한 정체성의 변화가 다수의 국가경계와 공간을 넘나들며 생존을 위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특유의 이주현상이다. 이 경우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적요인은 정체성의 혼란이나 변화를 유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체성의 이주’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전 세계적 이주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나아가 남북 통합의 관점에서 새로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the concept of 'migration of identity'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global migration phenomenon of North Korean migrants. Identity constantly changes in space and boundaries. The 'identity of migration' and 'migration of identity' presented in this paper are a concept to analyze the special migration paradigm of the phenomenon of overseas migr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including the leaving South Korea. 'Identity of migration' is the change of identity due to the interactions of variou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oundaries within a country and the cultural boundaries of the mother country and other countries. In contrast, the 'migration of identity' is mainly a change of identity due to external factors (identity which has become the other, confusion of external information, survival, etc.), crossing many national boundaries and spaces, and a unique migration phenomenon to be enable migration for survival. In this case, whether legitimate or illegal, external factors are the only means of inducing confusion or change in identity. A study of the 'migration of identity' paradigm is a prospect that it can function as a measure to predict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global migr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and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migrants after unification.

      • KCI등재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 계승성과 독자성, 도전요인

        강채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2 국제정치연구 Vol.25 No.3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담론의 동학을 계승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도전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간 무수한 통치담론들의 재생산 속에서 3대세습과 사상의 계승, 통치의 독자성이라는 독재체제의 명분과 실리가 ‘인민담론’의 변형을 통해 어떻게 유인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정권에서 통치담론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선 명제・후 이론정립을 통해 구축된다. 둘째, 2018 년 이전까지 통치담론들은 선대정권에 대한 계승성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차별성과 독자성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변형・재생산되기 시작한다. 셋째, 집권 10년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선대지도자들의 최고지위를 모두 소환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체제로의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선대지도자들과의 동등한 지위획득(2021), 김정은 혁명사상의 이론화(2021), 선대수령을 넘어선 최고지도자의 위상 공식화(2022), 당조직・활동・통제방식 개편(2022) 등이다. 넷째, 이를 위해 사상제일주의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상의 통합, 주민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의 지속적인 재생산은 현재 ‘복종형 사회’에서 ‘지능형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북한사회변동의 핵심요인에 근거한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도전요인은 사상의 독재에 반하는 집단주의 일상화의 오류, 지능형사회의 충돌이다.

      • KCI우수등재

        북한 경제체제 속성의 재조명 : ‘관료적 시장경제’

        강채연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5

        This study analyzes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after marketization. The article focuses on the North Korean economic mechanism that has changed from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perspective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MFP), market economy and control policy. In other words, it is a change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through the conflict, collusion, and exclus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markets, and five powerful organizations(the Party, Military, Police, Intelligence, and Prosecutors’Office) centered on SCCP control(Surveillance, Crackdown, Censorship, Punishment). The MFP supports this. The Kim Jong-un regime will never adopt full-scale economic reform, and instead will only allow special economic zones under SCCP control. The rigid and inescapable bureaucratic market mechanism i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failure of North Korea, which will eventually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regime itself.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재조명하였다. 논문에서는 다차원적인 분석시각에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 통제정책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된 북한경제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즉SCCP통제를 중심으로 국영기업ㆍ시장ㆍ5대 권력기관(당,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의 충돌ㆍ담합ㆍ배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이다. 선군정치는 이를 뒷받침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로규정한다.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관료엘리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과 보호를 바탕으로 기존의수직적 위계질서를 수평적 소통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국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불법 협상과 부패가 사회전반에 걸쳐 표준이 되었다. 관료적 시장경제로 나타난 북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는 권력내부의 간극과 시장의 확산, 그리고 부패이다. 김정은 정권은 결코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SCCP 통제 하에 격리된특구전략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불가역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실패의 근본원인이다.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강채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다문화사회연구 Vol.11 No.2

        This study rise a concept of ‘Migration of Identit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o explain the global migr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zes the paradigm. Identities constantly changes in space and boundaries. ‘Migration of Identity’ is a concept describing the special migration paradigms of foreign migrants, including the leaving of South Korea by North Korean defectors. ‘Identity of Migration’ refers to changes of identity due to interactions with variou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oundaries within a country compared with the cultural boundaries of the mother country. In contrast, ‘Migration of Identity’ mainly consists of changes in identity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ypified identity, confusion of external information, survival, and so on). In the latter case, extrinsic factors induce the confusion or change of human rationality, leaving the concepts of lawfulness or illegality. In other words, ‘Identity of Migration’ is a change of identity due to migration in one country, but ‘Migration of Identity’ is a phenomenon of migration due to the change of identity in many national borders. The paradigm known as ‘Migration of Identity’ functions as an integrated model that can comprehensively explain and evaluate middle- complex problems like the global migr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defections, adaptation and maladjustment, settlement and policy,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and unification.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 세계적인 이주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체성의 이주’ 개념을 제기하고 그 패러다임을 분석한다. 정체성은 공간과 경계를 타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주의 정체성’과 달리 ‘정체성의 이주’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남을 포함하는 해외 이주현상의 특수한 이주 패러다임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주의 정체성’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경계의 상호작용과 모국⋅타국의 문화적 경계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이다. 이와 다르게 ‘정체성의 이주’는 주로 외적요인(타자화된 정체성, 외부정보의 혼란, 생존 등)에 의한 다양한 정체성의 변화가 다수의 국가경계와 공간을 넘나들며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특유의 이주현상이다. 후자의 경우, 외적요인은 합법이나 불법의 개념을 떠나 인간이성의 혼란이나 변화를 먼저 유혹하는 수단이다. 즉 ‘이주의 정체성’은 대부분 한 국가 내에서 이주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이지만, ‘정체성의 이주’는 다수의 국가경계에서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이주현상이다. ‘정체성의 이주’ 패러다임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 세계적 이주현상뿐만 아니라 탈북, 적응과 부적응, 정착과 정책,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의 중층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설명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KCI등재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강채연 한국동북아학회 2020 한국동북아논총 Vol.25 No.2

        The “tourism boom” resisted i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regime means a new change on the North’s tourism industry. In particular, It is being attention to the specialization of tourism products, the flexibility of tourism control policies, the expansion of tourism development and tourism cooperation targets(countries, travel agencies), the expansion of tourism specialized organizations in advanced country models, and training of manpower. There are three meanings to the change in North Korea’s tourism policy. First, it has Kim Jong-un’s desperate will for a new industry as the “Vanguard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Second, the strategy is to drive the reduction of the foreign trade markets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the tourism industry, and failur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economic development zones, etc. Third, in terms of tourism cooperation, they tend to prefer direct and indirect private-levels(individuals, businesses, organizations, etc.) to official government-levels. Accordingly, more than 100 travel agencies encompassing socialism-capitalism will participate. After all, the biggest dilemma in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s still the selective dual structure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ccording to North Korea’s choice. 김정은 정권에 들어 대북제재에 맞선 ‘관광의 붐’은 북한 관광산업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관광 상품의 특성화, 관광통제정책의 유연성, 관광개발과 관광협력대상(국가, 여행사)의 확대, 선진국형의 관광전문기구 확충및 인력양성, 등이 주목된다. 북한 관광정책의 변화에 담긴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경제개발 선봉대(The Vanguard of Economic Development)’로서의 신산업에 대한 김정은의 절박한 의지가 있다. 이는 관광산업의 국제화이다. 둘째,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무역시장의 축소, 경제개발지대들에 대한 외자유치 실패, 등을 관광산업을 통해 견인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관광협력에 있어 공식적인 정부차원보다는 직간접적인 민간차원(개인, 기업, 단체, 등)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자본주의의 아우르는 100여개 이상의 여행사들이 참여한다. 결국 남북관광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 여전히 북한의 선택에 따른 북ㆍ중협력과 남북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이다. 이러한 선택적 이중구조의 배경에는 북중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북핵문제와 대외관계의 변동에 따른 지정학적배경이 있다.

      • KCI등재

        김정은 시대 <시대어>로 본 문명강국의 이상과 현실: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進路)

        강채연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문화와 정치 Vol.9 No.1

        This article examines a “era language” of the Kim Jong-un era in the discourse of the civilized power and reinterprets the path of the socialist civilization stat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Kim Jong-il regime, the era language is a era language of the military first, which showed a sense of epoch and revolutionaryness by a rather hierarchical command system, but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e era languages representing the times and responsibility in socioeconomic fields account for the majority. Second, the distribution of the era languages in a line that reflects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system reform while attracting responsibility, relationship, emotion, culture, participation, and appeal among various participants such as the government, individuals, companies, bureaucrats, and regions.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ies and enterprises, △People-centered and specialized bureaucratic reform, △Educational culture and living culture of advanced countries, △Product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The goal of the current socialist civilized state is to break away from the rigidity of existing traditions and systems and to lay a new socioeconomic foundation suitable for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while preserving nationality and socialism. For this, people-centered policies, participation, mobilization, and stimulation were needed, and it is the role of a era language to order these roles. This starts from the leadership's recognition that a paradigm shift in development that matche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changed in marketization and the level of cultur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can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Rather than simply propagating or promoting the system, it is trying to attract a structure that induces active particip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material stimulation and welcomes substantial improvement in people's livelihood, that is, technologic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allow the co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market.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시대어를 문명강국의 담론 속에서 살펴보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진로를 재해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에서 시대어는 선군시대어로, 다소 위계적인 명령체계에 의한 시대성과 혁명성을 나타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회경제분야들에서의 시대성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둘째, 시대어의 분포는 정부·개인·기업·관료·지역 등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책임·관계·정서·문화·참여·호소 등을 유인하면서도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시스템개혁을 반영하는 선에서 나타난다. △산업·기업 간 기술협력, △인민중심·전문화된 관료개혁, △선진국형의 교육문화·생활문화, △국제표준에 의한 상품경쟁력 등이다. 셋째, 기존 전통이나 시스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족성과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리면서도 세계화·정보화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 사회주의문명국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인민중심의 정책·참여·동원·자극이 필요했고, 이러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시대어의 역할이다. 이는 시장화 속에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의식수준에 부합하는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도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체제선전이나 홍보의 측면보다는 물질적 자극에 의한 주체적 참여와 경쟁력을 유인하고 실질적인 민생개선이 환영받을 수 있는 구조, 즉 국가와 시장의 공존 가능한 기술적, 구조적, 환경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 KCI우수등재

        2021년 봄철 흡습성 에어로졸 입자의 시딩에 의한 인공증우 효과 및 민감도 분석

        강채연,송상근,문수환,임윤규,장기호,채상희 한국대기환경학회 2023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9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eding effect of hygroscopic aerosol particles (CaCl2 and NaCl) on artificial rainfall enhancement (ARE) around the Boryeong Dam (BRD) region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in spring (April) 2021. In addition, a sensitivity analysis on the ARE changes caused by the changes in seeding duration and amount of CaCl2 and NaCl was conducted in the study area. This analysis was performed by two sets of simulation experiments: (1) meteorological model simulation with (i.e., SEED) and (2) without a modified Morrison microphysics scheme for CaCl2 and NaCl (i.e., UNSD). The model study indicated the possibility that the seeding of hygroscopic materials around the BRD can affect the ARE in its surrounding/downwind regions. The mean 180 min-accumulated ARE between the SEED and UNSD (SEED-UNSD) due to CaCl2 seeding was 0.44 mm in the study area (15.5% increase relative to 2.84 mm of the UNSD), with the largest ARE of 2.95 mm (35.5% increase relative to 8.32 mm) in regions located northeast of the BRD along southwesterly winds. For NaCl, the mean 180 min-accumulated ARE was 0.47 mm (16.9% increase relative to 2.77 mm), with the largest ARE of 3.93 mm (43.4% increase relative to 9.04 mm) in the same region as CaCl2. The magnitudes of 60 min- and 120 min-accumulated AREs were smaller than those of the 180 min-accumulated ARE. In the sensitivity analysis, the increases in CaCl2 seeding duration (2- and 3-fold)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a factor of 3 increase) in the mean 180 min-accumulated ARE in the study area, but there were no distinct changes in case of increased NaCl seeding duration. Unlike the seeding duration, the AREs of both CaCl2 and NaCl were not sensitive to increases in their seeding amount (2- and 3-fold), possibly due to overs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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