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상표권 침해관련 법률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oon Mo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10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Global commerce is apparently here to bind Korean firms as well as Koreans. The advertising, buying and selling of goods and services recognizes no borders. As a result, enforcing territorially based trademark rights has become ever more challenging. Remote trademark owners who peacefully coexisted in a time before the internet and increasing globalism are now bumping heads. The internet also has made it easier for unscrupulous operators to deceive consumers and divert customers from established businesses by misappropriating trademarks on web-sites and in domain names. U.S. federal courts have been willing to help American businesses halt trademark infringements that reache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e-business, via the internet, and the trend toward enforcement seems to be in favor of the trademark owner. This article discusses this trend as well as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 courts under the Lanham Act. It also offers suggestions for protecting valuable trademark rights worldwid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global Korean firms and Koreans who carefully read arguments in this valuable literature.

[논문철회] 지방분권화 시대에 효과적인 지역 산업정책의 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준모(Kang, Joon-M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적용에 관한 법적 논의

강준모(Joon Mo Kang)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30 No.1

DRM의 사용은 현재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인 주제이다. DRM 적용을 찬성하는 자는 저작권 소지자와 같은 사람들로서 그들의 작품의 복제를 불허하고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적인 기술통합을 유지하거나 안전한 콘텐츠 공급으로 계속적인 수익의 흐름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DRM에 반대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제품의 흠결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기에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DRM이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에 사람들은 “ 디지털 제한 관리” 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저작권 소지자 가 기존의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또 이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논쟁을 제기한다. 이외에도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및 다른 반대자들은 또한 DRM의 사용은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DRM 무용을 주장하는 자 들은 사용자의 권리는 법 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DRM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언급한 다음 문화산업 영역별로 DRM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 본고에서는 DRM의 적용결과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는지 논의하였다. DRM은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의 이행에 의하여 국제적인 법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즉, 위 조약 제11조는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DRM을 우회하는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은 이 기구에 가입한 희원 국가에서 이 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있어서의 이행은 디지털천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합중국 내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 조약이“ 저작권에 관한 20이년 유럽연합 지침” 에 의하여 이행되기 시작하였고이 조치에 따라 유럽 연합의 영내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술적 방지 조치로 서 법률적 보호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의회의 하원(lower house)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 정보화 사희 에서 저작자의 권리 및 다른 권리에 관한 법(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l’lnformation) “ 의 일부분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을 채택하면서 DRM 기술의 보호는 상호간에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추가하였다. 우리 나라도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20이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2002년 저작권법에ᅵ 차례로 DRM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DRM에 관한 법적 논쟁과 규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쟁도 소개하였다.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is a highly controversial topic these days. The people who support DRM are copyright holders and the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fight copyright infringement. Also, they argue that DRM maintains artificial control or secures a continued revenue stream through a supply of safe content. On the other hand, opponents argue that the word “rights” is misleading people and suggest they use the phrase “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 Their position is essentially that because copyright holders overreached beyond the scope of existing copyright laws, the right to use should be restricted and should not be protected by any laws.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nd other opponents believe the use of DRM is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DRM and the background of its controversy and then explains how the DRM applies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Furthermore, the article examines the results and difficulties created by application of the DRM. DRM received international legal suppor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11 of the aforementioned treaty urg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event DRM circumvention. Currently, the WIPO Copyright Treaty has been implemented by its member states. The American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 implementation of DRM in the U.S. has sparked controversy in a vast array of fields. The European Union implementation is the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2001),” which requir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otect technological prevention measures. In 2006,the French Lower House adopted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Droit d’ 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r Information,” which added that DRM technological protection should be mutually operable. Korea introduced DRM related provisions in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in 2000,the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in 2001,and the “Copyright Act” in 2002.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arguments surrounding the DRM and also introduces the controvers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수소연료전지 성능시험과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강준모(Junmo Kang),김태유(Taeyu Kim),정용운(Yongwun Jung),김민우(Minwoo Kim),심호준(Hojoon Shi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3 No.10

성층권 드론 프로펠러 성능시험장치 검증에 관한 실험적 연구

강준모(Junmo Kang),김태유(Taeyu Kim),심호준(HoJoon Shim) 한국항공우주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3 No.11

그리스 경제와 국가채무

강준모(Kang Jun-mo)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31

신제품의 품질차원 분류에 관한 연구

강준모(Jun Mo Kang),박영택(Young Taek Park) 한국품질경영학회 1999 품질경영학회지 Vol.27 No.2

N/A

스쿼트 동작을 보조하는 스마트 컴프레션 하의 개발

강준모(Kang, Junmo),권은순(Kwon, Eunsun),이예진(Lee, Yejin),김응태(Kim, Eung Tae) 한국생활과학회 2022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3D 프린터로 제작한 프로펠러의 풍동시험

강준모(Junmo Kang),김태유(Taeyu Kim),심호준(Hojoon Shom) 한국항공우주학회 202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4 No.4

쉬운 길찾기를 위한 남산 보행안내체계 개선방안

강준모(Kang Jun-Mo),송규만(Song Kyu-Man),손동욱(Sohn Dong-Wook),조희정(Cho Hee-Jung) 대한토목학회 201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0 No.6D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지만 도심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들이 많다. 본 연구는 남산 르네상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산으로 쉽게 접근하여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내체계 개선빙안을 제시하였다. 남산에 가장 근접한 주변 대중교통시설부터 남산공원에 진입하는 곳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안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안내사인체계와 보행동선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내사인체계는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현황과 유형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보행동선체계는 현장조사와 보행이용조사를 통해 남산으로 접근하는 보행동선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안내사인체계는 안내사인기능과 유형의 재분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보행동선체계는 남산으로 접근하는 주요보행동선을 설정하여 개선된 안내체계를 도입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찾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내체계의 개선을 통한 남산의 접근성 향상은 많은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중심공원으로서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Namsan in Seoul is major tourist attraction. However, despite of the proximity of the location to the center of the city, Nam-san is not good for visitors for uncomfortable accessibility.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guidance system for easily access. Sign system and pedestrian circulation system were analyzed from the nearest public transportation around the park to where the entry of Namsan park. At first, we surveyed installation and type of sign system by field research and pedestrian way accessing to Namsan park by behavior survey.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guid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following as; the reclassification of functions and types, sign installation planning and extracting main pedestrian circulation for easy access. Improved guidance system can ameliorate accessibility to Namsan and encourage greater use as the representative park of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