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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아(高影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과 정책 Vol.11 No.-
최근 일본의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오사카 센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제1진 제1심 판결을 제1진 제2심 판결이 뒤집고, 다시 제2진 제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또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이 나온 약 반 년 후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것은 없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라고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보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았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석면 사용이 금지된 후의 경영악화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지도 우려되는 바이다. 석면 분진 노출로 인한 피해라는 전문적?기술적인 식견 내지 의학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석면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이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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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고영,이인숙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11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22 No.4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me visiting care service and to evaluate the effect from the cost-benefit perspective. Methods: Target participants were enrolled in 2007~2008 for home visiting care and provided with a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for more than 18 months in J Ward of S City. Of 391 participants,244 who satisfied the inclusion criteria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was done using the net benefit and benefit/cost ratio. Results: After providing the home care nursing service, the blood pressure control rate increased from 50.8% to 75.4%. Of the subjects, 39.8% maintained their blood pressure level within the target range. As a whole, the net benefit of home visiting care per person ranged from 434,964.86 to 447,112.43 won and the benefit/cost ratio ranged from 2.82 to 2.84. Conclusion: Home visiting care for vulnerable populations with hypertension was effective in both maintaining blood pressure and reducing blood pressure to the target range. Therefore these results are especially useful for establishing the value of home visiting services for policy makers as well as for prioritizing vulnerable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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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의 현상황과 과제
고영아 ( Goh Youngah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7 아세아여성법학 Vol.20 No.-
근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로 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과 생활비의 확보가 불가결하다. 고령자의 주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제도는 최소한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고령자수가 감소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고령자를 위한 취로지원은 각 연령에 맞는 취업교육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측의 지원체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다. As the aging rapidly progresses in recent years,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becomes serious social problem. To stabilize the lives of the elderly,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ir housing and living expenses. As a support for housing for the elderly, the serviced housing for the elderly system is positive in the aspect that the numbers of the elderly who are not provided with the least services will be reduced. Work support for the elderly should be smoothly linked to employment education suitable for each age group and communit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clearly establish a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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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4륜조향장치의 이상상태 발생시 차량거동에 관한 연구
고영은(Y. E. Ko),김성하(S. H.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199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6 No.11_1
The failure of the 4WS (Four-Wheel-Steering) system is a very important problem in the 4WS vehicle because it might give a fatal injury to the driver. If the 4WS system fails, the vehicle would be so uncontrollable that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a serious accident. So, the failure of the 4WS system is critical to the vehicle. There are two steps in preventing an accident caused by the failure. The first step is perceiving whether the failure happens or not, and the second is doing something properly not to happen an accident. In this paper, the methods of perceiving some failures and avoiding the accident of the vehicle are proposed assuming that the ECU of the system is operating normally.<br/> The simulation with MATRLXx is performed to verify the method of perceiving the failure, and the simulation with ADAMS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way of avoiding the accident using full vehicle model.<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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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선량계와 다이오드 측정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체표면 선량측정 비교
고영은,박성호,최병준,김희선,노영주,Ko, Young-Eun,Park, Sung-Ho,Choi, Byoung-Joon,Kim, Hee-Sun,Noh, Young-Ju 한국의학물리학회 2008 의학물리 Vol.19 No.1
다이오드 측정기(diode)와 유리 선량계(glass dosimeter)를 이용하여 체표면 선량측정을 시행하고 실제 방사선조사 영역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치료계획 시스템에서 계산된 방사선량과 비교하여 유리 선량계를 체표면 측정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방암 치료로 방사선을 조사받는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다이오드 측정기와 유리 선량계를 같은 부위에 부착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유리 선량계는 총 40개 중 재현성이 3% 이내인 28개의 소자만을 사용하였다. 환자의 치료 셋업 위치에 따라 네 부위에 각각 선량계를 부착하여 각 위치에서의 선량값을 측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7명의 환자 모두에 대하여 180 cGy/fraction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이때 같은 부위에 부착한 두 측정기가 나타내는 선량값의 차이는 최대 3.2%였으며, 치료계획 된 선량값과 비교했을 때 다이오드 측정기의 경우 평균 2.3%의 차이를 보였으며, 유리선량계의 경우 평균 3.4%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유리 선량계는 체표면 측정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치료계획에서 계산된 선량값에 비해 두 종류 측정기로 측정한 선량값이 모두 적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각각의 선량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오차의 영향과 선량계를 부착한 부위가 고정되기 쉽지 않고 움직이기 쉬운 부분이라는 신체적 특성의 영향에 따른 차이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skin dose using the glass dosimeter and diode and to compare those measurements to the planned skin dose from the treatment planning system. For the reproducibility of the glass dosimeter (ASAHI TECHNO GLASS CIRPORATION, Japan), the same dose was irradiated to 40 glass dosimeters three times, among which 28 with the reproducibility within 3% were selected for the use of this study. For each of 27 breast cancer patients, the glass dosimeters and diodes were attached to 4 different locations on the skin to measure the dose during treatment. All the patients received one fraction of 180 cGy each. The maximum difference of measurements between the glass dosimeter and diode at the same location was 3.2%. Comparing with the planned skin dose from the treatment planning system (Eclipse v6.5, Varian, USA), the dose measured by the glass dosimeter and the diodeshowed on an average 3.4% and 2.3% difference, respectively. The measured doses were always less than the planned skin dose. This may be due to the specific errors of both detectors. Also, the difference may be caused by the fact that since the skin where the detectors were attached is pretty moveable, it was not fix the detectors on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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