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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윤경영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본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소상공인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용 보증 사고율과 구상채권 회수율을 대상으로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종합 지수, 환율, 종합주가지수, 이자율, 보증잔액 증가율이 높으면 사고율은 감소하고 실업률, 지역별 어음부도율이 높으면 사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기전망 종합지수는 영향력이 없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분석 결과, 수도권의 경우 경기종합지수와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부권의 경우 실업률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경 상권은 환율에서, 전라권에서는 기업경기전망 종합지수와 실업률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상채권 회수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자율이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과 기업경기전망 종합지수에서는 유의한 양 (+)의 결과가 나타났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담보, 보증인 여부, 지역 재단별 회수 활동의 강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고율에 비하여 결과값이 약하게 나타났 다. 요약하면, 소상공인 신용위험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권 역별로 결과는 조금씩 다르다. 본 논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율, 금리 등의 정 책들이 실제 경제피라미드의 가장 하부를 구성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위하여 저 금리 정책자금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창업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옳은 선택인지 등의 소상공인 정책 입안과 집 행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석진,윤경영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 中小企業硏究 Vol.25 No.1
본 연구는 IMF 구제금융 이후 탄생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차였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혜택을 받은 1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복된 절차, 특정 보증기관에 취급 편중, 대출시기의 부적절, 연대보증인의 요구 및 금액장액, 전액보증에 따른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지정된 틀도 외 사용 가능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금 부실화, 심사관련 기준의 비공개, 소액단기대출의 우대책 미흡 등이었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를인 지원센터는 소방공인 경영컨설팅 기관을 지양한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끝으로 일회성 자금지원 방식보다 대출자의 신용, 상환의지 등을 평가하여 단계볕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모색한다. This Paper diagnoses the Small Business Credit Guarantee(SBCG) system, which was created just after the recent Korean financial crisis. We interviewed 100 Persons in small businesses which were benefited by guarantee that the Daegu local authority offers. The SBCG system turned out to ave following problems, First, much of its process is duplicated with the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SBSC), Second, loans are made way after financial needs. Third, it requires double surety bonds and provides less fund than claimed. Fourth, the complete guarantee induces moral hazard of lending institutions. Fifth, screening criteria are not disclosed. Sixth, small sum short-term loan is not Preferred. We thus propose following remedies. First, SBSC must provide small business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Second, a partial guarante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reduce the moral hazard. Third, SBCG Funds need to be established for better funding. Fourth, a stepwise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on the basis of periodic evaluation about borrowers.
김석진,변현수,진명용 慶北大學校出版部 2004 經商論集 Vol.32 No.1
Using a sample of 352 patent registrations announced by 65 firms during the 1990~2000 perio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nnouncement effect and factors affecting three-day, from -1 to +1 day,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 We find that both abnormal returns on the announcement day and CAR(-1, +1) are 1.41% and 1.46%, respectively and all are significantly positive at the 1% level. This evidence means that the patent registrations increase shareholder wealth.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reports that investment siz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AR(-1, +1) and firm size significantly negatively affects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