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금광산 관광을 통일 대박 실현의 초석으로 활용하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4 현안과 과제 Vol.2014 No.10

(금강산관광 시작의 의미)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 대립 예방과 비공식적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간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발전되어 대규모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연구의 목적)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금강산관광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금강산관광의 성과 (정치 군사적)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해상 및 육로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다. 둘째,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첫째,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의대규모 남북 인적 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둘째, 통일 체험장을 제공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법제 제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 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첫째,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금강산관광은 ``서비스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3.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의 문제점 첫째,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북 신뢰 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대한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셋째,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지연으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4. 시사점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신뢰 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접촉의 면을 늘려야 한다.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개성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과 금강산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시장경제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하여 고성~시중호~원산.마식령 지구 등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해야 한다.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하여, 철원~김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철도 연결 → 북한내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금강산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상시화하여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안과 과제 : 포스트 차이나 시장이 무역 강국의 기반이다

연구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Vol.124 No.-

1.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의 필요성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고려한 수출의 실제 성자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2%중 절반인 2.6%p가 수출이 견인한 반면, 위기 이후 (`10~`11년) 경제성장률 5.0%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3.4%p의 기여를 할 정도이다. 특히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21세기 초반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대 중국 수출/ 해당국GDP)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010~11년 기준으로 약 12.9%의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2010~20년 0.9%p, 2020~30년에는 0.8%p로 추정된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의 중국 시장이 될 수 있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하다. 2. 세계 경제의 코어 이동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의 특징은 성장 캐취업, 교역 비중 증가, 자본 집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신흥시장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발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1990년대 (1990~00년) 선진국과 신흥시장 ·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 격차는 연평균 1.0%p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2001~11년)에는 4.6%p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간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자체도 후진국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잇어 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캐취업(catch up)`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품의 복잡 다기화, 무역 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세계 수출 ·입 모두에서 개도국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후진국수출액/세계총수출액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1년 36%로 약 10%p가 높아졌다. 한편, 후진국이 세계 교역에서 공급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고성장과 교역비중 확대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고 있다. 고소득국 즉 선진국에 대한 net inflow FDI(순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 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국은 2000년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순 FDI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0년 3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3.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도 향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ABC, 바트(Baht) 경제권, GCC, ECOWAS의 네 개의 지역을 들 수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 ABC이다. 이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말한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디폴트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시장으로써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속도의 경제, 바트(Baht 경제권이다. 바트 경제권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을 의미한다.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陽)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IMF에 따르면 향후에도 6%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경제권은 지리적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침투가 유리하고 경제 개발 초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 자원의 경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를 들 수 있다. 중동 걸프만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산유국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자원의 확보처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높아진 구매력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가능성의 경제,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들 수 있다. ECOWAS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등 약 15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지는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이들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세계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높고 구매력도 상승하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4. 시사점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첫째,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정부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 ·경제적 협력 관계를 동반해야 한다. 둘째, 시장 진출목적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흥 시장 교유의 투자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16-5(통권 678호) 2016.02.05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678 No.-

■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 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아베노믹스 3년 평가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 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통화부문의 양적 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M2 월 평잔 증가율은 동기간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재정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지난 3년 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 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때는 경기 회복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 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안과 과제 :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① 바트 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연구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Vol.117 No.-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바트 경제권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5개 국가의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는다. 해당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가 유사하며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에 들어 경제적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다.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당성하는 등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국가들은 최근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기로의 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 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 ■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 및 한계 -바트 경제권 지력은 현재 소비시장, 자원 조달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중국에 이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총인구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존자원이 존재하지만 소비력이 낮고 자원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하며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향후 생산기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트 경제권 지역은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업 진출 환경, 영토 분쟁과 내전 등 정치 ·외교적 리스크를 지닌다. 우선 각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며 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기본적 인프라 시설이 정비된 곳이 많지 않아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은 영토 분쟁, 미얀마와 태국은 반정부 시위의 위험성이 내재한다.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최근 한국은 바트 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비중과 투자규모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 바트 경제권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수출비중 (5개국 총수출액/한국의 총수출액) 또한 상승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진출을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 늘리는 상황이다. ■시사점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바트 경제권의 부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현 단계에서는 바트 경제권의 시장 규모보다는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진출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단 바트 경제권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우수한 임금경쟁력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프라 기반, 열악한 기업환경, 사회 내 부정부패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 고유의 높은 정치 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 지금, 기업가 정주영이 필요하다

장후석,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2014 VIP Report Vol.562 No.-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연구 배경)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대표적으로 카네기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정립하였으며, 포드는 생산 혁명과 함께 자동차의 대중화를 실현시켰고, 빌게이츠는 IT산업의 선도자, 스티브잡스는 IT 생태계 완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정주영, 이병철을 비롯한 기업가들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아산 정주영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실현한 한국 기업가의 대명사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 목적) 기업가정신이 쇠퇴되는 오늘날, 정주영 13주기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가 보여준 기업가정신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발전과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업가 정주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 정주영이 창업한 현대그룹은 1970년에서 1995년 사이매출 규모가 251억 원에서 59.2조 원으로 증대되고, 한국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비중 역시 2.5%에서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1975년 한국 전체 수출의 2.3%를 담당했던 현대그룹은 1995년에는 전체 수출의 11.3%를 차지하는 수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중화학공업화 및 첨단산업화 선도) 한국의 초기 건설 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국가 인프라 건설에 공헌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사업들은 한국의 중화학 및 첨단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밖에 해운 사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교역의 주요운송 수단을 공급하는 등 한국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세계 수출 시장의 개척)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건설, 1970년대의 자동차 및 조선, 1980년대의 반도체를 비롯하여 각 시기에 따른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의 글로벌 시장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은 이들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당시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1990년대 중반 1,200여 개의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각 산업 전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을 물론,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통해 고용 증대시킨 것은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주영을 통한 기업 성장과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 명의 기업가가 국가 성장에 기여한 주요 사례로서 2000년대 핀란드 경제를 견인한 노키아와 비견될 수 있다. <기업가 정주영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공헌(1995년)> 법인세 기업체 수 매출액 종업원 3,541.1억원 현대 계열사: 49개 협력업체: 1,248개 59.2조원 15.8만명 전체 법인세 대비 6.1% 전체 기업체 수 대비 (개인사업체 제외) 8.7% 전체 기업 매출 대비 9.3% 전제 기업 법인 종사자 수 대비 3.0% 자료 : 현대50년사, 한국은행, 통계청.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주영의 기업가정신 대한민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주영과 같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경영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으로는 차세대 경영자들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발상의 전환을 이끈 창조적 사고) 발상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정주영의 창조적 사고는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방북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1,000마리가 아닌 1,000+1은 또 다른 교류의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가들에게도 이 같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업 발전의 도모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도전과 긍정의 캔두이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캔두이즘은 시설 건설, 선박수주,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여 조선소 건설 비용 절감과 선박 가격 인하를 이룬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긍정과 도전을 통한 실제적 추진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차세대 기업가들도 캔두이즘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기업 혁신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세계지향의 글로벌 마인드) 사업 초기부터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을 감안하여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전략은 한국과 같이 작은 규모의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넷째, 신뢰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한.러 수교의 계기 마련 등 국제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공헌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약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했다. 단순히 기업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미래의 기업가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창조적 예지) 남북 협력 없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의 균형 발전과 통일의 토대 마련을 도모했다. 관광 등 협력이용이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과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당국 간 대화 통로가 없던 당시, 비공식적 외교 채널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영의 노력에 기반을 둔 남북 상생의 경제통합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과 시사점 - 기로(CROSSROADS)

주원,민지원,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20 No.-

■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기로(CROSSROADS)』를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 ① 공통 위험(Common Risk)의 부상 2019년 국내 대부분 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라는 공통 위험에 직면하면서 산업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IMF는 지난 2018년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이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수정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의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 겼으며, 따라서 2019년은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를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 행동들이 기대된다.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력 산업의 주된 수요처인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가속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③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핵심 부문인 건축수주와 토목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건설업 공사물량의 급감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 노력과 시장 내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불안이라는 상충 이슈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한계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문간 양극화의 해결 방법에 대한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 기준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들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문화, 도소매/음식숙박, 교육, 보건/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을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는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 하락이라는 가치 상충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최근 에너지·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전통에너지 자원의 고갈, 원전의 안전성 이슈, 환경 문제 등의 에너지·환경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및 원전 중심의 에너지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목표와 현실의 괴리, 부가가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⑥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되면서 관련 부문 간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BT,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의 기술은 산업화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 수요도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당 수 연구자들은 딥러닝, 블록체인, 증강현실, 드론, 수소차 등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의 민간 및 공공의 자금과 지원이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 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한국 사회가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Demographic Onus) 시대로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들 간에 명암(明暗)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내 충분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뜨는 산업’은 로봇산업, IT서비스산업, 솔로이코노미 산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는 산업’으로는 농림어업, 오프라인 소매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 예상된다. ⑧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ASEAN 지역의 고성장이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SEAN 지역의 최근 거시적 펀더멘틀은 양호한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들은 다소의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ASEAN 지역의 고성장은 세계 IT경기의 호조,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된 동력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전성 문제와 중국 경제 경착륙에 따른 위기 전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들에게 있어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⑨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최근 높은 임금상승률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공정자동화 및 서비스업의 무인시스템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중 후반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은 공정자동화 쪽으로 서비스업은 무인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⑩ 한류 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최근 한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중인 가운데, 일단 문화 확산이 시작되면 추세적 관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앞으로도 한류 산업의 고성장을 기대해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류는 「1.0시대」, 「2.0시대」를 거쳐 현재 전 분야로 문화가 확산되는「3.0시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류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가 2011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또한 앞으로도 그 흑자폭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류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전·후방 산업들에 기회가 열릴 것이며 한류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시사점 2019년은 경기 하강이라는 단기적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CROSSROADS)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신산업 부상, 인구구조 변화, 기술진보 수요 확대, 한류의 성장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연관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가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2019년 정부와 기업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혁신을 통한 핵심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발굴을 통한 돌파구 모색’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틀 강화 및 경영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산업정책 확립 및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셋째,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공발주 확대 및 비상 경영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해 과당경쟁 완화 장치 마련 및 ICT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유행과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의 경제·산업구조에 적합한 소수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 수급 로드맵을 구축하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덟째,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 이동의 방향성 변화 및 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결정구조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자동화 투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전반으로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문화수출이 상품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주원,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7 현안과 과제 Vol.2017 No.6

□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개 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2011년 이후 서비스업 신규취업자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동시장을 떠 받치던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2016년 들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30세 이상 실업률는 2~3%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0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청년층 노동시장의 위축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무원이 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 3천 명에서 2017년 22만 8천 명으로 확대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 인구도 2011년 3.3%에서 2017년 5.2%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공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시의 경제적 효과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역기능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먼저 생산의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발생할 생산액으로 산정한다. 소비의 기회비용은 만약 취업이 되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액이다. 한편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은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지출하는 시험 비용은 개인들의 시험 응시료로 충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따라서 공시생의 경제적영향은 경제적 순기능적 지출에서 역기능적 기회비용을 합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추정의 전제로는 먼저 공시생들이 모두 취업이 가능하도록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다만 공시생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 인력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역기능적 기회비용을 추정하면 생산의 기회비용이 약 15조 4,441억 원, 소비의 기회비용은 약 6조 3,249억 원 수준이다. 한편 순기능적 지출은 4조 6,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제적 순기회비용은 17조 1,429억 원으로 2016년 명목 GDP 대비약 1.1% 규모이다. < 공시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시사점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시생의 증가는 청년층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므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청년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4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22 No.-

■ 개 요 (경기 하강 압력 지속)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중인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하였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p, 순수출 기여도가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하고 있다. 특히 내수 부문의 기여도는 지난 2분기에도 △0.7%p의 역성장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잠재력 유지) 10월 소매판매는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어 높은 증가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소비 부문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의 실제 요인과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경기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10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어 소비부문의 잠재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최근 설비투자의 침체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에 뚜렷한 회복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는 이전의 반도체 산업 중심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기저효과로 부진세가 지속중이다. 다만 10월에 들어 설비투자 선행지표중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나,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견인) 건설경기는 동행지표(건설기성)는 침체 국면을 지속중이나 선행지표(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공공 부문이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10월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기록 중이다.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10월중 경상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불변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3.5%를 기록 중이다. 한편 10월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공공 부문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2.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 경기 둔화) 4분기에 들어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은 향후 수출 경기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핵심요인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그 증가폭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이다. 11월 수출증가율은 4.5%에 그쳤으며, 여전히 수출단가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5월을 정점으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다가 11월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불안요인으로 판단된다.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0월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10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1%로 전년동월의 10.4%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전년동월의 22.5%로 전년동월(21.6%)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편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6만 4,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세 확대)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물가는 생활물가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어 최근 2개월 연속 2%를 기록하였다. (민간 체감 경기 부진 심화)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 모두 4분기에 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가계심리 중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8년 11월 현재 62p로 지난 2017년 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도 추세적으로 2018년 초 부근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기업심리는 11월과 12월에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대기업 심리(전경련 BSI_전망)와 중소기업 심리(한은 BSI_업황전망)가 모두 부정적 시각을 지속중이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0월에 들어 건설업이 크게 부진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큰 폭의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4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혼재되어 있어 산업 경기의 방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재고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되고 출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비스업) 강하지는 않지만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10월중 공공 부문의 토목 및 건축 수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하강을 시사하고 있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2018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기 사이클은 제 11순환기의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하면 제 11순환기의 상승 국면은 2013년 3월(저점)에서 2017년 5월(정점)의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경기 국면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을 지속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 경기 하방 리스크 ①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리스크 2019년은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다라 우리 수출 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리스크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내적 불안요인 심화로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 1.6%p↓, 경제성장률 0.5%p↓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③ 건설업 장기 불황 리스크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아직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대규모의 노동시장 이탈이 우려된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④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리스크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를 이끌었던 내구재 소비가 최근에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구재가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소비 부문이 경제를 받쳐줄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가계의 유동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 동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⑤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리스크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비록 2019년 1~9월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이 4.7%의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마저도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워 반도체 부문의 수출이 더 확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최근의 무역 및 산업 여건들을 분석해 보면 수출 경기는 상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향후 경기 전망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경기 사이클의 상승 기간을 50개월로 가정할 경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 2020년 중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경기 저점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분석된다. 한편 경기저점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 (‘U자형’, ‘L자형’, ‘더블딥’ 등)는 아직은 그 경로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와 그 강도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경로는 ① 「U자형 - 정상적 경기 회복」, ② 「W자형 - 더블딥」, ③ 「L자형 - 장기침체 」등을 들 수 있다. ■ 시사점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무역 리스크 관리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신흥국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신흥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이 시급하다. 다섯째,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정책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현안과 과제 Vol.2016 No.44

■개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부담)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재정적자 확대)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다음으로,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인프라 투자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견제- 달러화 약세 용인-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對美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확대 용인-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재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시사점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2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97 No.-

·개 요 (경기 하강 국면 지속) 외형상 경제성장 속도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방향성은 뚜렷한 경기하강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를 기록, 다만 전기(2017년 4분기△0.2%)의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 경제 상황은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약 1년여 간 하락 기조를 지속중이다.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 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7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내구재 중심의 소비 회복세 지속) 2018년 1분기 이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월 중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의 호조로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재 수입액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재 물량은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부진) 설비투자가 1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에 들어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 1월과 2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설비투자가 3월(전기대비 △7.8%)과 4월(전기대비 △3.3%)에 들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또한 향후 설비투자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설비투자 침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침체 가속) 건설경기의 동행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의 침체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4월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 증가세로 전환) 수출 부문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단가 상승 요인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4월의 부진한 국면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다. 다만 5월중 수출 증가도 수요 회복에 의한 물량 요인보다는 단가 상승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의 고용창출력 고갈) 실물경제의 부침이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급감하였다. 4월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4.2%)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4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전년동월의 11.2%보다 오히려 상승하였다.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급감하면서 30만 명 선에서 10만 명 선으로 급락하는 모습이다. (취업자 증감(YoY): ′18년 1월 33.4만 명, 2월 10.4만 명, 3월 11.2만 명, 4월 12.3만 명)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 가중)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측 물가 요인 중에서 국제유가 및 일부 원자재가가 급등하면서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생산자물가도 상승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연초 1% 내외에서 1%대 중반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 괴리) 가계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 심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 모두 소폭 개선되었다. 가계의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8년 5월 현재 89p로 4월(86p)보다 상승하였다. 한편 6월에 들어 기업의 경제심리가 5월보다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2018년 4월에 들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산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유화부문 생산 호조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재고 증가와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생산 확장도 일부 산업에 그치고 있어 산업 경기가 견고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건설기성은 아직 기존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의 수주가 크게 위축(4월중 건설수주액 증가율, 건축 부문 △32.6%, 토목 부문 △72.0%)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침체는 확정적이다.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최근 2/4분기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경기 후퇴』국면에서 『경기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애초 예측했던 경기하강 속도(2018년 하반기중 경기 침체 예상)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급격한 불황국면의 도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①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 여 동안 하락중이고, ②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물량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생산활동이 지속중이며, ③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향후 거의 확정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이며, ⑤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 경기 하방 리스크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 :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력의 기본은 투자이다. 그러나 선행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향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침체되는 투자절벽이 예상되어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효과 :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정체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③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 외형상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품목의 호조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 내 경기 양극화가 장기간 지속중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 산업들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가계 구매력 위축 : 구매력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지되는 취약한 내수경기에 물가불안 상황이 가중되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⑤ 분배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 미흡 : 최근 재정정책의 주된 방향이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의 개선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안정(경기 하강 속도 완화)이라는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3) 향후 경기 전망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경기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상황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만에 하나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들중 상당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사점 첫째,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상 핵심 요인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과정상 과도한 소비위축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하여 수출경기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국제유가 상승 등의 비용상승인플레이션으로 『내수침체 -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전개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시경제정책 본연의 목적인 경기안정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