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 2015년 투자 환경 전망과 시사 - 투자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 유도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슈리포트 Vol.2015 No.1

도 입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 기 이후(2008~2013년) 평균 3.2%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6%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출 부문 중 총자 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 위기 이후(2008~2013년) 0.30%p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 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96%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2015년 기업 경영 전망 (2015년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환율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국내 리스크는 ``소비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 위기는 2015년 동안 지속될 것이 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 경제 전망) 국내 경제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70% 내외의 기 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 답한 기업이 46.0%를 차지했다. (기업 환경 전망) 기업들은 정부 출범 이후 기업관련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해 ``보통 이다``라는 응답이 72.4%, ``그렇지 않다`` 14.5%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는 기업 경영 및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저유가 상황이 201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70%를 상회했다.(경영 성과와 전망) 2014년 매출과 이익 등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2015년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2015년 기 업의 자금 사정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이 60%에 근접했고 내수 시장 규모는 ``2014년 수준``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에 근접했다. (2015년 설비 투자 및 영업 이익 목표) 2015년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0%를 넘었다. 영업이익 목표는 ``2014년과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하겠다는 기업은 66%를 넘었다. 또한 2015 년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8%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2015년 원/달러 환율을 ``1,001~1,100원``으로 전망 한 기업이 77.6%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2.1%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20.2로 6개월 전 110.1대비 상승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상승했고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투자추 세지수가 2015년 107.9로 2014년 하반기 73.7 대비 34.2p 하락했고 투자심리지수는 161.9로 6개월 전 160.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46.1로 6개월 전 137.5 대비 8.6p 상승했으나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5.7로 6개월 전 107.0 대비 1.3p 하락했다. 한편,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9.3으로 6개월 전 72.1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 다.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 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 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현안과 과제 Vol.2016 No.44

■개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부담)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재정적자 확대)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다음으로,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인프라 투자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견제- 달러화 약세 용인-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對美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확대 용인-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재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시사점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2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97 No.-

·개 요 (경기 하강 국면 지속) 외형상 경제성장 속도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방향성은 뚜렷한 경기하강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를 기록, 다만 전기(2017년 4분기△0.2%)의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 경제 상황은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약 1년여 간 하락 기조를 지속중이다.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 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7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내구재 중심의 소비 회복세 지속) 2018년 1분기 이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월 중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의 호조로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재 수입액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재 물량은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부진) 설비투자가 1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분기에 들어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다. 1월과 2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설비투자가 3월(전기대비 △7.8%)과 4월(전기대비 △3.3%)에 들어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또한 향후 설비투자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설비투자 침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침체 가속) 건설경기의 동행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의 침체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4월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건설투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출 증가세로 전환) 수출 부문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단가 상승 요인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4월의 부진한 국면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다. 다만 5월중 수출 증가도 수요 회복에 의한 물량 요인보다는 단가 상승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의 고용창출력 고갈) 실물경제의 부침이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급감하였다. 4월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4.2%)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4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전년동월의 11.2%보다 오히려 상승하였다.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급감하면서 30만 명 선에서 10만 명 선으로 급락하는 모습이다. (취업자 증감(YoY): ′18년 1월 33.4만 명, 2월 10.4만 명, 3월 11.2만 명, 4월 12.3만 명)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 가중)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측 물가 요인 중에서 국제유가 및 일부 원자재가가 급등하면서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생산자물가도 상승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연초 1% 내외에서 1%대 중반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 괴리) 가계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 심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 모두 소폭 개선되었다. 가계의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8년 5월 현재 89p로 4월(86p)보다 상승하였다. 한편 6월에 들어 기업의 경제심리가 5월보다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경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2018년 4월에 들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산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유화부문 생산 호조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재고 증가와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생산 확장도 일부 산업에 그치고 있어 산업 경기가 견고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건설기성은 아직 기존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의 수주가 크게 위축(4월중 건설수주액 증가율, 건축 부문 △32.6%, 토목 부문 △72.0%)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침체는 확정적이다.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최근 2/4분기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경기 후퇴』국면에서 『경기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애초 예측했던 경기하강 속도(2018년 하반기중 경기 침체 예상)를 넘어서는 것으로 향후 급격한 불황국면의 도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①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 여 동안 하락중이고, ②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물량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생산활동이 지속중이며, ③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향후 거의 확정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이며, ⑤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 경기 하방 리스크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 :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력의 기본은 투자이다. 그러나 선행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향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침체되는 투자절벽이 예상되어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효과 :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득이 정체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③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 외형상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품목의 호조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 내 경기 양극화가 장기간 지속중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 산업들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가계 구매력 위축 : 구매력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지되는 취약한 내수경기에 물가불안 상황이 가중되면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⑤ 분배 중심의 재정정책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 미흡 : 최근 재정정책의 주된 방향이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의 개선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안정(경기 하강 속도 완화)이라는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3) 향후 경기 전망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경기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상황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만에 하나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들중 상당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사점 첫째, 경제 성장 선순환 구조상 핵심 요인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과정상 과도한 소비위축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하여 수출경기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국제유가 상승 등의 비용상승인플레이션으로 『내수침체 -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전개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시경제정책 본연의 목적인 경기안정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이준협,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08 No.-

■ 체감경제고통지수의 정의 및 산출방식소비 주체인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와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정의된다. 경제고통지수가 1p상승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자리가 26.5만 개 감소한다는 것, 혹은 모든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p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 2015년 1분기에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1.6p보다 21.1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률이 괴리를 견인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1월 기준 3.8%에 불과한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10.3%p나 더 높았다. 뒤를 이어 의무지출증가율 격차는 3.4%, 소득증가율 격차는 3.1%, 물가상승률 격차는 2.5%, 문화여가지출증가율 격차는 1.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40.6p로 전체 평균 19.5p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37.5%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각각 10.3p, 11.3p로 낮은 수준이고, 50대 이상도 17.2p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34.2p로 매우 높았는데, 체감실업률(26.7%)과 체감물가상승률(4.0%)이 타 계층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산층은 교육비, 주거비 등의 의무지출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층여성이고,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작은 사람은 영남지역에 사는 30대 고소득층남성으로 대표된다.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비교 국민들은 1년 후의 경제고통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 후의 경제고통을 나타내는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9.8p로,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19.5p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망 체감실업률이 6.0%로 현재 체감실업률 14.1%보다 8.1%나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가, 소득 등 다른 요소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을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청년층과 50대 이상,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긴급하다. 이는 가장 확실한 소득향상대책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비, 주거비 등 의무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지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체감물가와 실제물가의 괴리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체감경제고통지수 조사 결과

이준협,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03 No.-

■ 체감경제고통지수의 정의 및 산출방식소비 주체인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은 소비심리와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물가 상승률 +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 증가율 +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로 정의된다. 경제고통지수가 1p상승한다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일자리가 26.5만 개 감소한다는 것, 혹은 모든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p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비교2015년 1분기에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p로, 정부 공식 통계치로 산출한 ‘실적경제고통지수’ -1.6p보다 21.1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률이 괴리를 견인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1월 기준 3.8%에 불과한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10.3%p나 더 높았다. 뒤를 이어 의무지출증가율 격차는 3.4%, 소득증가율 격차는 3.1%, 물가상승률 격차는 2.5%, 문화여가지출증가율 격차는 1.8%로 나타났다.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실적경제고통지수> <요소별 체감-실적 괴리 기여도>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40.6p로 전체 평균 19.5p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37.5%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각각 10.3p, 11.3p로 낮은 수준이고, 50대 이상도 17.2p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34.2p로 매우 높았는데, 체감실업률(26.7%)과 체감물가상승률(4.0%)이 타 계층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산층은 교육비, 주거비 등의 의무지출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 “서울에 사는 20대 저소득층여성”이고, 체감경제고통이 가장 작은 사람은 “영남지역에 사는 30대 고소득층남성”으로 대표된다.<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소득수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와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 비교국민들은 1년 후의 경제고통이 현재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년 후의 경제고통을 나타내는 ‘전망 체감경제고통지수’는 9.8p로, ‘현재 체감경제고통지수’ 19.5p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망 체감실업률이6.0%로 현재 체감실업률 14.1%보다 8.1%나 낮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가, 소득 등 다른 요소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국민의 체감경제고통을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청년층과 50대 이상, 저소득층의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고용여건 개선이 긴급하다. 이는 가장 확실한 소득향상대책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비, 주거비등 의무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지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체감물가와 실제물가의 괴리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안과 과제 : 수출시장으로서의 GCC 재조명 -2013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③ GCC(걸프협력회의)

연구원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Vol.127 No.-

1. GCC 경제권의 부상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6개 이랍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GCC가입국들은 정치 ·종교 ·문화 ·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대적인 측면에서 중동지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협의체이다. 이 경제권은 한국 영토의 26배에 해당하나 인구는 80%에 불과하다. 최근 GCC경제권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성장하였고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다. 2. GCC 경제 및 산업의 특징 -첫째, GCC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1.3배 수준이고 전세계 경제의 약 2.1%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07년까지 GCC를 능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역전을 허용하였다. 이는 2000년 들어와서 GCC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혹은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카타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유위기 이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쿠웨이트, UAE, 바레인 등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하락하였다. 둘째,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원유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GCC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원유가격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여 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조 달러의 누적 흑자액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GCC 국가들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GCC 경제권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출의 약 75%가 원유수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또한 에너지 자원 덕분이다. 반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10%와 40%에 불과하다. GCC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비하고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원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대규모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3. GCC 경제권과 한국경제 -첫째, 한국과 GCC 경제권 간의 만성적인 무역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GCC로부터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전기전자 ·조선 등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하는 금액의 5배 이상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누적 적자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동일기간 동안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3,000억 달러의 적자액을 훨씬 상회한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수출규모가 증가하면 GCC로부터의 원유수입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GCC간 무역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둘째, GCC국가들은 한국 건설기업들의 최대 수주 시장이다.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정도에 해당한다. 한국은 GCC로 부터의 건설수주를 통해 원유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성적 무역적자의 일부를 상쇄해 왔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증가로 인해 GCC국가들의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건설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시사점 -첫째, 한국의 제2교역권으로 부상한 GCC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GCC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과 GCC간의 조속한 FTA 타결이 요구된다. 둘째, 동시에 다양한 지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자원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GCC주변지역에 잠재해 있는 민주화의 확산, 이란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요인을 인지하고,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GCC 국가들과의 교류를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과 GCC경제권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 교류에 비해 사회 ·문화적 교류는 미흡한 실정이다. GCC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16-5(통권 678호) 2016.02.05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678 No.-

■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 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아베노믹스 3년 평가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 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통화부문의 양적 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M2 월 평잔 증가율은 동기간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재정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지난 3년 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 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때는 경기 회복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 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4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22 No.-

■ 개 요 (경기 하강 압력 지속) 내수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중인 가운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201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를 기록하였는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3%p, 순수출 기여도가 1.9%p로 내수의 역성장 요인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가 상쇄하고 있다. 특히 내수 부문의 기여도는 지난 2분기에도 △0.7%p의 역성장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잠재력 유지) 10월 소매판매는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어 높은 증가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소비 부문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증가의 실제 요인과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경기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10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어 소비부문의 잠재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최근 설비투자의 침체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에 뚜렷한 회복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는 이전의 반도체 산업 중심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기저효과로 부진세가 지속중이다. 다만 10월에 들어 설비투자 선행지표중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나,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견인) 건설경기는 동행지표(건설기성)는 침체 국면을 지속중이나 선행지표(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공공 부문이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10월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기록 중이다.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10월중 경상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불변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3.5%를 기록 중이다. 한편 10월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공공 부문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2.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 경기 둔화) 4분기에 들어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은 향후 수출 경기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핵심요인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그 증가폭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이다. 11월 수출증가율은 4.5%에 그쳤으며, 여전히 수출단가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5월을 정점으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다가 11월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불안요인으로 판단된다.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0월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10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1%로 전년동월의 10.4%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전년동월의 22.5%로 전년동월(21.6%)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편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6만 4,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세 확대)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물가는 생활물가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어 최근 2개월 연속 2%를 기록하였다. (민간 체감 경기 부진 심화)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 모두 4분기에 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가계심리 중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8년 11월 현재 62p로 지난 2017년 초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도 추세적으로 2018년 초 부근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기업심리는 11월과 12월에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대기업 심리(전경련 BSI_전망)와 중소기업 심리(한은 BSI_업황전망)가 모두 부정적 시각을 지속중이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0월에 들어 건설업이 크게 부진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큰 폭의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4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도 혼재되어 있어 산업 경기의 방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재고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되고 출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비스업) 강하지는 않지만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10월중 공공 부문의 토목 및 건축 수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하강을 시사하고 있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2018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기 사이클은 제 11순환기의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하면 제 11순환기의 상승 국면은 2013년 3월(저점)에서 2017년 5월(정점)의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경기 국면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을 지속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 경기 하방 리스크 ①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리스크 2019년은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다라 우리 수출 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중국 및 ASEAN 경제위기 리스크 중국의 내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서 내적 불안요인 심화로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 1.6%p↓, 경제성장률 0.5%p↓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③ 건설업 장기 불황 리스크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아직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이 위기에 빠질 경우 대규모의 노동시장 이탈이 우려된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④ 유동성 제약 및 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리스크 상반기까지 민간소비를 이끌었던 내구재 소비가 최근에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구재가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소비 부문이 경제를 받쳐줄 힘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및 고용 부진에 따른 구매력 약화가 가계의 유동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현재소비보다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 동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⑤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리스크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비록 2019년 1~9월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이 4.7%의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마저도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워 반도체 부문의 수출이 더 확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최근의 무역 및 산업 여건들을 분석해 보면 수출 경기는 상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향후 경기 전망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2020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경기 사이클의 상승 기간을 50개월로 가정할 경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 2020년 중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이를 볼 때 경기 저점은 2019년 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분석된다. 한편 경기저점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 (‘U자형’, ‘L자형’, ‘더블딥’ 등)는 아직은 그 경로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와 그 강도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경로는 ① 「U자형 - 정상적 경기 회복」, ② 「W자형 - 더블딥」, ③ 「L자형 - 장기침체 」등을 들 수 있다. ■ 시사점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 및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정적 성장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무역 리스크 관리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신흥국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신흥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적극적인 리스크 축소 노력이 시급하다. 다섯째,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정책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1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32 No.-

□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1분기) ■ 개 요 (민간의 부진을 정부가 방어) 민간 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 중인 가운데 정부 부문이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고 있다. 201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의 역성장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의 소비 및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전기대비 1.0%의 호조를 나타내었다. 정부의 경제 성장 기여도(정부 소비 + 정부투자)가 1.3%p로 경제성장률 전체를 넘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반면 최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모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8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가 지속 중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 수순환변동치가 2017년 5월 또는 9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증가세 유지)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재수입 등의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다. 1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1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설비투자 부진은 반도체 부문 투자가 마무리된 영향이 커 보인다. 향후에도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어서 당분간 설비투자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침체 방어) 건설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수주가 미약하나마 전체 경기를 방어하고 있다. 1월 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월 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공공 부문(주택건축)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주가 크게 침체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1.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 감소세 지속)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3개월 연속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수출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2월에 들어서는 물량 감소 및 단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력수출시장인 중국 및 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월 중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1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1만 9,000명 수준에 그쳤다. (準 디플레이션 우려) 공급측 및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0%대의 저물가가 지속 중이다. 국제 원자재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졌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부문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였다. (민간 체감 경기 개선) 1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계 부문은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소폭 확산되었다. 기업 심리는 ’18년 하반기 이후 지속 중이던 악화 추세가 3월에 들어 빠르게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후 지표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월에 들어 건설업과 제조업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상승하였다. 1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를 기록하며 ‘18년 11월 이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제조업 수출출하가 부진하고 재고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생산 증가세는 약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1월에 들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8년 12월에 비해 소폭반등하고 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1월 생산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경제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 1월 중 공공 부문의 토목 및 건축 수주가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향후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전체 건설수주가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경기 상방 요인 및 하방 리스크 (경기 상방 요인) 향후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는 ①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② 중국의 경기부양책, ③ 경제 심리의 개선, ④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①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긍정적 분위기가 분쟁 타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로 타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IT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② 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업금융 지원 등의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치 2.8%는 예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의 민간 부문 비중 급증, 경제 및 산업 구조 복잡화 등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경제 심리의 개선 미약하나마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 심리의 과도한 침체 수준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경제 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④ 소비 안전판 역할 수요 측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주고 있는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득 증가에 의한 직접 구매력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인하, 저물가 등으로 인한 간접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분간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종료,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②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③ 산업경쟁력 약화, ④ 건설업 불황 등을 들 수 있다. 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019년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 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수출증가율 1.6%p↓, 경제성장률 0.5%p↓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③ 산업경쟁력 약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 중이다. 최근 수출 증가율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2월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1%인 반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4.8%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주력 수출산업들도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규모가 ’18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④ 건설업 불황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건설수주 규모로 볼 때 건설 경기 전반의 하강이 우려되는바,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3) 향후 경기 전망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때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그 저점 시점과 이후의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자료(2018년 4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경제주평 2018년 12월 7일)에서와 같이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중(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은 유지한다. 또한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 (‘U자형’, ‘L자형’, ‘더블딥’ 등)는 여전히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내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을 감안하여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정책은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통해 성장견인력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차세안(ChAESEAN, China + ASEAN))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 불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여섯째, 실업부조 확대 및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금광산 관광을 "통일 대박" 실현의 초석으로 활용하자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4 현안과 과제 Vol.2014 No.10

(금강산관광 시작의 의미)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 대립 예방과 비공식적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간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발전되어 대규모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연구의 목적)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금강산관광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금강산관광의 성과 (정치 군사적)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해상 및 육로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다. 둘째,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첫째,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의대규모 남북 인적 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둘째, 통일 체험장을 제공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법제 제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 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첫째,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금강산관광은 ``서비스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3.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의 문제점 첫째,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북 신뢰 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대한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셋째,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지연으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4. 시사점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첫째, 남북 신뢰 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접촉의 면을 늘려야 한다.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개성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과 금강산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시장경제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하여 고성~시중호~원산.마식령 지구 등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해야 한다.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하여, 철원~김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철도 연결 → 북한내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금강산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상시화하여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